감사원, 文정부 사드 관련 의혹 감사한다 ㅣ 방중에 사드 환경평가 연기 정황 드러나
이미 범죄수준의 사드 정책 드러나
(편집자주)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어제 감사 청구
환평 지연 의혹 집중 들여다 볼 듯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불거진 각종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의혹들 관련해 감사에 나선다.
1일 복수의 여권 소식통에 따르면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대수장)’은 지난달 31일 감사원에 청와대·국방부 등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 대수장은 김태영 이종구 김동신 전 국방부 장관 등 9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의 지침 의혹 등도 감사
보안 감사 형태로 진행되는 이번 감사에선 우선 문재인 정부 당시 국방부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직후 경북 성주 사드 기지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평가(환평)를 최대한 지연시켰다는 의혹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10월부터 추진된 환평은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날 때까지 마무리되지 않았다. 이에 환평 고의 지연 의혹이 최근 집증적으로 제기됐다. 당시 NSC 상임위 직후 국방부가 환평에 대한 ‘고의 지연’ 방침을 정했다는 의혹도 불거진 만큼, 감사원은 당시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로부터 어떤 지침이 있었는지 등도 들여다볼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가 사드 관련 문서를 의도적으로 파기했는지도 감사한다. 또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사드 3불(不)과 사드 운용을 제한하는 1한(限)이 결정됐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폭넓게 감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민의힘에선 “당시 국방부 실무자들을 포함해 (방중) 전후 당시 업무 관련자들의 신빙성 있는 증언들을 다수 확보했다”며 관련 의혹에 대해 감사 촉구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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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P 방중에 사드 환경평가 연기” 文정부 문서 첫 확인
2019년 방중 앞두고 국방부 작성
당시 문정부 “주민 반대로 연기”
문재인 정부가 2019년 12월 대통령 방중(訪中) 등 중국과의 외교 현안을 감안해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정식 배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고의로 연기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이런 사실은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환경영향평가가 지연됐다는 문 정부의 설명과 배치된다. 문 정부의 사드 정식 배치 연기 과정이 정부 문서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방부가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실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평가협의회 구성 시기 관련 협의 결과에 대한 보고’ 문건에 따르면 2019년 12월 3일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방부, 외교부, 환경부는 경북 성주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평가협의회 구성 시점을 논의했다. 문 정부는 2017년 7월 통상 1년이 걸리는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사드 최종 배치를 결정한다고 발표했다. 2019년 3월 미국이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정부는 법에 따라 정부, 주민대표,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먼저 구성하고 다음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문건에서 당시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12월 계획된 고위급 교류(중국 외교부장 방한, VIP 방중)에 영향이 불가피하며 (평가협의회 구성) 연내 추진이 제한된다”며 연기 문제를 꺼냈다. 문 전 대통령은 회의 20여 일 후인 2019년 12월 23~24일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하기로 돼 있었다. 한중은 당시 2020년 초 시진핑 주석의 방한도 추진 중이었다. 참석자들은 “중국 측은 성주 기지 환경영향평가 절차 진행을 사드 정식 배치로 간주해 한중 간 기존 약속에 대한 훼손으로 인식하고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이라고 했다. 국방부는 연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지만 회의에선 “외교 현안 등을 고려할 때 연내 평가협의회 착수는 곤란하다”고 결론났다.
회의 결과는 정의용 당시 청와대 안보실장에게 보고됐고, 청와대 안보실은 국방부에 평가협의회 구성 시기를 2020년 1월 말 재검토한다는 결정을 전화로 통보했다고 한다. 회의 다음 날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실이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이 문건은 그간 외부에 공개된 적이 없다.
박수찬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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