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5년간 ‘태양광 벌목’ 자그마치 307만그루...폭우 피해 결정적 원인 제공
태양광 이권 카르텔과 대책 없이 무작정 파헤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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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태양광 벌목’ 307만그루
81.3%는 문재인 출범 이후 베어 넘겼다
野 윤영석 “산림훼손 태양광, 친환경에너지라며 국민 기만”
최근 5년간 산지(山地)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307만여 그루의 나무가 베어진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의 벌목량은 전체의 81.3%인 것으로 집계됐다. 야당은 “산림이 참혹하게 짓밟히고 있지만 정부는 태양광이 ‘친(親)환경에너지’라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실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307만8400그루를 벌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전체 묘목 조림 사업량(4999만6000그루)의 6%에 달하는 수치다. 이같은 묘목을 수십 년 길러야 조성되는 산림을 마구 베어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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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운 현 정부가 들어선 2017년부터 벌목량은 해마다 100% 안팎의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 ‘태양광 벌목’은 지난 정부인 2015년 26만586그루, 2016년 31만4528그루였지만 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엔 114% 늘어난 67만4676그루로 급증했다. 2018년에는 태양광 벌목량이 133만8291그루로 2배가 됐다. 급기야 산림청이 무차별적인 산지 태양광 설치에 제동을 걸면서 지난해 벌목량은 49만319그루로 줄었다. 하지만 이미 사라진 산림을 회복하는 데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다는 평가다.
2015년부터 올해 5월까지 태양광 시설 설치를 위해 파헤친 산지 면적은 6065ha로 여의도 면적의 21배에 달한다. 이 가운데 5014ha(여의도 면적 17배)는 현 정부가 출범한 이래 허가된 것이다.
지역별로 태양광 벌목이 가장 극심했던 곳은 경북으로 5년간 79만7512그루(전체의 26%)였다. 다음은 전남 62만1337그루(20.1%), 충남 45만3508그루(14.7%), 강원 34만3028그루(11.1%), 경남 31만9119그루(10.3%)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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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태양광 벌목에 따른 토사유출·토사붕괴 방지 기능 손실액이 매년 336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올 여름 최대 전력 수요 시간(피크 시간대)에서 태양광이 전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8~0.9%에 그쳤다. 현 정부에서 폐쇄를 추진하는 원자력발전의 비율은 지난 7월 19%, 지난 8월 17% 가량이었다.
윤영석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원자력 피해망상’ 여파로 소중한 숲이 마구잡이로 짓밟히고 있는 것”이라며 “태양광 명목으로 산림파괴를 주도한 인사들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형원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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