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4대 방산 수출국 도약 시 경제적 효과 2배 급증" 전경련
[세계 10대 군사 강국]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도약의 경제적 효과와 과제
4대 방산강국 도약 시 고용 2배 증가
세계 10대 군사 강국 도약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도약의 경제적 효과:
[매출] ’21년 15.9조원→’27년 29.7조원, [고용] 3.3만명→6.9만명
폴란드 진출 계기로 K-방산 영토 확장해야…현지생산 지원 등 맞춤형 전략 마련
글로벌 방산 공급망 참여 확대, 한‧미 무기 공동개발 등 질적 고도화 필요
글로벌 방산 수출 9위주1)인 한국이 2027년 4대 수출국으로 도약주2)할 경우, 2021년 대비 방산 매출액은 13.8조 원 증가하고 고용은 3.6만 명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심순형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에게 의뢰한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도약의 경제적 효과와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 주1) 최근 5년간(2018∼2022년) 수출 점유율 기준(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 2023)
＊ 주2) 작년 11월, 정부는 ‘2027년까지 세계 4대 방산수출국 도약’ 청사진 제시
2027년 4대 방산 수출국 도약 시 ’21년 대비 매출 +13.8조 원, 고용 +3.6만 명
최근 폴란드 진출 등을 계기로 한국의 방산 수출 수주액이 2020년 30억 불에서 2022년 173억 불로 단기간에 5.8배 급증하는 쾌거를 이뤘다. 보고서는 이 같은 성과가 지속되어 한국이 2027년 4대 수출국으로 도약할 경우, 방산 매출액은 2021년 15.9조 원에서 2027년 29.7조 원으로 86.8% 증가하고, 고용은 동기간 3.3만 명에서 6.9만 명으로 2배 넘게 늘어날 것으로 추정주3)했다. 특히 고용의 경우 방산 외 연관산업에서 나타나는 간접효과를 배제주4)하고 추정한 것으로, 직․간접 효과를 모두 고려하면 실제 고용효과는 더 클 수 있다고 밝혔다.
＊ 주3) 구체적 내용은 첨부된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도약의 경제적 효과와 과제’ 보고서 참조
＊ 주4) 일반적으로 고용유발계수(한국은행 산업연관표)를 사용하여 직․간접 고용효과를 추정하나, 방위산업은 신뢰성 있는 유발계수를 구하기 어려워 직접효과만 추정
글로벌 4대 방산 수출국 도약 과제:
[양적] 맞춤형 수출전략으로 신시장 개척, [질적] 한‧미 무기 공동개발 등 제품 고도화
보고서는 현재 글로벌 방산시장이 격변기를 맞았다고 판단하면서, 이에 대응하여 ‣방산 수요가 큰 지역을 대상으로 수출시장을 확대하는 동시에 ‣수출제품․시장의 질적 고도화를 이룬다면 한국이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도약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내다봤다. 러-우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글로벌 국방비가 최대 실적을 갱신 중이며, 세계 2위 수출국인 러시아의 방산 경쟁력 훼손으로 한국, 터키 등 신흥 수출국에 반사효과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무기 수입 상위국인 사우디, 이집트, 인도 등 대형 신시장을 대상으로 K-방산의 수출영토를 확장하기 위한 4가지 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했다.
[① 현지생산 지원 확대]
수입국들은 무기 구매의 반대급부로 생산 현지화, 자국 부품 사용 등을 요구하는 경우주5)가 많지만, 대부분의 국내 기업들은 수출 초기단계에 있어 현지 생산을 위한 파트너 물색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고서는 기업들이 현지 정보를 선제적으로 얻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대사관, KOTRA 무역관, 방산기업 등으로 구성된 Team Korea 체계를 가동하여 현지 거점을 조속히 구축하고, 이를 주변국으로의 수출마케팅 포인트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 주5) 폴란드에 수출한 K2 전차(980대 중 800대), K9 자주포(670대 중 약 620대) 등 현지 생산 예정
[② 기술이전 대응체계 마련]
해외 현지생산을 위해서는 기술 이전이 불가피하나, 이 경우 우리 기업의 기술이 유출될 위험이 있다. 보고서는 기술 수준별로 이전 가능 여부를 범주화주6)한 후, 수출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 이를 수출대상국 특성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 주6) 예를 들어 기술 수준을 최상위-상위-중간-하위-최하위 5개 등급으로 구분, 엔진․변속기 등 핵심기술은 최상위로, 공정난이도가 낮은 범용 부품류 등은 하위 등급으로 분류
[③ 수요자 금융 지원 확대]
무기 수입국은 수출국에 저리 대출, 장기 분할상환 등 금융지원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며, 방산 선진국주7)들은 이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보고서는 K-방산 수요가 높은 무기수입국과 수출입은행 간 기본여신 약정 체결 등을 추진하여 금융지원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 주7) ex, 프랑스(수출 3위국)는 ’21년 이집트에 라팔 전투기 30대 수출 시 계약금의 85% 장기 대출 제공
[④ 경제‧산업협력 활용]
수출 유망국과의 다양한 협력사업을 방산 수출의 마중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보고서는 군용기 수출이 유망한 국가가 향후 무기 구매를 진행할 때 국내 기업에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도록 해당국의 항공 인프라 개선사업, 기술교류 프로그램 등에 대한 선제적 지원을 예로 들었다.
보고서에서 방산 수출의 질적 제고를 위해 제시한 수출제품 및 시장의 고도화 과제는 아래의 3가지다.
[① 글로벌 방산 공급망 참여 지원]
세계 최대 방산국인 미국은 동맹국을 주축으로 한 방산 공급망 구축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미국 방산 조달 규정상 자국 업체만 주당사자로 계약이 가능하고, 해외 기업은 미국 기업의 협력업체로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진입장벽도 높은 편이다. 보고서는 국내 기업이 단독으로 미국 방산조달 시장에 참여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글로벌 파트너십(GP) 활용, 사이버보안인증제도(CMMC) 상호인증 추진 등을 통해 한․미 기업 간 교류를 확대하고 미국의 방산 공급망 진입장벽을 완화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② 무기체계 공동개발 확대]
보고서는 한․미 양국 간 방산 분야에 대한 협력 강화 기조를 활용하여 첨단무기의 개발-생산-수출에 이르기까지 공동개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극초음속 유도무기 등 양국의 수요가 있는 무기를 선정하여 개발 및 상호 품질 인증, 마케팅 등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방식이다.
[③ 해외 생산시설 활용]
보고서는 현지화를 위해 구축한 해외 생산시설을 주변국으로의 수출 교두보 및 글로벌 밸류체인의 전진기지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폴란드를 예로 들면, 향후 현지 생산거점이 마련될 경우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등 주변 동유럽국에 대한 접근이 쉬워져서 해당국 시장 진출에 유리하다. 보고서는 이러한 해외 생산시설을 해당국 외 다른 국가로의 수출용 생산기지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하면서, 독일 라인메탈사(社)가 호주에 준공한 장갑차 공장에서 생산한 부품을 헝가리 수출용 제품에 장착하기로 한 사례를 들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정세가 불안한 상황에서 우수한 품질, 신속한 납기 등 제품 경쟁력에 우리 정부의 세일즈 외교가 더해지면서 한국의 방위산업이 전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면서 “방위산업은 첨단기술과 고급인력이 필요하고 국방력과도 직결되는 분야인 만큼, 최근의 수출 호조가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양적‧질적 성장을 위한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첨부] 세계 4대 방산수출국 도약의 경제적 효과와 과제 보고서
전경련 작성자 : 산업혁신팀
세계 군사 예산 순위 40개국...한국은? Mapped: World’s Top 40 Largest Military Budgets
세계 군사 예산 순위 40개국...한국은? Mapped: World’s Top 40 Largest Military Budgets
2022년 전 세계 군사예산 2조2000억 달러 미국, 세계 군사 지출 거의 40% 차지 한국 9위 2차 세계대전의 마지막 해에, 미국은 GDP의 약 38%를 군대에 썼다. 인플레이션을 조정했을 때, 그 4년간의 전쟁
conpaper.tistory.com
한국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도약시 경제적 효과
현재 세계 방산 수출 9위인 한국이 정부 목표대로 2027년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으로 올라서면 관련 매출과 고용 규모가 모두 2021년의 두 배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17일 산업연구원 심순형 부연구위원에게 의뢰해 펴낸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도약의 경제적 효과와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반종빈 기자
케이콘텐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