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들, 건보재정 갉아먹고 불법 땅 장사까지

외국인 토지거래 위법의심행위 적발 사례

 

   국토교통부는 2017∼2022년 전국에서 이뤄진 외국인 토지거래 1만4천938건 가운데 '이상 거래'로 보이는 920건에 대해 소명자료 등을 받아 분석, 437건의 위법 의심 행위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위법 의심 행위자(매수인 기준 376건)를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211건(56.1%)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인 79건(21.0%), 대만인 30건(8.0%) 순이었다.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