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고위직에 5660만원 ‘현금 업무비’ 지급...영수증 조차 없어
선관위, 고위직에 5660만원 ‘현금 업무비’
영수증도 안 남겼다
썩은 내가 진동하는 선관위
법 최대한 악용 중
(편집자주)
중앙선관위 고위직들이 업무 추진비를 현금으로 받고 용처에 대한 서류도 작성하지 않았다가 감사원에 적발된 것으로 7일 나타났다. 국가 예산으로 집행되는 업무 추진비는 정부 구매 카드로 집행하고 사용 목적과 시간·장소 등도 증빙 서류로 남겨야 하는데, 선관위가 깜깜이 예산을 집행했던 것이다.
감사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관운영감사(2019년 9월)’ 공개문에 따르면, 2016~2018년 선관위 고위직들에게 현금 지급된 업무 추진비는 총 5660만원이었다. 예를 들어 선관위는 2016~2017년 상임위원·사무총장·사무차장에게 10차례에 걸쳐 각각 100만원의 업무 추진비를 현금으로 지급했다. 2016~2018년엔 선관위원장과 비상임위원 등 총 8명에게 3차례에 걸쳐 각각 100만원의 업무 추진비를 현금으로 줬다. 2018년의 경우 선관위원장에게 현금 200만원이 나가기도 했다. 당시에도 기재부 지침에 따라 업무 추진비는 정부 카드로 쓰게 돼 있었지만, 이를 현금으로 지급한 것이다. 이 때문에 이를 어떻게 썼는지 증빙 서류도 부실했다.
지역 선관위에선 난방·전기 요금이나 다과비 등을 운영 경비가 아닌 선거 경비로 쓴 것이 적발됐다. 서울시 등 12개 시도 선관위는 행사 용역 대금, 영상 제작비 등 6593만원을 운영 경비가 아닌 선거 경비로 썼다.
선관위에서 ‘자녀 특혜 채용 의혹' 등이 잇따라 터지자 국민 10명 중 7명은 노태악 선관위원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연합뉴스TV·메트릭스 조사에선 응답자의 73.3%, 뉴시스·국민리서치그룹·에이스리서치 조사엔 응답자의 69.1%가 노 위원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선관위를 항의 방문해 노태악 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원 전원 사퇴를 주장하며 “(독립성을 이유로 선관위가 거부했던)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라”고 압박했다. 이에 김필곤 선관위 상임위원은 “노 위원장이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감사원 감사 수용도 위원회 차원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자녀 특혜 채용 비리 의혹이 있는 박찬진 전 선관위 사무총장 등 4명에 대해 수사를 착수했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2일 경찰에 박 전 총장 등을 수사 의뢰했다.
김정환 기자 편집국 정치부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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