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전세시장은 왜 붕괴됐나
보증보험 규제 강화
전세가율 강화·공시가 급락에
수도권 10채중 6채 가입 불가
26일 매일경제가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에 의뢰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5월부터 전세 보증보험 가입 기준이 강화될 예정인 가운데 수도권 빌라 10채 중 6채는 새로운 규정에 따라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게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사기 후폭풍으로 빌라 거래가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집주인들은 비상이 걸렸고 임대사업자는 줄파산할 것이라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맞추려면 보유 중인 주택 여러 채에 대한 보증금을 다 낮춰야 하는데 대출규제로 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가변동률, 13년만 마이너스 하락 ㅣ 전세사기 피해자들, 최우선변제 못받아
전국 지가변동률 추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올해 1분기 전국 지가가 0.05%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분기별 지가 변동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진 것은 2010년 3분기(-0.05%)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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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는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5월부터 전세가율 100%에서 90%로 낮췄다.
이 기준에 따르면 5월부터 내년 4월까지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수도권 빌라 9만6385건 가운데 5만9476건(62%)이 동일한 보증금으로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보험 가입 요건이 강화된 것과 동시에 올해 수도권 빌라 공시가가 지난해보다 6%가량 낮아졌기 때문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보증보험제도 변화 여파로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김유신 기자(trust@mk.co.kr)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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