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제’ 위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vs ‘자유’ 위한 비트코인(Bitcoin) RBI’s CBDC: How It’s Different From Other Cryptocurrencies
세계 정부(Deep State)
세계정부는 모든 인류에게 공통되는 정치적 통치의 개념으로, 정치 체제와 무관하게 세계 전역을 단일 국가로서 지배하는 중앙 정부이다. 이러한 정부는 폭력적이고 강제적인 정치를 펼치거나, 평화롭고 자발적인 초국가적 연합을 만드는 등의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위키백과
부정적 의미의 세계 정부,
올해 트럼프에 의해 공식 용어 사용
디지털 화폐(CBDC) vs 비트코인(Bitcoin) 전쟁
세계정부, 세계 경제 통제 위해 디지털 화폐 도입 적극적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와 비트코인의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된 느낌이다. 통제(Control)와 자유(Freedom)의 싸움이다.
싸움은 현 금융시스템의 중심인 미국과 유럽연합(EU)에서 시작했다.
유럽중앙은행(ECB)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가 디지털 유로가 사람들의 지불을 ‘통제’하기 위해 사용될 것이라고 말한 동영상이 공개됐다. 가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화상채팅에서 한 말이다.
리가르드는 “테러 공격은 아주 적은 익명의 거래로도 자금을 조달해 왔다”고 통제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정부와 중앙은행은 CBDC를 통해 돈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한 눈에 볼 수 있다. 리가르드는 ‘테러’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탈세, 비자금 조성 등도 막을 수 있다. 당연히 금융거래를 장악하고 활용하고 싶어할 것이다.
중국은 지난해 CBDC를 실험하면서 ‘돈의 유효기간 만료일’을 정해두기도 했다. 심지어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물건과 서비스를 지정할 수도 있다.
명분이 좋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다. CBDC가 조지 오웰이 소설 1984에서 경고한 개인의 자유가 말살 당한 전체주의 국가의 도래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로 등록한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는 트위터를 통해 미국 연준(FED)이 시행키로 한 디지털 달러가 “금융노예제와 정치적 폭정에 기름을 부을 것이다”고 경고했다. 연준은 7월부터 페드 나우(FED NOW)라는 즉각 결제시스템을 도입하면서 금융기관 간 거래에 CBDC를 도입할 계획이다.
미국 플로리다주 주지사이자 차기 대선 주자인 로널드 디온 디샌티스(론 디샌티스)는 펜실베이니아 리더십 컨퍼런스 기조연설에서 “CBDC는 미국 정부가 미국인들의 재정을 ‘통제하기’ 위해 극악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디지털 달러가 미국의 금융자유에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두 사람 모두 비트코인 지지자이다. 비트코인은 근본적으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한다.
비트코인 백서는 사토시 나카모토가 썼지만, 1980년 대 암호(CYPHER)와 기술을 통해 인터넷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자유를 지키고자 하는 사이퍼펑크(cypherpunk) 운동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비트코인은 근본적으로 검열 저항성이 강하고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우선으로 한다. 개인지갑에 보관하고 개인키만 기억하고 있으면 지구상 어디서나 찾아 쓸 수 있는 프라이버시와 개인 주권이 철저하게 보장된 디지털 화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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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인 CBDC는 정부라는 권력에 의해 뒷받침 된 것이다. 미국 정부, 유럽연합, 연방준비제도(FED), 유럽중앙은행(ECB) 등 막강한 정치권력과 금융권력이 사용을 강제하는 것이다.
반면 비트코인은 개인들간의 네트워크가 보장하는 P2P 화폐다. 출발 자체가 정부와 은행 등 신뢰기구에 대한 불신에서 출발했다. 어느덧 비트코인은 정부 화폐인 피아트 머니를 위협할 정도로 성장하고 있다.
CBDC는 강력한 권력의 뒷받침 속에서 탄생하고 있다. 반면 비트코인은 개인들의 네트워크 확산으로 무섭게 성장하고 있다.
중남미,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중동, 중앙아시아 등 개발도상국(GLOBAL SOUTH)에서 금융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손에서 ‘돈’으로 입지를 다져가고 있다.
중국 주도의 달러에 대한 도전도 가시화하고 있다. 브리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브릭스(BRICS) 국가들의 탈달러 움직임에 페트로 달러의 핵심인 사우디아라비아도 합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통화 패권을 둘러싼 싸움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와의 싸움에 들어가고 있다. 어느 한쪽의 승리로 끝날 지, 공존의 타협점을 모색할 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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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의 승리를 점쳐 본다. 각국 중앙은행들은 생존을 위해 비트코인과의 타협점을 모색할 시점이다.
최창환 선임기자 | 2023년 4월 09일 오전 8:17 | Digital Asset, Finance, 블록미디어 칼럼
[블록미디어]
RBI’s CBDC: How It’s Different From Other Cryptocurrencies
outlookindia.com/business/rbi-s-cbdc-how-it-s-different-from-other-cryptocurrencies-news-233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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