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민경욱,"부정선거 관련 중앙선관위 상대 첫 법정 승리"

 

법원도 부정선거 다 알고 있어

그렇지 아무리 돌대가리 판사도

눈에 보이는 부정을 모른 채 할 수 없지

굉장히 의미있는 판결

(편집자주)

 

민경욱 대표,

"부정선거 관련 중앙선관위 상대 첫 법정 승리"

 

   법원이 사전투표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민경욱 국투본 대표와 황교안 전 총리의 손을 처음으로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0부 강민구, 최현종, 강효원 판사는 중앙선관위가 황교안과 민경욱을 상대로 제기한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민경욱 국투본 대표/ 이미지=민경욱 대표 페이스북 발췌

 

중앙선관위는 지난 3월1일, 피의자에 대해 공무선거법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에 대해 고소 했으나 당시 서울남부검찰청은 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선관위는 그 후 법원에 재정신청을 제기했다. 검찰의 불기소가 부당하다는 취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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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법원은 오늘(7일) 정식으로 중앙선관위가 법원에 재정신청을 한 것에 대해 이유없다면서 기각 판결을 내린 것이다. 피의자 측 변호는 박주현 변호사와 권오용 변호사가 맡았다.

 

결국 황 전 총리와 민 전 의원이 지난 4.15총선이 부정선거로 치뤄졌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판결을 법원이 내 준 것이다.

 

민경욱 대표는 이 판결과 관련하여 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첫 법정 승리 이뤄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 부정선거의혹 진상규명이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전선거에 부정이 개입되었다고 주장한 사실이 어떻게 법정 소송으로 연결되었는지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황교안 전 총리

 

"저는 처음부터 줄기차게 사전선거는 부정이 개입됐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랬더니 선관위가 저를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저를 조사해서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그랬더니 선관위가 검찰에 다시 조사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살펴봤고 혐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선관위가 다시 서울고등법원에 대해 항고를 했습니다. 법원에서 살펴봐달라. 사전선거에 문제가 없는데 민경욱이 문제가 있다고 허튼 소리를 했다! 오늘 그 최종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 고등법원이 이유 없다며 중앙선관위의 재정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이를 주장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을 법원이 명확히 하는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이며, 부정선거 의혹 제기 자체를 틀어막으려 하는 선관위의 고소, 고발에 경종을 울린 의미있는 판결로 보인다.

 

이 사건 피의자 변호를 맡은 박주현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증거와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국민들에 대해 선관위는 부당한 탄압을 하고 있다는 것이 최종적으로 결정되었다는 의미" 라고 평가했다.

 

법원의 오늘 판결로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위한 법정소송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들의 연대 활동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4.15 부정선거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당신의 한 표가 위험하다"가 공개된다. 민경욱 국투본 대표의 내레이션으로 진행될 이 다큐멘터리 영화는, 2020년 4.15 총선이 부정선거였는지 아닌지에 대한 진실을 마주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영화의 시사회는 4.15총선 3주기를 맞는 오는 4월 15일 토요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소강당에서 열린다.

인세영

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0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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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bfnC9iULC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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