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반도체법 가드레일 조항 발표...한국 타격 전망 ㅣ 세계 반도체 장비 시장..."내년에 되살아날 것"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미국 반도체 보조금 받으면
10년간 중국 반도체 생산 능력 증가 못 시켜
미 '가드레일(안전장치)' 세부 조항 공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 반도체 보조금을 받으면 향후 10년간 중국 반도체 생산 능력(캐퍼)을 5% 이상 늘리지 못하게 된다.
미국 상무부는 21일(현지시간) 반도체법(CHIPS Act)에서 규정한 보조금(투자 지원금)이 국가 안보를 저해하는 용도로 쓰이지 않도록 설정한 '가드레일(안전장치)' 세부 조항을 공개했다.
미 반도체법은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10년 간 중국 내 생산 능력을 '실질적으로 확장'하면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미국 보조금으로 중국이 간접적으로 수혜를 받는 경로를 완전 차단한 것이다.
미 상무부가 이날 공개한 세부조항에는 이 '실질적인 확장'을 양적인 생산 능력 확대로 규정했다. 첨단 반도체 경우 생산능력을 5% 이상 확장하지 못하게 했다. 성숙 공정을 사용한 반도체는 10% 이상 늘리지 못한다. 첨단 반도체 기준은 △28나노미터(nm) 미만 로직 반도체 △18나노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현재 중국에서 생산하는 반도체는 대부분 첨단 반도체에 속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 보조금을 받으면 중국 공장 생산 능력을 5% 이상 키우지 못할 공산이 크다.
반도체 공정 기술 고도화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았다. 반도체 웨이퍼 생산량만 늘어나지 않으면 현재 중국 내 공장 시설을 기술적으로 업그레이드해도 제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다만 공정 고도화에 필수적인 첨단 장비 도입은 어려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작년 10월 미국이 첨단 반도체 장비를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규제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당시 중국 공장에 첨단 장비를 도입할 수 있도록 1년 유예를 받았다. 올 10월 허가 기간이 끝난 뒤 실제 규제 대상이 될지는 미지수다.
또 첨단 공정 투자가 이뤄질 경우 건당 10만달러(약 1억3000만원)가 넘으면 미 당국에 신고해야한다. 막대한 업계 첨단 공정 투자금을 고려했을 때 이번 조치는 상한선이 너무 낮다는 평가다. 사실상 신규 투자를 가로막은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성숙 공정은 투자 금액 제한을 두지 않았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전자신문
미국 반도체법 가드레일 조항 세부 규정안
미국 상무부는 21일(현지시간) 반도체법 지원금이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설정한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의 세부 규정안을 관보 등을 통해 공개했다.
반도체법은 중국이 간접적인 혜택을 입는 것을 막기 위해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이후 10년간 중국 등 우려국에서 반도체 생산능력을 '실질적으로 확장'(material expansion)하면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에서 생산하는 첨단 반도체의 경우 생산능력을 5% 이상 확장하지 못하게 하고, 이전 세대의 범용(legacy) 반도체는 생산능력을 10% 이상 늘리지 못하게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세계 반도체 장비 시장..."내년에 되살아날 것"
"올해 세계 반도체 장비 시장 22% 축소…내년께 회복"
SEMI 전망 "대만·파운드리서 최다 지출"
세계 반도체 장비 시장 규모가 올해 축소됐다가 내년에 되살아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는 올해 세계 반도체 공장이 장비 부문에 760억 달러(약 100조원) 가량을 지출할 것으로 21일 내다봤다. 역대 가장 많았던 지난해 980억 달러에서 약 22%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이다. 모바일·전자 기기 재고가 늘어 반도체 수요는 위축됐다고 SEMI는 분석했다.
내년에는 반도체 공장에서 올해보다 21% 늘어난 920억 달러를 장비 구매에 쓸 것으로 SEMI는 추정했다. 고성능컴퓨팅(HPC)과 차량용 반도체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지역별로 보면 대만이 반도체 공장 장비에 가장 많이 지출하는 나라다. 내년 대만은 올해보다 4.2% 증가한 249억 달러를 쓸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에서도 지출액이 올해보다 41.5% 늘어나지만 액수는 대만보다 적은 21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의 경쟁으로 반도체 장비 수입을 통제받는 중국은 올해와 비슷한 160억 달러를 지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북미에서의 반도체 장비 지출액은 올해보다 23.9% 늘어난 110억 달러, 유럽·중동은 36% 증가한 82억 달러가 전망된다. 일본과 동남아시아는 각각 60억 달러와 30억 달러 쓸 것으로 관측된다.
분야별로 보면 반도체 위탁생산(Foundry·파운드리)에서 올해 434억 달러, 내년 488억 달러를 장비에 지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12.1% 감소하지만 내년에는 12.4% 증가할 것으로 점쳐진다. 올해 메모리 분야에서도 44.4% 감소한 171억 달러가 예상되지만 내년에는 282억 달러로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아짓 마노차 SEMI 최고경영자(CEO)는 “자동차와 컴퓨팅 수요가 세계 반도체 장비 투자를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SEMI는 이번에 세계 반도체 생산 시설 1천470개를 추적 조사했다. 올해 이후부터 생산을 시작할 142개의 새로운 시설도 포함했다.
유혜진 기자langchemist@zdnet.co.kr zd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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