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2023~2027)｣ 발표...기대효과는

 

응급의료서비스의 재도약으로

전국 어디서나 최종치료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2023~2027)｣ 발표(3.21.)

☞ 현장·이송부터 응급실 진료, 수술 등 최종 치료까지 지역완결적 응급의료체계

 

닥터헬기 등 중증응급환자 이송체계를 확충하고, 

지역별 이송지침 마련 및 구급대 역량 강화를 통해 이송의 신속성·적정성 개선

 

수술·입원 등 최종 치료기능을 포함하도록 응급의료기관 종별 지정기준 개편 및 

50∼60개소까지 중증응급의료센터 단계적 확충

 

병원 간 순환당직(요일별 당번 병원제), 전원 의뢰·회송 통한 협력 강화

지역 단위 응급의료체계 평가 추진 및 응급의료자원 정보의 정확성 제고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3월 21일(화) ‘전국 어디서나 최종치료까지 책임지는 응급의료’를 실현하기 위한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23~‘27)｣을 발표하였다.

 

 

새 정부의 향후 5개년 응급의료정책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이번 기본계획은 각 분야 전문가, 학회 등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대국민 공청회, 중앙응급의료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되었다.

 

 

* ｢응급의료법｣에 따라 응급의료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응급의료기금운용심의회 심의사항, 응급의료 중장기 발전방향 등 심의기구

 

응급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대표적 필수의료 분야로 이번‘제4차 기본계획’은 지난 1월 발표된 ‘필수의료 지원대책’의 중증·응급 분야에 대한 세부계획으로서의 의의가 있다.

 

지금까지 정부는 총 3차에 걸친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통해 응급의료기관 종별 체계 구축, 닥터헬기 등 이송 기반(인프라) 강화, 권역외상센터 확충 등 응급의료 전(全) 영역에 걸친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왔다.

 

그러나, 많은 국민은 여전히 적절한 응급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최근 필수의료 분야 자원 부족의 심화로 중증응급환자는 의료기관의 수용거부* 및 잦은 전원으로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률이 증가**하는 등 중증·응급의료 기반의 약화가 사회적 문제로 지속 제기되고 있다.

 

* 119 구급대의 재이송 사유 중 ‘응급실 병상 부족’ 16.2%(2021년 119 구급서비스 통계연보)

** 중증응급환자 병원 내 사망률 ’18년 5.7% → ’22년 6.2%

 

응급의료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현시점에서 제4차 기본계획은 ‘전국 어디서나 최종치료까지 책임지는 응급의료’를 비전으로, ‘지역 완결적 필수·공공의료 구축’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4개 분야, 17개 중점과제로 구성되었다.

 

[전문]

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75481

 

 

[요약]

제4차 응급의료기본계획 기대효과

 

보건복지부가 21일 발표한 제4차 응급의료기본계획에 따르면 현재 각각의 역할이 모호한 권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기관 체계를 중증, 중등증, 경증 응급의료기관으로 기능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정부는 이번 4차 기본계획에서 응급의료체계 전반을 재구조화해 현장·이송, 병원 단계에서의 대응을 효율화하고, 협업을 유도하는 데 방점을 뒀다.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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