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스템이 무너졌다는 증거...오죽하면 "거대 '국민연금' 이상해!" OECD
문 정부 임명
김용익 이사장(2017~2022)
강도태(2022~20 23.3) 역임
역대 최악의 적자 기록 중
국민연금공단도
전주 출신 김용진 이사장 문 정부 임명
역대 최다 손실 기록 중
(편집자주)
OECD “한국 건보, 매우 특이
건강보험 재정에 예산을 직접 투입하면서도 국회와 예산 당국이 보험 지출 규모와 용처엔 개입할 수 없는 현행 건강보험 국고지원 제도에 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매우 특이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여당과 기획재정부가 2024년부터 건강보험을 기금화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는데, 사실상 OECD가 기금화가 옳다는 견해를 피력한 것이다. 그간 보건복지부가 건보 재정을 운영하면서 국회나 예산 당국 통제를 받지 않아 논란이 많았다.
“건강보험 예산에 포함시켜야” 사실상 기금화 권고
지금은 건보공단이 단독 처리, 예산당국 손 못대
OECD는 직접 작성한 양자회의 요약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보험 지출을 전혀 모니터링할 수 없고 지출 증가율도 결정할 수단이 없는데도 정부가 자동적으로 건보 재정에 예산을 투입하는 현재 한국의 상황은 ‘매우 특이하다(highly unique)’”고 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OECD 회원국들은 아무리 의료보험 기금이 독립적이라 하더라도 정부의 심의, 국회의 심의·동의 절차를 거쳐 의료 지출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건보 재정은 그간 정부 예산이나 기금 같은 국가 재정이 아니라 건강보험공단 회계로 처리했다. 의학 전문성이 우선 고려돼야 한다는 이유로 의약업계가 주도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건보 수입 및 지출을 스스로 정했다. 건강보험 재정이 어디에 어떻게 쓰일지 결정하는 작업에 국회와 예산당국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럼에도 2007년 이후 당해 건보 수입의 20%를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한 국고지원 제도를 유지해왔다. 한시적인 지원인데, 일몰을 계속 연장하다가 올해로 일몰됐다. 올해 국고지원 예산은 11조원이다. 여당은 이를 마지막으로 기금으로 전환한다는 개정안을 냈지만 결국 통과하지 못했고 후속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OECD, 사실상 건보 ‘기금화’ 권고
이에대해 OECD는 사실상 기금화에 준하는 건보 지출 통제가 바람직하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요약 보고서에 따르면 OECD는 “보건 지출의 책임성(accountability)을 달성하는 동시에 지출 증가율을 모니터링함으로써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면서 “건강보험 재정을 국가 예산 아래에 포함시키는 방법이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기금화를 해 재정당국이 국가 전체 차원에서 복지 지출을 관리해야 한다는 논의는 문재인 정부 때도 나왔다. 2019년 2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건강보험 기금화를 권고하면서 “건강보험이 예산이나 기금 등과 달리 국가 재정에는 집계되지 않아 과도한 복지 재정 지출 증가세가 과소 인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1년 국회예산정책처도 “매년 예상보험료 수입의 20%에 달하는 금액을 원칙적으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등 재정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정부재정에서 누락돼 재정총량 통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머스크, "트위터 실적 개선되고 있다...잠재 수익 엄청나" VIDEO: Elon Musk says Twitter may reach positive cas
일론 머스크 “트위터 세계에서 가장 큰 금융기관 될 수 있다” 공언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가 2분기까지 긍정적인 현금 흐름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한다 억만장자는 광고의 '대규모' 감소를 인
conpaper.tistory.com
OECD는 의료보험 기금을 정부와 국회 통제 아래에 둔 다른 OECD 회원국의 사례까지 한국에 소개했다. 구체적으로 “프랑스는 1990년대 이후 의료보험 기금의 예산을 반드시 국회의 검토와 승인을 얻도록 했고, 벨기에는 정부가 의료 지출 규모의 실질 증가율을 결정한다”고 OECD는 설명했다.
기금화 논의가 공전하고 있는 사이 건보 재정은 빠른 속도로 악화하고 있다. 복지부와 기재부에 따르면 건보의 연간 수입에서 지출액을 뺀 당기수지는 작년 흑자를 냈지만 올해 1조4000억원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 적자 전환된 건보 재정은 향후 급격한 속도로 악화돼 현재와 같은 건보 지출 구조가 그대로 이어지면 건보 누적적자가 2070년까지 70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김태준 기자
정석우 기자 조선일보
케이콘텐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