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하원 알기 United States Senate and House of Representatives
좌우 양극화 되어 있는 미국 의회
한국과도 유사하다.
미국 공화당이 하원 우세당으로 올라섬에 따라
그동안 파묻혀 있던 여러가지 쟁점 사안들이 속속 수면으로 떠오르고 있다
요즘들어 우리나라 뉴스에 자주 언급되고 있는 미국의 상원 및 하원이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그 내용을 알아본다.
상하원이 대등한 구조
줄여서 상원은 Senate 하원은 House로 부른다
상원
미국 대통령이 지명한 법관 후보자들의 승인과 같은 주요 인사에 대한 승인권, 국가 예산에 대한 승인, 미국의 외교 정책 결정과 같은 국가 차원의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결정을 함으로써 미국의 입법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원
모든 법안의 제안과 세금법, 국내 및 국제 경제정책 등과 같은 국가의 일상적인 사안들을 다룬다. 또한 하원은 상원과 함께 예산 결정에 참여한다.
대통령이 서명하고 법률이 되기 위해서는 상원과 하원 모두가 법안을 승인해야 한다
미합중국 상원(United States Senate)
미합중국 상원(United States Senate)은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 의회의 상원이다. 상원의원(senator)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원의 임기는 6년이다. 상원의 구성은 미국 헌법 제1조에 근거한다.
영어 단어 Senate는 라틴어로 원로원을 뜻하는 Senatus에서 유래했다. 각 주의 두 상원의원 중에서 먼저 당선된 쪽을 'Senior Senator'라고 하고, 나중에 당선된 쪽을 Junior Senator라고 한다. 미국 의회에서의 'seniority'는 의원선수가 아닌 취임선서를 한 날짜[3]를 기준으로 잡는다. 만약 재보궐선거 등으로 정규 선거로 당선된 의원과 동반 당선된 재보궐선거 출신 의원의 경우는 무조건 'Junior Senator'가 된다. 같은 날에 당선된 경우 6년 임기 의원이 'Senior'가 되는 것. 로마 원로원 의원들이 지역구에서 2명씩 뽑힐 때 선임과 후임 의원에 대한 호칭과 동일하다.
미국 상원 이름이 'Senate'가 된 것은 이는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공화정을 채택할 때 고대 로마 공화정을 본땄기 때문이다. 대통령제를 처음 실시한 곳이 미국이었던 만큼 공화정의 본보기로 삼을 만한 곳이 로마 공화정과 이탈리아 공화정 같은 도시 국가 정도 밖에 없었기 때문. 심지어 이들은 한 술 더 떠서 알렉산더 해밀턴이 제안한 미국 대통령 관직 이름도 처음에는 '집정관'으로 하려고 했다.
현재 상원은 118대 의회(2022년 11월 8일 35명 선출, 2023년 1월 3일 정오~2025년 1월 3일 정오)이며, 상원 의장은 부통령이 겸임하므로 현재는 카멀라 해리스(민주당)이다. 부통령을 대리해 실제로 상원 본회의를 주재하는 상원 임시의장(President pro tempore of the Senate)[4]은 워싱턴 출신의 패티 머리(민주당)이다.[5]
미합중국 하원(United States House of Representatives)
미국 의회의 하원이다. Upper House로 불리는 미국 상원(U.S. Senate)과 함께 의회를 구성하는데 양원제라고 해도 일반적으로 하원이 우위를 가지는 다수의 타국 의회와 달리 양원이 대등한 구조를 이루고 있다.
연방하원은 2년 임기의 선거로 선출되는 하원의원(Congressman)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상원과 달리 인구비례에 의해 의석이 배정되며 따라서 하원의 경우에는 인구가 많은 주의 발언권이 강할 수밖에 없다. 현재 정원 435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외속령 및 워싱턴D.C.에서 선출되는 대표의원[2]까지 포함하면 총 441석이다.
현재 미국 하원은 118회 미국 의회(2022년 11월 8일 선출, 2023년 1월 3일 정오~2025년 1월 3일 정오)이며 의장은 케빈 매카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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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상원(Senate)과 하원(House of Representatives)은 미국 연방 정부의 입법부에 해당하는 두 의회 기관입니다. 각각의 기관은 특정한 역할과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원은 미국의 50개 주마다 2명씩 총 100명의 상원의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상원은 미국 대통령이 지명한 법관 후보자들의 승인과 같은 주요 인사에 대한 승인권, 국가 예산에 대한 승인, 미국의 외교 정책 결정과 같은 국가 차원의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결정을 함으로써 미국의 입법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반면 하원은 상원보다 인원이 많으며, 총 435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원은 모든 법안의 제안과 세금법, 국내 및 국제 경제정책 등과 같은 국가의 일상적인 사안들을 다룹니다. 또한 하원은 상원과 함께 예산 결정에 참여합니다.
상원과 하원 모두가 의회이기 때문에, 두 의회는 서로 상호 협력하여 법안을 만들고 승인하는 과정에서 협력해야 합니다. 또한, 대통령이 서명하고 법률이 되기 위해서는 상원과 하원 모두가 법안을 승인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미국의 입법 과정이 이루어지며, 상원과 하원은 미국의 정치와 법률 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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