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가계부채 전세보증금 포함 시... 가계부채 비율 세계 최고
전세보증금을 포함한 가계부채 추정 및 시사점
전세보증금(1,058조원) 감안한 총 가계부채(‘22년, 2,925조원) 3천조원 목전
[GDP 대비 총 가계부채 비율(156.8%) OECD 1위] 경제규모 보다 1.5배 많은 수준
[가처분소득 대비 총 가계부채 비율(303.7%) OECD 1위] 가계상환여력 매우 미흡
[가계대출 대부분 변동금리(76.4%)] 금리인상시 상환 리스크 가중
[정책과제]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가계소득 증대, 자산시장 안정으로 대출수요 억제
기존 가계부채 국제통계에 집계되지 않는 전세보증금주1,2)을 고려할 경우, 작년 국내 가계부채는 3,000조원(2,925.3조원)에 육박하며, OECD 국가 중 한국의 경제규모(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 주1) 전세와 반전세는 한국에만 있는 제도로, 전세보증금은 사실상 임대인인 가계(household)들의 부채이지만, 현재 가계부채 관련 공식 국제통계에는 전세보증금 미집계
＊ 주2) 본문의 전세보증금은 전세와 반전세 보증금을 모두 포함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전세보증금을 포함한 가계부채 추정 및 시사점』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문제점으로 ①최근 5년간(‘17~‘22년) 부채 규모가 급증했고, ②GDP 대비 가계부채 및 ③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OECD국가 중 최고 수준이며, ④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다는 점 등을 꼽았다. 한경연은 가계부채 부실화를 막기 위해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을 통한 가계의 금융방어력 확충, 부동산 등 자산시장 안정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058.3조원 전세보증금 포함 시 가계부채 2,925.3조원
OECD 최고 수준
[①가계부채 총량]
최근 5년간(‘17~‘22년) 전세보증금을 포함한 가계부채는 700조원 넘게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의 추정주3) 결과, 전세보증금은 2017년 말 770.9조원에서 현재(’22년 말) 1,058.3조원으로 5년 만에 287.4조원(37.3%) 증가하였다. 여기에 금융기관 대출 등주4)을 합하면, 총 가계부채는 동기간 2,221.5조원에서 2,925.3조원으로 703.8조원(31.7%) 늘어났다. 한경연은 특히 2020년∼2021년 중 임대차 3법 시행 등에 따른 전세금 급등, 코로나19로 인한 생계비 등 대출증가로 가계부채가 크게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 주3) 추정방식에 대한 상세내용은 [첨부] ‘전세보증금 추정 방법’ 참조
＊ 주4) 일반가계 대상 금융기관 등의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의 합인 가계신용 기준(한국은행)
[②GDP 대비 가계부채]
2021년 기준주5)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100.0%를 넘는 수준(105.8%)으로 통계확보가 가능한 OECD 31개국 중 4위이다.
전세보증금을 가계부채에 포함할 경우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주6)은 156.8%로 높아져 스위스(131.6%)를 제치고 OECD 31개국 중 1위로 올라간다. 주요 선진국(G5)인 영국(86.9%), 미국(76.9%), 일본(67.8%), 프랑스(66.8%), 독일(56.8%)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 미만이다.
＊ 주5) ‘22년 명목GDP 미공표로 ’21년 기준으로 통계 작성
＊ 주6) 가계부채 통계(한국은행)는 ①가계신용(일반가계 대상), ②자금순환통계 상의 금융부채(일반가계+소규모 개인사업자+비영리단체 대상) 등이 있는데, 여기서는 국제비교를 위해 BIS 방식인 자금순환통계 기준(②번)을 사용
[③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우리나라 가계들은 대출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소득 대비 부채 비율도 높아 상환여력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현재 한국의 가처분소득(소득에서 세금, 사회보장부담금 등 제외) 대비 가계부채 비율주7)은 206.5%로 통계확보가 가능한 OECD 34개국 중 6위로 상위권이다.
전세보증금을 가계부채에 포함할 경우 한국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303.7%로 가계부채가 가처분소득 보다 3배 이상 커져 OECD 34개국 중 1위로 올라간다. 주요 선진국(G5)인 영국(148.4%), 프랑스(124.3%), 일본(115.4%), 독일(101.5%), 미국(101.2%)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0~150% 수준이다.
＊ 주7) 자금순환통계 상의 금융부채(일반가계+소규모 개인사업자+비영리단체 대상) 기준
[④변동금리 대출 비중]
국내 가계대출은 비교시점인 2017년에 비해 2022년 현재 변동금리 대출주8,9)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잔액 기준으로 2017년 말 66.8%를 차지했던 변동금리 대출은 작년 말(’22.12월) 76.4%로 9.6%p 늘었다. 신규대출 중 변동금리 대출 비중도 동기간 중 64.3%에서 75.3%로 11.0%p 증가하였다.
＊ 주8) 시장금리연동, 수신금리연동, 프라임레이트 연동 등 특정금리연동대출
＊ 주9) 예금취급기관 중 비은행기관 제외한 예금은행 가계대출 기준
[정책과제] 대출공급 규제 시 풍선효과 등 부작용...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가계소득 증대 유도해야
한경연은 현재 정책당국이 DSR(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비율, Debt Service Ratio) 규제 강화주10) 등 자금공급 억제를 강화하고 있으나, 이는 근본적인 대출 수요를 줄이지 못한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고 보았다.
＊ 주10) 특정 차주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되던 ’차주단위 DSR‘을 단계별로 확대하여 최종적으로 총 대출액 1억원을 초과하는 모든 차주에도 적용(금융위?금감원, ‘21.4월 및 10월)
실제로 2022년 DSR 규제가 확대주11)되자, 규제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고금리 대출주12)이 크게 늘었다. 카드대출 상품 중 DSR 규제 대상인 카드론 증가율은 전년대비 2.3%에 그쳤지만, 규제권 밖에 있는 리볼빙과 현금서비스는 각각 19.7%, 4.3% 증가하였다.
＊ 주11) ‘22.1월부터 차주단위 DSR 산정시 카드론 포함 등
＊ 주12) 평균 수수료율 : 카드론 14.1% < 리볼빙 16.1% < 현금서비스 18.0%
(여신금융협회, 카드론?리볼빙은 ’23.1월, 현금서비스는 ’22.12월 기준)
한경연 추광호 경제정책실장은 “최근 부동산 경기 둔화, 고금리로 인한 상환부담 가중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되고는 있으나, 부채의 절대규모가 상당하고 높은 변동금리 비중 등 질적 수준도 취약하다”라면서, “가계부채는 언제든지 우리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추 실장은 “자산시장 연착륙으로 대출수요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규제개혁, 세제개선 등 기업활력 제고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가계소득의 증진과 금융방어력 확충을 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경연 경제정책실
[해설]
[사설]
부채 통계에 공식적으로 잡히지 않는 전세보증금을 반영하면 지난해 한국의 가계부채가 3000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제 규모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다. 최근 전세금 하락에 따른 ‘역전세난’으로 보증금 반환 리스크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숨은 빚’이 가계부채 폭탄의 또 다른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이 공식 집계하는 가계신용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1867조 원이다. 여기에 1058조3000억 원으로 추산되는 전세보증금(준전세 포함)을 합하면 2925조3000억 원으로 3000조 원에 근접한다. 한국인 1인당 약 5700만 원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집값 상승과 임대차 3법 시행 등의 영향으로 2020∼2021년 전세금이 급등하면서 전세금을 포함한 가계부채 규모는 5년간 31.7%나 늘었다. 2021년 기준으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OECD 31개국 가운데 4위지만 전세보증금을 포함하면 1위로 올라선다.
전세보증금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사실상의 빚이다. 하지만 한국에만 있는 제도이고 개인 간의 거래라는 이유로 공식 부채 통계에는 잡히지 않는다. 평상시엔 괜찮아 보이지만 전셋값 하락으로 보증금 승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문제가 커질 수 있다. 여기다가 대출 목적상 사업으로 분류되지만 사실상 가계부채나 다름없는 영세 자영업자의 부채까지 합치면 가계부채 규모가 3000조 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통계에서 빠지는 부채를 고려하지 않으면 문제의 심각성을 과소평가할 위험이 크다.
지난해 4분기에 가계부채가 공식적으로는 약 10년 만에 처음으로 전 분기 대비 줄어들었다. 부동산 경기 둔화와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였지만 부채의 절대 규모가 여전히 큰 데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빚까지 고려하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 등으로 주택담보대출이 다시 증가할 위험성도 무시할 수 없다. 고금리의 장기화로 가계의 부채 상환 능력이 취약해진 면을 감안해 부실 리스크에 대비해야 한다. 가계부채가 경제 회복에 부담을 주지 않고 연착륙할 수 있도록 기존 통계의 사각지대까지 메울 수 있는 촘촘한 관리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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