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경제문화 Economy, Culture/사회이슈 Society issue2023. 3. 5. 19:47
'제3자 변제' 방안 제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재원조성해 지급
정부가 6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문제를 '제3자 변제' 방식으로 풀겠다는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힌다.
정부가 발표할 해법 골자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재원을 조성해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피고 기업 대신 판결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이 될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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