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우리나라 국무위원과 장관급
대한민국의 장관
중앙 정부 부처의 장(長)으로, 국무위원 중에서 임명된다.
각 부 소관업무에 관한 최고위직으로 각 부 장관은 국무회의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에는 이명박 정부 때 있다가 없어진 특임장관도 포함된다. 또한 박근혜 정부 때 신설되었다가 폐지된 국민안전처의 경우 처(處)이지만 수장이 국무위원으로 임명되었기 때문에 수장에 처장이 아닌 장관이 부임했었다.
보통 '○○부'의 수장은 장관이라 하며, 대부분은 맞다. 역사적으로 장관이라는 명칭은 기관장을 뜻했다. 예를 들면, '집사부의 장관은 시중이다.'처럼 쓰였다. 그것이 현대 조직의 명칭에까지 이어진 것. 그러던 것이 국무위원이면 장관이라는 명칭을 갖게 되면서 서로 일치하지 않게 되었다. 전체적으로 다음의 경우의 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행정각부의 장이며 국무위원인 경우, 장관을 사용하는 가장 원칙적인 사례이다.
교육부 → 교육부장관
법무부 → 법무부장관
행정각부의 장이 아니며 국무위원도 아닌 경우, 장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대우는 장관과 동일하게 받는다.
중앙정보부(중정) → 중앙정보부장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 국가안전기획부장
국가정보원(국정원) → 국가정보원장
감사원 → 감사원장
중정과 안기부는 한국어로 ○○부라는 명칭을 갖고 있지만, 영어 명칭은 Agency라고 하여 차이를 두었다. 감사원은 헌법에는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독립된 기관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장관을 쓰지 않으며, 부총리급이다.
행정각부의 장이 아니지만 국무위원인 경우, 장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경제기획원 → 경제기획원장관
국토통일원 → 국토통일원장관
통일원 → 통일원장관
환경처 → 환경처장관
국민안전처 → 국민안전처장관
특임장관
특임장관은 이명박 정부에서 부활했던 직위다. 특정한 부처를 맡지 않고 국무위원 직위만을 가지는 장관으로, 특임장관실[1]이 특임장관을 보좌했다. 특임장관은 제1 ~ 제4공화국 시절에는 무임소(無任所)장관(minister without portfolio)이란 이름이었는데, 이런 명칭에 관련된 논란 때문에 역대 정부조직법에서는 정무장관(전두환 정부~문민정부), 특임장관(이명박 정부)으로 명칭을 바꾸었다. 박근혜 정부 이후로는 다시 폐지되었다. 특임장관은 특별한 부처를 이끌지 않아 주로 대통령이 맡기는 정치적 임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 이명박 정부에서 특임장관을 둔 것은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이 있는데, 인수위원회에서 부처 통폐합으로 13개 부처로 조정하는 안[2]을 계획하면서 자연히 장관인 국무위원이 13명에 불과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대한민국 헌법 88조 2항은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3]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명기하고 있는데, 헌법에 못박고 있으니 함부로 고칠 수도 없어 이를 준수하고, 대통합민주신당을 비롯한 야당들의 반대도 무마할 겸 통일부와 여성가족부는 존치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일각에서는 모자라는 국무위원 수를 채우려고 특임장관[4]을 둔 것이라고 하는데 2008년 출범한 이명박 정부에서 특임장관이 실제 임명되어 활동을 시작한 건 1년이 지난 2009년부터이고, 그동안 국무위원 숫자는 이미 15명[5]을 채워놨기 때문에 특임장관 임명 이전에도 국무회의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었다. 비슷한 제도로 일본의 내각부 특명담당대신이 있다. 국무대신 문서에서 서술.
정무장관
위에서 나왔듯이 정책 등을 추진하는 것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국무위원이지만 특정 부처의 장을 맡지는 않는 무임소 장관을 임명하기도 한다. 스웨덴의 올로프 팔메 전 총리도 총리가 되기 전에 능력을 인정받고 젊은 세력들과의 교섭을 위해 무임소장관에 임명된 적이 있다. 꼭 작은 정부라서 국무위원 자리 채우기 위해 억지로 만든 자리만은 아니다.
우리나라 국무위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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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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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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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11월 조각[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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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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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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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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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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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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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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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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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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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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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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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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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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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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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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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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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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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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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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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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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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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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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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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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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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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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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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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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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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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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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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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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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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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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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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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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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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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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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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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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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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