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한국의 적'...6년만 복귀한다

 

문재인 정부가 빼버려

(편집자주)

 

   2022 국방백서가 16일 발간됐다. 백서는 6년 만에 다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명기했다. 북한은 이미 지난해 한국을 '명백한 적'으로 규정했다.

 

이날 공개된 국방백서는 북한에 대해 "2021년 개정된 노동당규약 전문에 한반도 전역의 공산주의화를 명시하고, 2022년 12월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우리를 '명백한 적'으로 규정하였으며 핵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군사적 위협을 가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 수행 주체인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고 밝혔다.

 

 

 

 

한국의 국가 이익을 위해 '핵 보유' 필요할까?

이어 "북한의 대남 전략, 우리를 적으로 규정한 사례, 지속적인 핵전력 고도화, 군사적 위협과 도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전 정부에서는

북한에 대한 적 또는 주적 개념은 지난 1994년 남북특사교환 실무접촉 당시 북측 대표의 '서울 불바다' 발언을 계기로 1995년 국방백서에 처음 명기돼 2000년까지 유지됐다.

 

이후 남북 화해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2004년 국방백서부터 '적' 대신 '직접적 군사위협' 등의 표현으로 바뀌었지만 2010년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을 계기로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적'이란 표현이 재등장했다. 이는 박근혜 정부에서도 유지됐다.

 

문재인 정부인 2018년과 2020년 국방백서에는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사라지고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는 문구로 대체됐다.

 

그리고 이번 윤석열 정부 첫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 또는 북한군은 우리의 적' 표현이 되살아났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BBC에 "이번 백서는 북한의 핵 능력이나 부대 구조의 변화에 대해 국민들의 이해가 쉽도록 기술이 잘 된 것으로 보여진다"고 평가했다.

 

 

특히 "과거의 국방백서는 모호한 점이 좀 많았다면 이번에는 문장이 좀 더 구체적이고 북한의 어떤 도발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기술됐다"며 "'북한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됐다는 점에서 지난 정부 국방백서와의 가장 큰 차이점"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백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호칭도 기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서 '김정은'으로 직책을 뺐다. 북한이 우리 대통령을 지칭하는 표현이나 대남 행동을 고려했다고 국방부는 부연했다.

 

남북 군사력

백서에 따르면 북한군 상비병력은 한국군보다 2.56배 많다. 하지만 북한의 장비 노후화는 심각한 반면 한국군은 첨단무기 도입을 이어오는 상황.

 

 

북한군 상비병력은 128만여 명으로 지난 2018·2020년 백서에 나온 숫자와 같았다. 반면 한국군은 50만여 명으로 2년 전의 65만5000여 명에서 15만5000명 가량 감소했다.

 

남북의 육군은 각각 36만5000여 명과 11만여 명, 해군은 7만여 명(해병대 포함)과 6만여 명, 공군은 6만5000여 명과 11만여 명으로 나타났다. 북한군은 이외에 탄도미사일 등을 운용하는 전략군 1만여 명을 보유했다.

 

해군 전력은 전투함정(남 90여 척·북 420여 척), 상륙함정(남 10여 척·북 250여 척), 기뢰전함정(남 10여 척·북 20여 척), 잠수함정(남 10여 척·북 70여 척) 등 모든 분야에서 북한의 숫자가 더 컸다. 다만, 북한 함정은 대부분 연안 작전용이며 선체 연령이 수명 주기를 초과한 것이 상당수여서 일부 도태했을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1950년대 구소련이 설계한 로미오급(1800톤 급) 잠수함을 1973∼1995년 도입해 50년 가까이 운용 중이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탑재가 가능한 신형 잠수함을 개발 중에 있다.

 

공중 전력의 경우 전투임무기(남 410여 대·북 810여 대)와 공중기동기(남 50여 대, 북 350여 대)는 북한이, 감시통제기(남 70여 대·북 30여 대), 훈련기(남 190여 대·북 80여 대), 헬기(남 700여 대·북 290여 대)는 남측이 수적으로 우세했다.

 

북한의 전투임무기는 남측의 약 2배로 압도적이지만, 지난해 10월 항공기 150여 대를 동원했다고 주장하며 공중 시위를 펼쳤을 당시 제대로 이륙하지 못한 항공기도 있었다. 노후화와 연료 부족에 따른 훈련 부실이 심각한 수준이다.

 

남한 공군은 5세대 F-35A 스텔스 전투기를 비롯해 F-15K, KF-16 전투기 등은 물론 E-737 항공통제기, KC-330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 등으로 무장해 북한이 인지조차 하기 전에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국방부는 "남북 군사력 현황은 양적 비교만 제시한 것"이라며 "장비 성능과 노후도, 훈련 수준, 합동전력 운용개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실질적 비교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보유한 플루토늄

이번 백서는 북한이 70여㎏의 플루토늄을 보유한 것으로 공식 평가했다. 핵 재처리로 최대 핵무기 18기를 제조할 수 있는 분량이다.

 

백서는 "핵 분야는 1980년대부터 영변 등 핵시설 가동을 통해 핵 물질을 생산하여 왔으며, 최근까지도 핵 재처리를 통해 플루토늄 70여 ㎏, 우라늄농축프로그램을 통해 고농축 우라늄(HEU) 상당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기술했다.

 

북한의 플루토늄 보유량이 2016 국방백서 때부터 직전 2020 국방백서까지는 50여 ㎏이었지만, 2022 국방백서에서는 20㎏가량 늘어났다.

 

이는 2021년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 등이 제기한 플루토늄 재처리 의혹을 사실로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백서는 특히 '북한의 핵 개발 경과 및 평가' 부분에서 "북한이 지난 두 차례의 미북 정상회담에서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협상이 결렬되자 2021년 초부터 영변 핵 단지 내 플루토늄 생산과 관련된 시설을 재가동하는 등 핵 물질 생산을 재개했다"고 설명했다.

 

7차 핵실험 가능성도 언급됐다. 백서는 "북한이 2018년 5월 24일 풍계리 핵실험장의 3개 갱도를 폭파했으나 2022년 3번 갱도를 복구하는 등 핵 능력 고도화를 위한 추가 핵실험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어 우리 군은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성장 세종연구소 동북아협력센터장은 "재래식 무기 분야에서 북한은 세계 28위, 한국은 6위로 북한이 한국을 따라올 수 없는 상태"라며 "한국은 물론 한미동맹을 상대해야 하는 만큼 북한 입장에서는 핵무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가까운 이웃국가'

일본을 '가까운' 이웃국가라고 격상해 표기한 것도 주목할 만 하다. 일본과의 안보 협력 강화와 관계 개선 의지를 반영했다는 평가다.

 

또 국가별 기술 순서에서도 한중 국방교류협력을 제일 먼저 썼던 문재인 정부와는 달리 이번에는 한일 부분을 가장 앞에 둔 점 역시 눈에 띈다.

 

백서는 주변국과 관련한 기술에서 일본에 대해 "한일 양국은 가치를 공유하며, 일본은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미래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가까운 이웃 국가"라고 표현했다.

 

앞서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6년 국방백서는 일본을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주요한 이웃국가"로 명기했다.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08·2010·2012년과 박근혜 정부 첫 백서가 나온 2014년에는 모두 양국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기본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 라고 밝혔다.

 

2016년에는 "동북아 지역은 물론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이웃 국가",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8년에는 "한일 양국은 지리적, 문화적으로 가까운 이웃이자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동반자"로 바뀌었다.

 

 

2020년에는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이웃 국가"로 서술한 바 있다.

bbc.com/korean/news-64622798

케이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