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곽상도-윤미향 사건 재조사 할 것" ㅣ 이재명 오늘 구속영장 신청

 

 

 

곽 전 의원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의 민간 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아들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법원은 8일 1심에서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정의연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윤 의원도 1심에서 횡령 혐의만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한 장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관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선 “지난 정부 당시 서면 조사는 했다. 소환을 위한 협의는 있었다고 보고받았다”고 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 1심 판결에 대해선 “항소할 것이란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날 법사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로 직회부된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을 둘러싸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쟁점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직회부가 결정된 법안을 법사위 소위에 묶어뒀다고 문제를 삼으며 원상 복구를 주장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동아일보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에게 성남시와 공사의 내부 정보를 미리 알려주는 등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포함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대장동 사업을 통해 민간사업자는 배당금 4054억 원 등 7886억 원을 수익으로 가져간 반면에 성남시와 공사는 1822억 원의 고정이익만 받아갔다. 검찰은 이 같은 수익배분 방식을 설계한 최종 승인·결재권자가 이 대표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선 배임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는 부패방지법 위반,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선 제3자 뇌물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 대표는 수차례 조사에 성실히 응했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도 없다. 검찰의 영장 정치 쇼와 범죄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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