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 통화(금융)정책, 주택시장에 영향..."주택가격 60%는 금리가 결정"

 

 

주택시장과 통화(금융)정책의 영향 관계 분석과 시사점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02호

 

   통화(금융)정책의 변화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상황에 따라 전통적 통화정책 수단과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단을 활용한다.

 

전통적인 통화정책 수단으로는 지급준비제도, 공개시장운영, 중앙은행 여수신제도가 있으며, 전통적인 통화정책 이외 자산시장에 과도한 유동성 공급을 억제하기 위해 LTV, DTI, DSR, 대출총량규제 등의 정책 수단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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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부동산시장연구센터 이태리 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주택시장과 통화(금융)정책의 영향 관계 분석과 시사점』에서 통화(금융)정책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경로를 파악하고 주택가격 변동에 대한 결정요인의 기여도를 분석했다.

 

통화(금융)정책은 금리경로, 기대경로, 신용경로, 위험선호경로를 통해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며 정책금리 변화와 주택가격 변동 간에 역(-)의 관계 존재

 

전통적 수단인 기준금리는 금리경로, 기대경로 등을 통해 시장 변동에 영향

비전통적 수단인 대출총량규제 등은 시중자금 가용량을 줄여 시장 변동에 영향

 

주택시장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기여도 분석* 결과, 전통적 수단인 기준금리 변화가 가장 강한 영향을 주며 다음으로 비전통적 수단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한국부동산원 아파트매매가격 기준의 분석

 

전통적인 통화(금융)정책의 대리변수인 기준금리가 대체로 모든 시기에 50~60% 수준으로 높게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

 

 

비전통적인 통화(금융)정책의 대리변수인 대출태도지수의 기여도는 2019년 40%까지 증가하였으나, 코로나19로 대출총량규제 유예를 했던 2020년 전후 시기에 감소하여 대체로 18% 수준에서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

 

전통적인 수단은 정책시차가 존재하나 효과의 지속성이 길고, 비전통적 수단은 단기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태리 연구위원은 통화정책의 주택시장 영향 경로 분석 결과 및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원인에 대한 기여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주택시장과 통화(금융)정책의 영향 관계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기준금리 정책은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인) 주택시장의 변동성 관리를 위해서는 통화당국과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이 매우 중요

 

(전통적 통화정책과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적절한 조합이 중요) 비전통적 수단의 단기적 효과를 감안하여 단기수단으로 활용하되, 지속적인 정책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금리와 연계한 정책방안 마련이 필요

 

 

(물가지수에 주택가격 정보의 포함을 검토할 필요) 통화(금융)정책의 목표가 되는 물가지수에 주택가격 정보(예: 자가주거비 등)가 포함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

국토연구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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