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 추천제 등 김명수 독재 체제로 전도유망 판사들 급이탈 시작
그동안 총괄연구관이 사표를 내고 바로 로펌으로 가는 일은 금기시돼 왔다. 대법원 내부 정보가 로펌 영업에 이용될 수 있다는 지적 때문이었다. 그래서 총괄연구관을 떠나 최소 1~2년간 다른 보직을 거친 뒤 사직하는 관행이 있었다.
하지만 작년에 한 총괄연구관이 갑자기 사표를 내고 로펌으로 직행하면서 이 관행이 깨졌다. 총괄연구관 사표는 올해 더 늘어났다고 한다. 총괄연구관 2명이 이달 초 차례로 사의를 표명했다는 것이다. 총괄연구관이 잇따라 사표를 내는 일은 전례가 드물다고 한다.
A 총괄연구관은 한 로펌 취업이 정해진 상태에서 사표를 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를 영입하려고 여러 로펌이 경쟁했다고 한다. 그러자 비상이 걸린 대법원이 내부 회의를 거쳐 A 총괄연구관을 붙잡기로 하고 “법원에 남아달라”고 설득 작업을 벌였다고 한다. A 총괄연구관은 최근 사표를 거둬들이기는 했지만, 한때는 법관 재임용 신청을 철회해서라도 법원을 떠날 생각까지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B 총괄연구관도 사표를 냈는데, 역시 대법원이 사표 철회를 설득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상황을 접한 일선 판사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한 부장판사는 “총괄연구관이 로펌으로 직행하면 대법원 재판 관련 정보가 빠져나갈 수 있다”면서 “직업윤리를 지켜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다른 부장판사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을 없애고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도입하면서 열심히 재판을 해야 할 이유가 없어졌다”면서 “법원 엘리트인 총괄연구관들이 사표를 내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양은경 기자 조선일보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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