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기 신도시 '평촌' 재건축의 시작...리모델링 추진 동향
공동주택 26개 단지 리모델링 추진
현재 안양시에 있는 공동주택 308개 단지 중 리모델링이 가능한 단지는 256개 단지다. 가구 수로 따지면 10만743가구다. 주택법에 따라 준공일(사용검사일,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넘은 공동주택은 리모델링이 가능하다. 이 가운데 수도권 1기 신도시인 평촌신도시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인 곳은 총 26개 단지로 가구 수로 따지면 무려 2만2천507가구에 이른다. 이 중 목련2단지는 지난해 11월 시로부터 허가 처리를 받았고 목련 3단지는 시에 허가 신청을 하고 승인을 대기 중이다.
또 6개 단지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한 뒤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나머지 18개 단지는 리모델링 사업을 준비 중이다. 시 관계자는 “평촌신도시에선 어느 1기 신도시보다 리모델링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며 “이를 위해 행정적 지원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 비용 지원
안양시가 올해부터 증축형 리모델링 단지에 안전진단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대상은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을 요청한 리모델링 주택조합 등이다. 금액은 안전진단 비용의 최대 20%까지 지원되는데 이를 비용으로 따지면 1억5천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시는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할 재원은 ‘안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을 통해 마련한다. 이를 통해 연간 5~8개 리모델링 단지에 대해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 관계자는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안전진단 비용 일부를 지원할 방침”이라며 “리모델링 단지에서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받으면 주민들의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평촌신도시 재건축 신호탄?
지난해 9월 최대호 안양시장을 비롯한 1기 신도시 지자체장들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 간담회는 1기 신도시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보다 앞서 8월 국토부는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하면서 2024년까지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최 시장은 이 자리에서 조속한 마스터플랜 수립 및 특별법 제정, 주택법 개정, MP(Master Planer·총괄계획가) 및 태스크포스(TF) 구성과 관련한 내용을 제안했다. 세부적으로는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용적률 상향 특례 인정 ▲이주 수요를 고려한 단계별 집행계획 제시 ▲기반시설 조성 비용 등 국비 지원 근거 마련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특례 인정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을 제시했다.
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 ‘시동’
시는 국토부의 방침에 따라 평촌신도시에 대한 정비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지난해 국토부는 정비사업의 이정표 역할을 할 선도지구를 지자체별 여건에 맞게 각 1, 2곳을 지정키로 했다. 선도지구는 ▲주민참여도 ▲시설 노후도 및 주민 불편 ▲모범사례 확산 가능성 등을 주요 기준으로 고려하고 있다. 선도지구에 대해서는 행정절차 기간 단축, 미래기반시설 우선 설치, 안전진단 비용 지원 확대 등이 검토된다.
이에 따라 시는 수립하는 정비기본 방침과 병행해 정비기본계획 수립 방향을 진행하고 있다. 우선 시는 10억1천500만원을 투입해 ‘2030년 안양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변경) 및 평촌신도시 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이다. 이달 중 입찰공고를 내고 3월 용역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해당 용역은 안양시 관내 주거지역 등(평촌신도시 포함)으로 내년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용역에 들어가는 내용은 크게 ▲평촌신도시 정비기본계획 수립 ▲원도심 타당성 검토 등 두 가지가 골자다. 우선 평촌신도시 정비기본계획에는 평촌신도시 정비기본방향 설정, 밀도계획(건폐율 및 용적률 등), 정비예정구역 설정, 단계별 추진계획, 선도지구 지정 검토, 신·구시가지 상생 방안 등이 들어갈 예정이다. 또 원도심 타당성 검토는 구도심에 대한 용역으로 신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예정구역 대상지 설정, 주거지관리계획, 단계별 추진계획, 2040 안양도시기본계획 등 상위 계획과의 연계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이후 용역이 끝나면 2025년 1월 고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안양을 포함한 1기 신도시가 국토부와 함께 투 트랙으로 재건축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평촌신도시가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이끄는 사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용규기자 pyk1208@kyeonggi.com
경기일보(ww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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