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민정수석, 재기 노린다...국민들 기대
충신 중의 충신
강력한 경쟁자로서 제1타켓돼
한동훈처럼 서울대 법대 천재 평가
(편집자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윤석열 정부의 신년 특별사면을 통해 복권되면서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부는 28일자로 우 전 수석을 비롯해 정치인·공직자, 선거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1373명에 대한 신년 특별사면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사면안을 의결하면서 “각계 의견을 수렴해서 신중하게 사면 대상과 범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면 복권으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방조와 불법사찰 혐의로 지난해 9월16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형을 확정받고 변호사 자격을 상실한 우 전 수석의 변호사 재등록도 가능해졌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변호사 등록 결격사유로 법무부 장관을 통해 등록이 취소됐다가 사면복권된 경우에는 새로 등록 신청을 해 심사를 거치면 된다”고 말했다.
현행 변호사법상 변호사로 개업하려는 법조인은 변협에 등록해야 한다. 변협은 법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동아일보
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21227/117179402/1
<우병우 최후진술 중에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은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밝혀낸 것이 아니라 과거를 새로이 만들어냈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증거를 만들어냈고 진술이 없으면 신분에 위협을 느끼는 공무원들을 상대로 허위 신문과 압박으로 진술을 만들어냈습니다. 법적으로 죄가 되지 않으면 법리도 만들어냈습니다.
일부 검사들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로 인하여 저는 제 인생 전부를 부정당했고, 지난 4년 동안 검찰청과 법정 그리고 구치소를 오가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의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공직자의 가족으로서 조심조심 살아오던 저의 가족들도 계속되는 수사와 재판, 언론보도로 인하여 저보다 더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저에 대한 수사를 보고 열심히 일하는 수많은 대한민국의 공직자들이 국민보다는 검찰을 두려워하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기 보다는 책임지지 않는 길만 찾아 나서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두 분 판사님!!
검사가 만들어낸 거짓과 허구의 껍데기를 벗겨
진실을 찾아주시고, 저의 억울함을 밝혀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부디 현명한 판단으로 일부 정치 검사들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를 칼로 삼아 입법, 사법, 행정의 꼭대기에서 최후의 심판자 노릇을 자임하지 못하도록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비서관 프로필
학력
영주초등학교
영주중학교
1984년: 영주고등학교 졸업
1989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학사
경력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 합격
1990년 제19기 사법연수원 수료
1990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1992년 8월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검사
1993년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 검사
1994년 2월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1997년 2월 제주지방검찰청 검사
1999년 2월 법무부 국제법무과
2001년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형사6부
2001년 12월 ~ 2002년 3월 이용호게이트 특검팀 특별 수사관
2002년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장
2003년 8월 서울지방검찰청 부부장
2004년 6월 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 부장
2005년 4월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 과장
2007년 2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예금보험공사 부실채무기업특별조사단장 파견)
2008년 3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조세조사2부 부장검사
2009년 1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앙수사1과장
2009년 8월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차장검사)
2010년 7월 대검찰청 수사기획관(차장검사)
2011년 8월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장
2012년 7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2013년 4월 의원면직
2013년 5월 변호사우병우법률사무소 개소
2014년 5월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
2015년 1월 ~ 2016년 10월 :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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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리포트 Daily Report] Jan.3(Fri) 2023 CON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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