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공공기관장·임원 86%가 文정부 인사 ㅣ 문정부 알박기 인사 나희승 코레일 사장은 왜 못 그만둘까
공공기관장·임원 86%가 文정부 인사,
정권 바뀐 것 맞나
[사설]
윤석열 정부 출범 7개월이 넘었지만 아직도 공공 기관의 간부직 86%가 문재인 정부 인사들로 채워진 것으로 파악됐다. 공공부문 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350개 전체 공공 기관의 기관장·임원 3080명 중 문 정부 때 임명한 인사가 2655명에 달했다. 문 정부가 임기 말 친(親)정권 인사들을 대거 공공 기관의 기관장 및 임원으로 내려보내는 노골적인 ‘알박기 인사’를 했기 때문이다.
36개 공기업의 사장은 31명이 앞 정부 인사들이고 윤 정부 들어 임명된 사장은 3명뿐이다. 94개 준정부 기관과 220개 기타 공공 기관장의 85%(267명), 749명의 감사 및 상임이사의 84%(628명)도 문 정부 인사다. 문 정부는 임기 6개월을 남기고 공공 기관장을 59명이나 무더기 임명해 임기 말 인사는 다음 정부에 넘겨주는 불문율을 깼다. 이렇게 임명된 공공 기관 인사 대부분이 버티는 것은 임기 도중 해임이 유죄라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판결을 믿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대통령과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것이 지론”이라면서 최근 사표를 낸 임춘택 에너지경제연구원장 같은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
공공 기관 중에는 정권 색채와 무관하게 전문성이 우선시되는 곳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정권의 국정 기조와 긴밀히 연계해 업무 방향을 설정하고 추진해야 하는 곳들이다. 앞 정권 코드에 맞춰 일했던 사람들이 새 정부 들어 180도 달라진 정책을 수행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정책 집행이 제대로 될 리 만무하다.
공공기관장은 아니지만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허위 제보자의 공익신고자 지정 관련 보고를 3차례나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편파 방송을 해온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 솜방망이 제재로 일관하는 등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냈다. 문 정부의 탈원전을 뒷받침한 김제남 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은 원전 확대로 정책 기조가 바뀐 후에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앞 정부가 임명한 코레일 사장이 잇따르는 열차 사고와 관련된 국토부 장관 지시를 11일이나 현장에 전달하지 않는 일도 벌어졌다.
정권 바뀔 때마다 과거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 기관장의 임기 문제로 소모적인 갈등이 되풀이되고 있다. 새 정부가 국정 철학을 공유하는 인사들을 발탁해 제대로 일할 수 있게 미국처럼 정치적 임명직에 해당하는 공직은 정권 교체 시 함께 물러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여야는 대통령과 공공 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법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새 정부의 국정 기조와 맞지 않는 공공 기관 인사들은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예의일 것이다.
조선일보
그래서 문이 룰루랄라하고 다니는구나!
조금만 기달려봐!
(편집자주)
해임 위기 나희승 코레일 사장
사표 못던지는 이유가 있다?
잇따른 직원 사망사고로 궁지에 몰린 나희승 사장
국토부 전방위 압박에도 알박기 논란 버티기 모드
"나희승 코레일 사장이 스스로 물러나지 못하는 이유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있을 수 있다. 최근 잇따른 코레일 직원 사망사고로 나 사장이 중대재해 처벌법으로 정부(고용노동부)로부터 입건된 상태인데, 코레일 현직 사장 직함을 갖고 소송에 대응하는 것과 개인 자격으로 임해야하는 건 차이가 있다고 (나희승 사장이) 판단했을 수 있다."(코레일에 정통한 관계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입건된 상태로 소송 치뤄야
개인보다 사장 직함으로 대응 유리 판단 분석 유력
철도 안전 미조치 사유로 국토교통부로부터 해임 위기에 처한 나희승 사장이 자진 사퇴가 아닌 알박기 임원 인사 추진 의혹 등 버티기 모드로 전환하는 듯한 분위기가 감지되는 가운데 사표를 던지지 못하는 이유가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일 것이란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나 사장은 고용노동부로부터 공공기관장 가운데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관련해 입건된 상태인데 정부와 소송전을 치뤄야하는 상황에서 개인 자격보다 사장 직함으로 대응하는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는 뜻에서다.
더욱이 지난달 본인의 국제철도연맹 아태지역 의장 피선을 비롯해 임원 알박기 인사 추진 논란 등으로 자진 사퇴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버티기에 들어간게 아니냐는 관측도 적지 않다.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조만간 나희승 코레일 사장에 대한 해임 안을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 동안 나 사장은 전 정권의 낙하산 인사란 지적 속 현 정권으로부터 우회적인 사퇴 압박을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앞서 6월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혁신이 필요한 공공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라고 못박아 말하기도 했다.
실제로, 나 사장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을 당하는 등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정부는 연이은 철도 사고에 대해 코레일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하는 한편 지난달에는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직접 나서 사망사고가 수차례 발생했음에도 불구 아무도 문책 없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을 강하게 질타하는 등 나 사장에 대한 사퇴를 우회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원 장관을 비롯해 정부 압박에도 불구하고 나 사장이 스스로 사표를 던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적지 않다. 일각에선 중대재해처벌법이 그의 자진 사퇴 결정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나 사장은 당장 고용노동부로부터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입건된 상태인데 그가 스스로 사임하더라도 관련법 처벌 등 혐의가 없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 즉, 잇따른 코레일 직원 사망사고로 그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소송전을 치뤄야하는 상황인데 개인 자격보다는 현직 코레일 사장 자격으로 송사를 이어가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는 의미다.
나 사장이 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수장이라는 점도 반영되고 있다. 보통 정부이 바뀌면 정부 산하 기관장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압박이 들어가는데 서로 소통하는 라인이 다른 탓에 사장 교체 여건 등 수장 교체 사인을 보내줄 수 있는 관료나 정계 인물이 부족하다는 의미에서다. 관가 한 관계자는 "보통 정부가 바뀌면 여러가지 루트로 서로간(기관장과 정부) 중재가 이뤄지기도 하는데 이번 코레일 경우에선 그런 소통이 아예 되고있지 않은 듯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나 사장이 취임한 이후 한국철도공사에서 잇따른 사고가 발생했다. 올해 들어서만 여객열차 탈선사고가 3건에, 직원 사망 사고가 4건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주재한 '철도안정 비상대책회의'에 나 사장이 참석하고 불과 이틀 후인 지난달 5일, 오봉역에서 코레일 직원이 입환 작업 중 화물열차에 치여 숨졌다. 이어 지난달 6일에는 영등포역에 진입하던 무궁화호 여객열차까지 탈선했다.
이번 달에도 사고가 이어졌다. 지난 15일 승객 500여 명을 실은 전동열차가 한강 철교 위에서 2시간 멈추기는 총체적인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나 사장의 임기는 아직 2년 정도 남아 있는 상태다.
김성배 기자 ksb@ 뉴스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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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리포트 Daily Report] Dec.30(Fri) 2022 CON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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