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인사가 왜 원자력 공공기관에 앉아있나
[경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KINAC원장 감사 착수...“고성 지르고 물건 던져”
https://conpaper.tistory.com/105503
원자력통제기술원장도 사의
'탈원전 인사' 6명 중 1명 남았다
[단독]
'文정부 임명 기관장' 줄줄이 교체
'갑질 논란' 황용수, 원안위 감사
탈원전 폐기를 천명한 윤석열 정부가 ‘원전 르네상스’에 속도를 내면서 관련 기관장들의 물갈이도 본격화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원자력통제기술원장이 임기를 절반도 채우지 않고 갑자기 물러난 데 이어 또 다른 기관장들도 속속 교체를 앞두고 있다. 현 정부가 원전 산업 육성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과 맞물려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관련 기관장들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는 양상이다.
임기 1년 7개월 남겨놓고 물러나
한수원·원자력연구원 수장 바뀌고
KINS도 감사…원장 사퇴 가능성
환경公 이사장은 다음주 임기만료
대선 직전 바뀐 안전재단만 '잠잠'
29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와 원전 업계 등에 따르면 황용수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 원장은 이달 초 사의를 표명한 뒤 23일 의원면직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원자력연구원 핵주기총괄연구소장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거친 황 원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이던 지난해 7월 말 KINAC 원장으로 취임했다.
하지만 올 8월 KINAC 노조가 황 원장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제기하자 원안위는 곧바로 감사에 착수했다. 이후 10월 국정감사 때까지만 해도 자리를 지키던 황 원장은 결국 해를 넘기지 못하고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황 원장의 임기는 2024년 7월까지다. 황 원장이 중도 낙마하면서 현재 KINAC는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KINAC는 핵 물질 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원안위 산하 공공기관이다.
또 다른 원자력 규제 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도 10월 감사원 감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관장 교체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김석철 원장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7월부터 3년간 KINAC 원장을 거쳐 지난해 말 KINS 원장으로 취임했다. 김 원장의 임기는 아직 2년이나 남아 있지만 주무 부처인 원안위와의 마찰이 불거질 경우 여당을 중심으로 사퇴 압박이 거세질 수밖에 없다.
일부 원자력 관련 기관들은 최근 수장이 바뀌었거나 교체를 앞두고 있다. 14일 신임 한국원자력연구원장에는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원자력정책분과위원장을 맡아 원자력 정책을 설계한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가 임명됐다. 주 원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탈원전 정책 비판에 앞장서온 대표 인사다. 주 원장은 21일 취임 첫 기자 간담회에서 “원장 직속의 미래전략본부를 국가 전체 원자력 전략을 기획·실천하는 조직으로 개편하는 동시에 원전에 대한 국민들의 잘못된 인식도 바로잡겠다”며 연구원의 대대적인 역할 변화를 예고했다. 앞서 8월 취임한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역시 현 정부의 원전 드라이브에 발맞춰 원전 생태계 복원을 최우선 과제로 내걸고 해외 원전 세일즈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방폐물 관리 전담 기관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도 이사장 교체를 앞두고 있다. 차성수 현 이사장은 내년 1월 1일부로 임기가 끝난다. 차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 2년 차인 2018년 1월 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한 뒤 두 차례 연임을 통해 무려 5년간 원자력환경공단을 이끌어왔다. 전임 정부 임기 내내 중용된 차 이사장이 물러나면서 현 정부의 원전 정책 기조와 맞는 인사가 차기 이사장에 낙점될 것으로 보인다.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뒤 정권 교체 후 여당과 갈등을 빚는 기관장도 있다. 원자력 안전에 대한 조사·연구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이 대표적이다. 김제남 이사장은 녹색연합 사무처장과 정의당 의원,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등을 거친 탈원전 인사다. 특히 대선 직전인 2월 임명돼 알박기 인사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10월 국감에서는 여당 의원들의 사퇴 요구에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마찰을 빚기도 했다. 원전 업계 관계자는 “대선을 코앞에 두고 대표적인 ‘탈핵’ 인사를 관련 기관장으로 임명한 것 자체가 난센스”라며 “현 정부의 원전 정책 기조에 역행하는 인사들이 관련 기관장을 꿰차고 있을 경우 정책 엇박자가 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원전 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면서 올해 전력거래량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30%를 넘어서며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원전 전력거래량은 15만 2958GWh로 전체 전력거래량의 30.7%를 차지했다. 이는 2015년(31.7%)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정부 당시 2030년까지 23.9%로 잡았던 원전 비중을 32.4%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14일 신한울 1호기 준공식 축사를 통해 “탈원전으로 움츠렸던 우리 원전 산업이 활력을 띠고 다시 도약할 것”이라며 올해를 ‘원전 산업 재도약 원년’으로 규정했다.
서울경제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6F3BOKD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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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리포트 Daily Report] Dec.29(Thu) 2022 CON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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