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같이 어려운 시기에 부동산 매매 사기 조심하세요!(ft.등기부등본)
경제문화 Economy, Culture/부 동 산 Property2022. 12. 28. 09:51
집 매수자 :
등기부등본 깨끗하네요
집 사겠습니다
수개월 후
법원 :
소장입니다.
당신 살고 있는 집 빚 안 갚았으니 담보물 효력 복구하겠음
매수자 :
뭔 소리지? 우린 문제 없는 집 샀는데...빚 하나도 없고
법원 :
전 주인이 서류 위조해서 등기소에
"우리 빚 이제 없어요~ 근저당 말소" 서류 제출
그것 때문에 등기부등본상에 집 근저당 말소
그런데 수개월 후 법원에서 다시 근저당 복구 명령 떨어져
매수자 A씨 :
등기소는 왜 그 위조 서류를 받아주나 돈 것 아냐?
법원 :
그건 당신이 전 집주인에게 소송걸어서 알아서 해결하세요!
매수자 A씨 대법원에서 패소
Q : 등기소는 왜 못 걸러 냈을까?
A : 일단 서류만 보고 판단. 진위여부는 책임 안진다?
등기도 못 믿는다면 이 세상 뭘 믿습니까, 집 날린 매수자의 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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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리포트 Daily Report] Dec.27(Tue) 2022 CON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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