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신년 특별사면 현황

 

 

이명박·김경수 등 사면...총 1,373명 규모

 

김경수 ‘복권 없는 사면’

문 정부 구속 인사들 거의 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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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을 확정 판결받았는데 현재 건강상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이번 사면으로 약 15년 남은 형기와 미납한 벌금 82억 원이 면제됐습니다.

 

김 전 지사는 2016년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포털 사이트의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당초 내년 5월 4일 출소 예정이었습니다.

 

단, 김 전 지사의 경우 ‘복권 없는 사면’으로 잔여형만 면제되는 경우라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이 밖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관계 출신 인사들 다수가 사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등 전직 국정원장들도 사면 대상에 올랐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잔형이 감형됐습니다.

또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성태 전 국회의원, 신계륜 전 민주당 의원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지난 광복절 특별사면 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 위주로 사면·복권을 단행했던 것과 달리, 이번 특사를 기대했던 경제인 상당수가 제외됐습니다.

 

재계 인사인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등은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kbs

 

2023년 신년 특별사면 현황

순번	사면유형		인원
1	전직 대통령 등 정치인	잔형 집행면제 및 복권	1명
		형선고 실효 및 복권	2명
		복권	6명
2	주요 공직자	잔형 집행면제 및 복권	5명
		잔형 집행 면제	1명
		잔형 감형	1명
		형선고 실효 및 복권	10명
		형선고 실효	1명
		복권	48명
3	선거 사범	형선고 실효 및 복권	1명
		복권	1천273명
4	특별배려 수형자	잔형 집행면제	7명
		잔형 감형	1명
5	기타	형선고 실효 및 복권	1명
		복권	15명
합계			1천373명

(서울=연합뉴스)

https://youtu.be/qa-vztd6C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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