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공기관 정원 줄인다...국토부 산하 3,500명 감축
공공기관 혁신계획 최종안 확정
공공기관 혁신과제 중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 확정
’09년 공공기관 선진화 이후 14년만의 공공기관 정원 감축
공공기관 정원
12,442명(공공기관 전체 정원 44.9만명의 2.8%) 조정 계획
* ①감축 △17,230명(△3.9%) : 기능조정 △7,231명, 조직･인력 효율화 △4,867명, 정･현원차 △5,132명
②재배치 +4,788명(+1.1%)
➊기관별 특성과 상황을 감안하여 차별화, ➋필수 안전인력을 반영하고, ➌초과현원 발생시 단계적으로 해소하여 신규채용 영향을 최소화
기관별 혁신계획에 대해 민관합동 ｢공공기관 혁신T/F｣ 검토, 각 주무부처･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여 공운위 의결로 확정(12.26)
기획재정부는 ’22.12.26.(월)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제1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공공기관 혁신계획 중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상정·의결하였음
문 정부, 공무원 인력 마구 늘려...포률리즘 극치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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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의 경과]
정부는 공공기관의 효율화와 대국민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➊공공부문 생산성 제고, ➋자율책임경영 및 역량 강화, ➌민간-공공기관 협력강화의 공공기관 혁신 3대 과제를 추진하고 있음
* ➊ ｢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제｣(6.30),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7.29)
➋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8.18), ➌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9.23)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7.29)에 따른 기관별 혁신계획을 통해 ➊기능, ➋조직･인력, ➌예산, ➍산, ➎복리후생의 5대 분야 중점 효율화를 추진중이고, 이 중 먼저 검토가 완료된 예산효율화* 및 복리후생 개선 계획**(10.17), 자산효율화 계획***(11.11)을 기 확정･발표하였음
* ’22~’23년 경상경비 △1.1조원 절감 및 삭감 / ** 사내대출 등 15개 항목 715건 개선
*** 비핵심 부동산 및 불요불급한 여타자산 등 총 14.5조원 매각·정비
각 주무부처 및 350개 공공기관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관별 혁신계획안을 마련하여 제출 완료(9.8)하였으며, 정부는 민관합동 ｢공공기관 혁신T/F｣를 구성･운영하여 기관별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안을 확인･점검하고, 주무부처･기관과 협의･조정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였음
금일 공운위에서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5대 분야의 기관별 혁신계획이 모두 확정되었음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
금번 공공기관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에 따라 공공기관 정원의 △12,442명*(공공기관 전체 정원 44.9만명의 △2.8%)을 조정하기로 하였음
* 연도별 정원조정 규모 : (‘23년) △11,081명, (’24년) △738명, (‘25년) △623명
이는 △17,230명(전체 정원대비 △3.9%)을 감축하고, 4,788명(1.1%)을 국정과제 수행, 안전 등 필수인력 소요에 재배치한 것임
’09년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이후 14년만에 공공기관 정원을 감축한 것으로, 공공기관 정원은 ‘22년 44.9만명 → ’23년 43.8만명으로 감소할 예정임
* 기관 통폐합, 기능조정, 경영효율화 등 추진하여 ’08년 26.2만명 → ‘09년 24.3만명으로 감소
< ‘08~’23년 공공기관 정원 추이 및 전망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d60001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87pixel, 세로 348pixel
유형별로는 ➊기능조정 △7,231명, ➋조직･인력 효율화 △4,867명, ➌정･현원차 축소 △5,132명, ➍인력 재배치 +4,788명이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➊ (기능조정) 민간･지자체와 경합하거나 비핵심 업무, 수요감소 또는 사업종료 업무, 기관간 유사･중복 기능 717건을 정비하여 233개 기관에서 △7,231명을 조정
▪ (민간 경합) 민간부문의 성장으로 민간과 경합하는 기능을 축소→ 84개 기관, 167건 조정
⬩(한국체육산업개발) 분당·일산 올림픽 스포츠센터 운영(‘94년~)을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에 이관
⬩(한국전기안전공사) 소규모 전기설비에 대한 전기안전관리대행업 기능을 조정하여 민간부문 정상화*
* 전기안전관리법, 안전관리업무 규제혁신(산업부)에 따라 3년에 걸쳐 민간에 전환 예정, 다만, 농어촌, 도서 등 격오지는 공익성 차원에서 유지
▪ (지자체 경합) 지자체가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 해당 기능을 축소 → 20개 기관, 33건 조정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공사의 기능과 관련성 낮고 지자체 수행이 바람직한 사업(도시재생, 도로개설, 마을 하수도 정비)은 지자체로부터 수탁을 지양
⬩(한국문화재재단) 북악산 한양도성 탐방사업(’07년부터 탐방 안내소 6개 등 운영 중)을 문화재관리단체인 서울시로 업무 이관 추진
▪ (비핵심 업무) 고유 목적사업 외 영역확장 등 직접 수행이 불필요한 기능･업무를 축소 → 109개 기관, 221건 조정
⬩(한국조폐공사) 핵심기능(은행권, 여권용 보안용지 제조 등)과 무관한 장기근속 메달, 시상메달 등 기념메달 사업 폐지
⬩(한국전력공사) 청경, 검침 등 현장인력을 운영했으나, 업무자동화 및 고품질 고객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전문 자회사에 관련 기능 이관
▪ (수요감소·사업종료) 시장수요 감소, 정책방향 전환 등으로 필요성이 감소한 기능을 축소 → 121개 기관, 242건 조정
⬩(한국도로공사서비스) 통행료 정산기 확대 설치 등 무인·자동화 시스템 도입에 따라 통행료 수납 기능을 축소
⬩(대한석탄공사) 석탄 생산량 감소에 따라 작업 현장을 축소하고 관리 인원 등 축소
▪ (유사·중복) 공공기관간 유사･중복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기능조정 → 24개 기관, 54건 조정
⬩(한국환경공단) 타 기관이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화학물질 등록지원, 재활용 전문인력 양성 등 사업은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산업기술원 등에 이관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부동산원과 중복 수행 중인 빈집 실태조사･정보시스템 업무는 한국부동산원으로 일원화
➋ (조직･인력 효율화) 조직통합･대부서화, 지방･해외조직 효율화, 지원인력 조정,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해 228개 기관에서 △4,867명 조정
▪ (조직통합·대부서화) 구성원이 적은 단위조직은 대부서로 전환하고, 관리체계 광역화 등 추진 → 130개 기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업무 통합이 가능한 2개 부서(사회적가치추진실, 성과혁신실)를 통합하고, 관련 인력을 효율화
⬩(국방기술품질원) 타 부서 및 상위 부서와 업무·기능이 유사한 8개 팀을 통합(62→54개)하여 관련성 높은 연구들을 연계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지방·해외조직 효율화) 사업성과 및 서비스 수요가 부족한 지방 영업점, 해외지사 등 효율화 추진 → 40개 기관
⬩(한국관광공사) 조직진단 결과를 반영하여 해외지사 3개소(튀르키예 이스탄불, 중국 시안·우한) 폐쇄 및 국내지사 2개소(부산·울산+경남, 경인+강원) 통합
⬩(그랜드코리아레저) 중화권 시장 침체 장기화 등 사업수요 변화를 고려하여 중국 마케팅팀을 축소하고, 일본 현지 연락사무소 2개소 축소(6→4개소)
▪ (지원인력 조정 및 업무프로세스 개선) 기획·인사·홍보·경영평가 등 지원인력을 적정화하고, 디지털화, 업무 자동화 등 추진 → 167개 기관
⬩(한국장학재단) 경영지원, 정보화관리 등 지원인력을 효율화하고, 업무 통합 등 추진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대한 가입 상담·지원 업무를 일부 비대면으로 전환함에 따라 이동시간 감소 등 효율성 제고
▪ (상위직급 축소) 과도한 간부직 비율을 축소하고,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상위직급을 통폐합 → 61개 기관
⬩(기술보증기금) 유사 기관에 비해 과도한 임원수를 축소(8→7명)
* 기술보증기금 : 임원 8명, 임직원 1.6천명 / 신용보증기금 : 임원 7명, 임직원 3천명
⬩(한국콘텐츠진흥원) 임원 대우를 받는 별도직급(6명)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채용기준·역할 등이 타 직급(G1)과 구별되지 않아 G1직급으로 조정
➌ (정･현원차 축소) 육아휴직, 시간선택제 등 요인을 감안한 후에도 기관별로 상당기간 지속되고 있는 정･현원차에 대해 157개 기관에서 △5,132명을 축소
*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971명, 한전MCS(주) △440명, (재)우체국시설관리단 △417명, 코레일로지스(주) △296명, 한국마사회 △190명
➍ (인력 재배치) 핵심 국정과제 수행, 필수시설 운영, 안전, 법령 제･개정 등 필수소요 인력에 대해 223개 기관에서 4,788명을 재배치
기획재정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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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원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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