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집 값 폭등 통계도 조작했다
감사원, 감사 기간 7주 연장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던 문재인 정부 당시 정부가 내놓은 통계가 실제 집값과는 너무 차이가 난다는 논란이 있었던 것 다 기억하실 겁니다. 집값 폭등 사실을 숨기기 위해 통계를 조작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감사원이 조사를 했더니 실제로 당시 국토부가 고의로 집값을 낮춰 발표한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임대차 3법까지 시행한 지난 2020년 7월. 문재인 정부는 정책실패 비판이 커지자 국토부 산하 부동산원의 통계를 들어 시장이 안정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3년간 서울 집값이) 감정원(현 부동산원) 통계로 11% 정도 올랐다고 알고 있습니다. (몇 퍼센트요?) 11%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KB 부동산 통계의 서울 아파트값은 중위가격 기준으로 52%나 올라 정부통계가 맞느냐는 의심이 커졌습니다.
김성달 /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잘못된 정책들을 계속 발표한 결과 지금의 집값 상승이 생긴 건데 정작 집권 여당이나 정부의 실책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감사원은 9월말부터 부동산원과 통계청 등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했는데 일부 통계가 왜곡된 정황을 포착하고 감사 기간을 7주 연장했습니다.
부동산원 소속 조사원들이 시가를 직접 조사해 입력하는 방식으로 통계가 집계되는데, 조사원 확인 가격과 실제 입력 수치가 달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표본 수가 적어서 생긴 문제라고 부동산원은 주장해왔지만, 의도적인 조작 가능성도 있어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감사원은 특히 국토부가 통계 작성에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을 포착해, 담당 직원에 대한 포렌식도 마무리했습니다.
TV조선 이정연입니다.
文정부 집값통계 왜 시세와 다른가
감사원, '조작 정황'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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