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100조원 시대]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R&D 5년간 170조 투자

 

R&D 100조원 시대

GDP 대비 연구개발 비중 세계 2위

 

‘2021년 연구개발활동조사’ 결과

인구 1000명당 연구원 수는 세계 1위

 

지난해 우리나라의 총 연구개발비는 102조 1352억원으로, 전년 대비 9.7% 증가하면서 처음으로 100조원 시대를 열었다.

 

또 국내 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 비중은 4.96%로 이스라엘에 이어 세계 2위였고, 인구 1000명당 연구원 수는 9.1명으로 세계 1위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ntis.go.kr/rndsts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지난해 한 해 동안 우리나라 공공 및 민간영역에서 수행된 연구개발활동 현황을 조사·분석한 ‘2021년 연구개발활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연구개발활동을 수행중인 공공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 총 7만 3326개 기관을 대상으로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 인력 현황에 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이드에 따라 실시했다.

 

먼저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투자는 기업 등 민간부분이 주도하고 있었다. 민간·외국에서 투자한 금액은 78조 403억 원으로 전체 총 연구개발비의 76.4%를 차지했다.

 

단계별 연구개발비의 경우 기초연구 15조 1002억 원(14.8%), 응용연구 21조 4704억 원(21%), 개발연구 65조 5647억 원(64.2%)을 투자하는 등 개발연구를 중심으로 연구활동이 이뤄지고 있었다.

 

주요국 대비 기초연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미국(15.1%) 및 일본(12.3%)과 비슷하고, 프랑스(22.7%) 및 영국(18.3%)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었다.

 

총 연구원 수는 58만 6666명이었다. 이 중 상근상당 연구원 수는 47만 728명으로 중국, 미국, 일본에 이은 세계 4위권으로 조사됐다.

 

특히 경제활동 인구 1000명 당 연구원은 16.7명, 인구 1000명당 연구원 수는 9.1명으로 모두 세계 1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기업 전체에서 수행한 연구개발비는 80조 8076억 원으로 전체 연구 개발비의 79.1%였고, 연구인력은 42만 9465명으로 전체 연구원의 73.2%를 차지했다.

 

 

 

매출액 상위 10개 기업은 기업 전체 연구개발비의 47.1%와 기업 전체 연구원의 20.1%를 점유하고 있어 연구개발활동이 상위기업에 편중돼 있었다. 상위 10개 기업의 연구개발비는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는 2017년 처음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기업을 대상으로 5년 동안 정부 연구개발 지원에 따른 자체투자 및 연구인력 변동 등에 대한 영향 분석을 별도로 실시했다.

 

이 결과 정부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한 기업의 자체 부담 연구개발비 증가율은 2.57%로,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2.2%p 높았다.

 

연구인력 증가율도 0.09%로 높게 나타나 나타나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이 기업 자체 연구개발 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http://www.ntis.go.kr/rndsts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가정책국 과학기술정보분석과(044-202-6965)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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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심의

국가전략기술·탄소중립 등 투자

 

정부는 2027년까지 170조 원의 연구개발예산을 투자해 ‘2030년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의 발판으로 삼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2023~2027)(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국가전략기술과 탄소중립 등 중점 분야에 전략적 투자를 추진하고, 임무중심과 민관협업 방향으로 투자시스템을 혁신할 계획이다.

 

 

 

‘중장기 투자전략’은 향후 5년 동안 국가연구개발예산의 전략적 투자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투자전략이다.

 

특히 이번 전략에서는 향후 5년간 170조원의 정부 연구개발예산을 투자해 정부 총지출 대비 5%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통해 현재 최고 기술 선도국 대비 80% 정도인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을 2027년까지 85%로 제고하는 것을 기술 목표로 설정했다.

 

아울러 12대 국가전략기술과 탄소중립 등의 전략적 투자를 강화하고, 임무중심의 민관협업 투자로 시스템을 혁신해 투자의 효과성과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긴밀한 민·관협업에 기반해 12대 국가전략기술에 5년간 25조원을 투자하며,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에너지 기술을 혁신하고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한다.

 

재정건전성 내 전략적 선택과 집중으로 디지털 혁신, 기업역량 강화, 공급망 대응, 국민건강 증진, 첨단국방 등 국가적 혁신역량을 강화한다.

 

기초연구, 인력양성, 국제협력, 지역혁신, 사회문제 해결 미래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 기반 확충에도 지속적으로 투자한다.

 

특히 기존의 투자시스템을 과감하게 혁신해 투자 효율성을 높인다. 민관협업을 촉진하고 기술 스케일업을 지원하며 범부처 통합 예산 배분·조정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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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창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은 처음 만들어지는 법정계획으로서 의미가 있으며, 국가연구개발 투자의 전략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임무중심, 민관협업 투자를 통해 우리나라가 과학기술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정부의 투자가 민간 주도 성장의 마중물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중장기 투자전략’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19개 핵심성과지표를 설정했고, 이후 해마다 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이행 실적을 점검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투자심의국 연구개발투자기획과(044-202-6835)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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