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적인 우리나라 중장기 정책의 부재
우리나라 정책은 중장기가 없다
건설 뿐 아니라 모든 분야가 그렇다
그 이유는 좌우 정권 때 마다 포퓰리즘 정책이 난무해
코앞 단기 정책에만 몰두했기 때문이다.
차기 집권을 위해 지지자들 이탈 막으려고
중장기적인 국가 정책은 어지간해서는 바뀌면 안된다.
이는 나라의 발전을 정체시키며 더 나가서 후퇴시키는 일이다.
기득권의 욕심이 유난히 많은 나라가 한국이다.
허구헌난 당파 싸움 반대를 위한 반대
이념 논쟁도 아니다.
한쪽이 제시하면 무조건 나쁘다고 반대한다
배가 산으로 가는 꼴이다.
마음 같아서는 국회를 없애버리고 싶은 마음이다.
국회의 입법 기능을 행정부로 이관해서라고 당분간
백년대개 진정한 선진국의 진입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왜 국회의원들이 쓰레기 소리까지 듣나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나
아마 세계에서 가장 많은 범죄를 저지르는 입법부 아닐까
인구 급감 저출산 등 하루이틀 얘기가 아니다.
오래 전부터 문제 시 되어 왔던 심각한 사안이다.
역대 정권 바뀔 때마다 모두 정책이 뭉개지고 만다.
또 하더라도 제대로 진정성 있게 안한다.
미국 유럽의 선진국을 봐라
저출산의 문제가 있나?
또 고령자들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나?
그들만의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이다.
건설 노령화?
이게 언제적 얘기인가
이제 와서 새삼 왜 부각될까
기득권
그들이 모든 근간 중장기 정책을 내 팽겨쳐버렸기 때문이다.
(편집자주)
건설근로자 고령화가 심화돼 지난해 60대 이상 근로자 비중이 40대를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규범 건설근로자공제회 전문위원이 20일 열린 공제회 정책자문위원회 세미나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건설기능인력의 고령화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기준 연령별 분포를 보면 50대(35.0%)가 가장 많았고 이어 60대 이상(24.6%), 40대(22.8%), 30대(11.2%), 20대 이하(6.4%)를 순이었다.
이보다 1년 앞선 2020년 12월에는 50대(36.2%), 40대(23.5%), 60대 이상(20.1%),30대(12.9%), 20대 이하(7.4%) 순으로 조사됐다.
전반적으로 30대 이하 근로자 감소 추세가 나타난 가운데 60대 이상 고령 근로자 비중이 40대를 역전한 것이다.
지난해 건설기능인력 취업자 중 40대 이상 비율은 82.4%로, 전 산업취업자 중 40대 이상 취업자 비중(65.5%)보다 높았다.
심 위원은 “건설근로자의 대(代)가 끊길지 모른다는 위기의식이 있지만 육성체계는 미흡하다”며 “숙련인력 활용 방안을 제도화해 직업 전망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심 위원은 기존의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를 활용해 등급별 기능인력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고용과 임금 면에서 우대해 장기근속을 유도할 것을 제안했다.
청년층의 건설업 진입을 유도하도록 교육훈련의 현장성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장 진입 전부터 숙련을 형성하고 근속을 통해 이를 고도화하도록 지원해야 한단 것이다.
젊은 세대가 바라는 인격존중 문화, 자기시간 확보 등 근로환경 개선도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지적됐다.
심경우 정책자문위원장은 “청년 기능인이 존경받는 전문 직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고용복지 대책을 다각도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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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리포트 Daily Report] Dec.20(Tue) 2022 CON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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