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나! GTX-C 노선 변경 논란 '은마아파트 재건축' 정부 조사받는다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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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서울시 칼 뺐다
GTX-C 노선 변경 논란 ‘은마’ 행정조사 착수
정부와 지자체가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와 입주자 대표회의 등을 대상으로 합동 행정조사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7일부터 열흘 동안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및 입주자대표회의(이하 대표회의) 운영의 적정성을 감독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행정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장기수선충당금 100억원→56억원 급감
위법 사항 적발 땐 수사의뢰 방침
추진위 일부 조합원들은 지날 10월 12일부터 국책사업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의 변경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세계 최초 주거지 발파’ 등을 주장하며 국책사업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의 변경을 요구해 왔다.
이 과정에서 협의주체가 아닌 기업인 집 앞에서 시위를 펼쳐 주변 주민들에게 고성 등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끼쳐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토부가 이번 조사를 위해 서울시와 강남구청, 한국부동산원, 회계사, 변호사 등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했다. 외부 전문가까지 동원해 개별 조합 추진위를 조사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게 업계의 평가다.
조사의 핵심 쟁점은 추진위 등이 버스 대절, 참가비 지급 등 시위 진행에 필요한 비용 마련을 위해 공동주택 회계로 관리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편법 사용했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공동주택통합정보마당 등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1년 말까지 줄곧 100억원 이상을 유지해온 은마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 잔고는 올해 9·10월 기준 각각 65억원, 56억원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마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 외관 도색, 옥상 방수페인트 공사 등에 약 43억원의 장기수선충당금을 추가 지출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져 잔고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합동점검반은 행정조사를 마친 뒤 현장점검에서 수집한 자료의 관련 법령 부합 여부, 사실관계 등을 검토키로 했다. 검토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의뢰·시정명령·환수조치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장기수선충당금의 법정용도 목적 외 사용이 확인될 경우,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 등의 혐의로 관련자에 대한 처벌도 고려 중이다. 형법상 횡령·배임은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앞서 강남구청은 올해 1~8월 은마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 주체에 장기수선계획을 부적절하게 수립했다는 이유로 4건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지난달 23일 “국가사업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확산시키며 방해하고 선동하는 행동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행정조사권을 비롯해 국토부가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추진위 일부 주민들의 시위와 관련해 논란이 커지자 은마아파트 내부 주민들 간에도 의견이 엇갈리는 모습니다. 최근 한 주민 커뮤니티에는 “GTX 사업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대립해서 득이 될 게 뭐가 있겠느냐”, “후속 행정 절차 추진에 부정적인 결과를 불러올 경우 은마 주민 전체가 피해를 보게 된다” 등의 부정적인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추진위 측이 GTX-C 노선의 우회가 불가능할 것을 알면서도 최고 층수와 용적률 상향 등의 혜택을 최대한 받아내기 위해 일반 시민들의 불편을 볼모로 막무가내 시위를 시작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한 정비업계 전문가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은 최고 층수의 상향은 가능하지만 난개발을 막기 위해 연면적과 용적률은 동일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용적률 상향은 사실상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은마아파트는 1979년 준공된 4424가구 규모의 단지로 2003년부터 재건축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이다
조성신 기자 robgud@mk.co.kr 매일경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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