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치 못하는 지출 비용...일본에서 배우는 연금 제도

경제문화 Economy, Culture/사회이슈 Society issue|2022. 11. 18. 09:48

 

*일본의 연금제도

올해부터 새로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사람의 경우 모든 국민이 가입하는 국민연금의 경우 월 6만4816엔으로 전년에 비해 259엔 줄었다. 회사원 등 직장인이 가입한 후생연금은 부부 2명 가구(회사원 남편의 수입이 상여금을 포함해 월 평균 43만9000엔이고 아내는 전업주부를 모델로 한 가구 기준. 남편이 40년간 후생연금의 보험료를 납입했을 경우)는 21만 9593엔으로 903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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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야, 아프지 마” 연금 생활자 울리는 두 가지 복병

 

노인대국 일본에서 배우는 지혜

 

   전체 인구의 39%인 4950만명이 국가가 주는 연금으로 생활하고 있는 일본. 연금 생활자가 전 국민의 12%로 아직 걸음마 단계인 한국 입장에선 참고할 만한 점이 많다. 은퇴 후 시행착오를 줄이려면, 인생 선배들의 조언을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16일 일본 후지TV는 7080 연금 생활자의 2가지 착각을 소개했다.

 

 

 

첫 번째 착각, “배우자가 이렇게 갑자기, 오래 아플 줄 몰랐다.” 일본 도쿄에 사는 80대 남성 A씨(아래 사진)는 매달 연금으로 9만5000엔(약 91만원)을 받는다. 아내가 치매에 걸린 것을 안 건 4년 전.

 

 

A씨는 아내를 도쿄에서 3시간 떨어진 군마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시켰다. 그는 “치매에 걸린 아내가 밤에 혼자 집을 나가는 등 증상이 심해져 병원에서 치료해야 했는데, 도쿄는 하루 입원비가 1만엔으로 한 달에 30만엔이나 들었다”면서 “지방 병원은 하루 입원비가 4000엔 정도로 저렴해 한 달에 12만엔이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90대 여성 B씨도 “남편이 뇌출혈로 갑자기 쓰러져서 (사망 전까지) 정말 많은 돈을 썼다”면서 “매달 나오는 연금이 있어 자녀에게 큰 부담 주지 않고 해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두 번째 착각, “늘그막에 연금액이 줄어들 줄 몰랐다.” 70대 남성 C씨는 “연금액이 늘어나기는커녕,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곤 상상도 못했다”면서 “그런데 건강보험료나 물가는 계속 오른다”고 불평했다.

 

일본은 고령자 간병비를 지원하는 장기요양(개호) 보험료가 원천징수되고 남은 돈이 연금으로 지급된다. 한 달 연금으로 6만6000엔을 받고 있다는 70대 여성은 “8월까지 월 6500엔이던 장기요양보험료가 10월부터 7000엔으로 올라서 내 통장에 최종 찍히는 연금액이 줄었다”고 했다.

 

 

일본 정부가 고령자들의 의료비 ‘본인 부담’을 늘리고 있는 것도 연금액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미 연소득 200만엔(약 1920만원) 이상인 7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지난 10월부터 병원 의료비 부담률이 종전 10%에서 20%로 높아졌다. 더 나아가 일본 후생노동성은 75세 이상 고소득층(1000만엔 이상)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인상도 검토하고 있다.

 

 

또 젊은층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일본 정부는 소득이 많은 고령자의 장기요양(개호) 보험료 인상도 추진 중이다. 노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고령자 간병에 들어가는 장기요양(개호)보험 비용은 올해 13조3000억엔(약 128조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일본에서 장기요양보험은 40세부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이 한달에 납부하는 개호보험료는 평균 6014엔(약 5만8000원)인데, 일본 정부는 이를 9000엔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연금 생활자들은 ‘현역 시절에 더 많이 저축하면 좋았을 걸’이라고 깊이 후회했다. 이들이 젊은 시절에 저축을 많이 하지 못했던 이유는 제각각이었다.

 

남편과 살고 있는 90대 여성(위 사진)은 “사업이 잘 되었을 때에는 골프회원권을 3개나 갖고 있었는데 버블이 꺼지면서 전부 제로가 되어 버렸다”면서 “지금은 빚투성이인데, 아직도 갚아야 할 대출이 3000만엔 정도 남아 있다”고 말했다.

 

자녀 교육비도 노후 준비 발목을 잡았다. 남편이 공무원으로 은퇴해 월 20만엔씩 연금을 받고 있다는 70대 여성은 “두 아이들을 교육시키느라 제대로 저축하기 어려웠다”면서 “그나마 지금 연금이 나오니까 부부 둘이서 그럭저럭 지낸다”고 말했다. 남편이 의사라는 70대 여성도 “아들이 의대에 진학했는데, 의사 시키겠다고 뒷바라지하느라 집 한 채는 날렸다”면서 “저축은 꿈도 꾸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경은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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