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가구 등 주거비 부담 수준 너무 높아" 국토硏

 

“주거비 부담이 사회경제적 박탈에 미치는 영향”

국토硏

 

임차가구와 최저생계비 미달가구의 

주거비 부담 수준 높아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주택‧토지연구본부 조정희 부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주거비 부담이 사회경제적 박탈에 미치는 영향』에서 주거비 부담이 개인의 삶에 어떠한 객관적·주관적 영향을 미치는지를 주거비 부담과 ‘박탈’의 관계를 통해 분석했다.

 

주거비를 실제 주거목적의 주택 거주에 소요되는 비용의 합으로 산출하고 가구의 주거비 과부담 수준을 분석한 결과, 임차가구와 최저생계비 미달가구의 주거비 부담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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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 부담은 주거 외에도 비주거분야의 지출 및 삶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처분소득 자체의 상대적 불평등보다 가처분소득에서 주거비 지출을 제외한 잔여소득의 가구 간 상대적 불평등이 증가하며, 이는 주거비 지출의 영향으로 해당 가구의 비주거분야 지출 격차가 증가할 수 있음을 보여줌 

 

실제로 특정가구가 주거비를 과부담할 경우, 박탈지표로 측정한 박탈을 경험할 확률이 증가하고 보건·오락문화 등 비주거분야 지출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개인이 인식하는 주관적 박탈은 주거비 부담 수준에 영향을 받으며 그 외 주거점유 유형에 따라 상대적으로 느끼는 박탈, 주거비 지출 제외 잔여소득 등의 영향을 받음

 

특히 상대적으로 주거비 부담 수준이 높은 저소득 임차가구는 객관적·주관적 박탈 수준 또한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저소득 임차가구는 주거비 부담으로 물질적·사회적 자원의 결핍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고, 자가가구 대비 느끼는 박탈 수준이 높아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박탈 역시 높게 나타남

 

조정희 부연구위원은 주거비 부담은 주거뿐만 아니라 주거 이외 분야의 지출과 개인의 사회경제적 상태, 삶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거비 부담 완화가 요구된다고 강조하며 관련 정책을 제안했다.

 

 

 

(저소득 임차가구 지원 확대) 상대적으로 박탈 수준이 높은 저소득 임차가구에 대한 주거비 지원 확대가 필요하며, 주거급여 지급대상 및 지원(관리비 포함)확대 등 검토가 가능함

 

(자가보유 지원) 임차가구의 주거상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렴주택 공급확대, 생애최초 주택구입 지원확대 검토가 필요함

 

(이자율 부담 관리) 향후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율 증가로 인한 주거비 부담 증가에 대비하여 안심전환대출, 연체차주 보호방안 마련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8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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