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 막는다
[경과]
카카오, 데이터센터 건립 발표
https://conpaper.tistory.com/105803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 완화 방안 마련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집중은 화재·지진 등 재난에 취약,
계통 혼잡 유발, 지역균형 발전 측면에서 부작용 우려
1. 간담회 개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이창양)는 11월 9일(水) 이호현 전력혁신정책관 주재로 한전 등 공공기관, 민간 전문가 및 업계 종사자 등이 참석하는 ｢데이터센터 지역 분산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금일 간담회에서는 산업부·한전·민간 전문가·업계 종사자 등이 함께 모여 데이터센터의 지역 분산 필요성·추진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간담회 개요 > 일시/장소 : ‘22.11.9(수) 14:00~15:30 / 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본부 5층(종합상황실) 참석자 : (정부) 산업부, 과기부, 행안부, 국토부 (지자체) 전남도청, 강원도청, 제주도청 (공공)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에너지공단 (민간) 데이터센터 연합회, 관련업계, 민간전문가 주요내용 : ①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완화를 위한 전력수요 분산 방안 논의 ② 관계기관·업계 의견수렴 및 데이터센터 분산 추진방향 도출 |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엄격한 계통평가 체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 마련 논의
2. 데이터센터 관련 현황
4차 산업혁명 도래, 디지털 경제 확대 및 전력품질*·가격 측면**의 장점 등으로 국내에 입지하려는 데이터센터는 빠르게 확대***될 전망이다.
* [호당정전시간(연간)] (한국) 8.9분(’21) ↔ (미국) 47.3분(’20), (영국) 38.4분(’16), (독일) 10.7분(’16)
** ’21년 기준 한국의 산업용 요금 수준은 OECD 평균 대비 83%
*** 데이터센터는 ’22.6월 기준 146개소/1,742MW가 있으며 ’29년까지 한전에 전기사용예정통지를 신청한 수요는 466개소/32,263MW로 파악됨
데이터센터는 서버·스토리지·설비를 연중 일정한 패턴으로 항시 운영하는 대표적인 전력다소비시설로 전국 142개 데이터센터의 전력사용량이 강남구 전체 계약호수(19.5만)의 전력사용량과 유사한 상황이다.
* [전력사용량/개소·계약호수] (데이터센터) 4,006GWh/142 ↔ (강남구) 4,625GWh/19.5만호
현재 데이터센터 입지의 60%, 전력수요의 70%가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으며 전기사용예정통지 신청수요 고려 시, 이 비율은 ’29년까지 각각 90%대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어 수도권 집중 현상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 [‘22.6] (개소) 전체 146개 中 86개 (58.9%) / (용량) 전체 1.74GW 中 1.22GW (70.1%)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집중은 ➊데이터 안전 및 보안, ➋전력계통, ➌지역균형 발전 측면에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수도권 집중지역 내 화재·지진 등 재난 발생은 데이터 손실, 인터넷 지연 등을 유발하여 생활 및 통신 인프라 마비를 초래할 수 있다
* 예) ’22.10.15일 발생한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톡·카카오페이·카카오뱅크 등 서비스가 중단됨에 따라 IT·메신저·금융 등 일상 생활에 지장 초래
또한 전력다소비시설인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집중에 따라 송·배전망 등 전력 인프라 추가 건설 부담* 및 계통혼잡 유발도 우려되며,
* 송전망 건설을 위해 입지선정·환경영향평가·용지확보·설비건설·지역갈등 해소 등 필요
지역균형 발전 측면에서도 디지털 경제의 핵심 인프라*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는 부작용도 야기할 수 있다.
* 데이터센터는 클라우드 기반의 장기간 저장기능 뿐만이 아니라 향후 자율주행, 메타버스 등 신산업과 연계하여 실시간 저장·공유 등으로 역할은 더욱 확대될 전망
현재 한전·에너지공단에서는 데이터센터를 포함한 대규모 전력수요자의 전력사용 계획과 전력공급 가능여부를 사전에 평가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전은 전기사용예정통지 제도를 통하여 대규모 전기사용자에 대한 전기공급 가능 여부를 사전에 검토·회신하고 있으며,
* 5MW 이상 대규모 전력사용자는 1~4년 이전에 전기사용계획을 한전에 통지할 필요가 있음(｢전기사업법 시행령 제5조의5 제5호｣)
에너지공단은 에너지 사용계획 협의 제도를 통하여 대규모 시설의 신·증축 시 전력공급 방안을 사전에 검토하고 있다.
* (공공) 연료·열사용량 2,500TOE 이상 또는 전력사용량 1천만kWh 이상 (연간)
(민간) 연료·열사용량 5,000TOE 이상 또는 전력사용량 2천만kWh 이상 (연간)
다만, 에너지 사용계획 협의 시 입지 계획 등의 조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나 민간 부문에는 강제성이 없고, 전력공급 방안 검토도 한전 지역 사업소 단위로 약식으로 진행하고 있어 입지분산 측면에서 실효성이 낮은 상황이다.
3. 수도권 집중 완화 방안
산업부는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하여 전문가·유관기관·업계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 완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동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신규 대규모 전력 수요에 대한 평가체계 강화를 위한 관련 제도 개선
신규 데이터센터가 계통에 미치는 영향을 엄격히 평가하고, ➊계통 파급효과가 크거나, ➋과도한 신규 투자를 유발하거나, ➌계통 연결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전기공급을 유예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다
*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에 관한 고시｣,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 검토
대규모 전력수요자가 에너지 사용계획 협의를 진행할 경우 한전의 전기사용예정통지 검토를 받도록 의무화하여 계통·수급 측면의 평가를 강화한다.
* 기존 한전의 지역사무소, 배전망 단위로 수행했던 전력수요자의 전력공급 방안 검토를 한전본부의 전담조직에서 154kV급까지 확대·강화하여 평가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고시 개정
수도권 등 계통포화 지역의 신규 데이터센터의 ➊계통파급효과를 평가하고, ➋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최소화하는 계획을 마련토록 하고, ➌계획 이행 상황을 점검·환류하는 ‘계통영향평가 제도’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 시 도입한다.
* 전력사용자의 전력사용 계획(예:자가발전 일부 설치) 미이행에 대한 진행상황 점검·보완명령·공사중지 등 사후관리 용이
➋ 수도권 집중 완화 및 지역 분산을 위한 인센티브 도입
비수도권에 입지하는 데이터센터는 배전망 연결(22.9kV) 시 케이블·개폐기 등 시설부담금 할인, 송전망 연결(154kV) 시 예비전력 요금 일부 면제 등 인센티브 지원을 검토한다.
인센티브 수준은 비수도권 입지 분산에 따른 계통망 투자 회피 편익을 고려하여 결정할 계획
지난 해 개설(’21.12)한 전력계통 여유정보 공개 시스템*의 정보제공 범위를 기존 345kV 변전소 범위의 시·군·구 단위에서 154kV 변전소 범위의 읍·면·동 단위로 구체화하여 제공하고
* https://cyber.kepco.co.kr/ckepco/front/jsp/CO/T/E/COTEPP00105.jsp
이와 연계하여 한전 15개 지역 본부별 전담 컨설팅 창구도 마련하여 신규 데이터 센터의 원활한 지역 입지를 지원한다.
➌ 지역의 전력수급 여건과 연계된 분산화 전략 마련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및 송전제약이 발생하거나, 송전망·변전소 등 전력계통 인프라가 사전에 충분히 확보된 지역,
* [출력제어] 제주·호남, [송전제약] 강원 등
LNG 냉열·수열 등 버려지는 에너지를 데이터센터 냉각에 연계·활용하여 전기사용을 감축할 수 있는 지역 등 입지 후보지역을 적극 발굴한다
* 현재 강원도 소양강댐 수열을 활용한 친환경 데이터센터 집적단지(6개소, 200MW 규모) 조성 추진 중
해당 지역으로 데이터센터 입지를 유도하기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 협업을 통하여 금융, 세제 등 패키지형 인센티브 지원 방안도 검토·마련한다.
4. 향후계획
간담회에서 이호현 전력혁신정책관은 “4차 산업혁명, 디지털 경제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센터의 적기 건설·안정 운영”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현 시점에서도 한전은 전기사용예정통지 회신 등을 통하여 수도권내 추가 입지가 단기간내에는 어렵다고 안내하고 있고 추가적인 대규모 계통 보강이 없다면 현 상황이 쉽게 해소되기 어렵다”고 설명하며,
“데이터센터의 적기 건설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전력 공급이 풍부하고 계통 접속이 원활한 지역으로 분산되어 입지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산업부는 동 간담회 논의 결과 등을 토대로 과기부·국토부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유관기관과 함께 패키지형 입지 인센티브 등 추가적인 정책 발굴을 지속할 예정이며,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집중 완화·지역 분산을 유도할 수 있는 종합 대책을 연내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산업부 지역균형발전본부 도시정비계획처
↓↓↓
[데일리 리포트 Daily Report] Nov.7(Mon) 2022 CONPAPER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 완화 방안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세 가지 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데이터센터는 입지의 60%, 전력수요의 70%가 수도권에 집중된 상태다.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데일리 리포트 Daily Report] Nov.7(Mon) 2022 CONPAPER
케이콘텐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