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받아도 일 해야 하는 노인...5년간 50% 가까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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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받아도 일 놓지 못하는 노인
370.3만명… 5년간(’17~’22) 46.7% 늘어
연금 받는 고령자(55~79세) 중 일하는 사람 비중, 절반(49.7%)에 달해
2인 기준 공‧사적연금 월평균 수령액 138만원 vs. 은퇴 후 최소 생활비 216만원
연금주)을 받는 고령자 가운데 일을 놓지 못하는 사람의 비중이 절반(49.7%, ‘22.5월 기준)에 달했고, 다수의 고령자들이 생계를 위해 창업 전선에 뛰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가올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사적연금 활성화, 노동시장 유연화 등 노후소득 기반 확충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주) 국민‧기초연금, 개인연금 등을 모두 포함한 공‧사적 연금
고령자 10명 중 7명(68.5%), 장래(계속) 근로 원해…‘생활비 보태기 위함’(57.1%)
생계 위해 자영업으로… 지난해 60세 이상 자영업자 10명 중 9명(87.2%), 나홀로 사장
경직적인 노동규제 유연화, 사적연금 세제혜택 강화 등으로 노후소득 기반 확충해야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 이하 ‘전경련’)가 최근 5년간(’17~’22년) 통계청 데이터를 바탕으로 「55~79세 고령인구의 노후실태 및 취업현황」을 분석한 결과, ’22년 5월 기준 연금을 받으면서도 일을 놓지 못하는 55~79세 고령인구는 370.3만명으로, 5년 전(’17년 5월, 252.4만명)에 비해 4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을 받는 55~79세 고령인구 중 일하는 자의 비중은 절반(49.7%, ’22년 5월 기준)에 달했는데, 이는 ’17년 5월(43.8%) 대비 5.9%p 늘어난 수준이다.
2인 기준 공‧사적연금 월평균 수령액 138만원 vs. 은퇴 후 최소 생활비 월 216만원
’22년 5월 기준 국민‧기초연금, 개인연금 등을 모두 포함한 공‧사적 연금 월평균 수령액은 2인 기준 138만원으로, 지난해 말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조사한 ‘은퇴 후 최소 생활비’ 월 216만원의 약 64%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계청 고령층부가조사에 따르면, 55~79세 고령인구 10명 중 7명(68.5%)은 장래에도 근로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로 ‘생활비에 보탬’이라는 응답 비중이 절반(57.1%)을 넘어 가장 높았다.
생계 위해 자영업에 뛰어든 노인들… 지난해 60세 이상 자영업자
10명 중 9명(87.2%) ‘나홀로 사장’
은퇴 이후 재취업이 안되는 고령자들은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창업 전선에 뛰어든 것으로 보인다. 최근 5개년간(’17~’21년) 15세 이상 전체 자영업자 수는 ’17년 573.3만명에서 ’21년 555.0만명으로 3.2% 감소한 반면, 60세 이상 자영업자는 159.2만명에서 193.3만명으로 21.4%나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60세 이상 자영업자 10명 중 9명(87.2%)은 고용원이 없는 ‘나홀로’ 자영업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60세 이상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17년 137.1만명에서 ’21년 168.5만명으로 22.9% 늘었는데, 이는 전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증가율(2.3%, ’17년 415.3만명 → ’21년 424.9만명)의 약 10배에 달하는 수준이었다.
대다수의 고령 자영업자들이 부족한 창업자금을 가지고 철저한 시장 조사 없이 급박하게 사업을 시작했고, 무한 경쟁의 자영업 시장에서 최저임금 수준도 벌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비임금근로 부가조사에 따르면, ’21년 8월 기준 1년 이내 사업을 시작한 60세 이상 자영업자 10명 중 4명(43.0%)은 ‘5백만원 미만’으로 창업했고, 64.5%는 창업 준비기간이 ‘1~3개월 미만’이었다. ’19년 기준 월평균 영업이익이 최저임금(주40시간 기준 174.5만원)보다 낮은 소상공인 비중을 살펴보면, ‣60세 이상(53.6%), ‣50대(37.3%), ‣40대(36.8%), ‣30대(34.6%), ‣20대(34.3%) 순이었다.
국민 5명 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사회 진입 코 앞인데, 노인 빈곤 OECD 1위
OECD 인구 전망에 따르면, ’22년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17.5%로, 3년 뒤인 ’25년에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추정됐다.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4%(고령사회)에서 20%(초고령사회)까지 도달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한국은 7년으로, OECD 조사대상 37개국 중 가장 빠른 속도였다. 참고로, ‣일본(11년), ‣미국(15년), ‣이탈리아(19년), ‣프랑스(29년), ‣독일(36년), ‣영국(51년), ‣오스트리아(53년) 등의 순으로 나타나 한국과는 최소 4년에서 최대 46년까지 차이가 있었다.
우리나라는 노인인구 증가 속도가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데, 노인빈곤율도 가장 심각한 수준이어서 향후 노인 빈곤 문제가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20년 기준 40.4%로, OECD 조사대상 37개국 중 가장 높았고 OECD 평균(14.3%)의 2.8배에 달했다.
40여 년 뒤 생산가능인구 1명당 노인 1명꼴 부양… OECD 평균(0.5명)의 2배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할 고령인구의 비율을 뜻하는 노년부양비를 보면, 한국은 ’22년 기준 24.6%로 OECD 평균(28.1%)을 밑돌았지만, ’26년 들어 OECD 평균(30.7%)을 역전하여 40여 년 뒤인 ’60년에는 OECD 평균(45.2%)의 2배 수준인 90.4%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 심각한 노인빈곤 문제 등으로 미래 세대의 노인부양 부담이 매우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노후소득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공적연금의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세제혜택 강화 등 사적연금 활성화는 물론, 경직적인 노동규제 유연화, 세부담 완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경련 고용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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