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스태그플레이션 초입단계...민간과 기업 역량 극대화 시켜야"한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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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태그플레이션 Stagflation = 고(高) 물가+경기 후퇴
스태그네이션(stagnation)'과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로, 거시경제학에서 고(高) 물가상승과 실직, 경기 후퇴가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를 말한다. 그 정도가 심할 경우 '슬럼프플레이션'이라고도 한다.
韓, 스태그플레이션 초기 진입,
장기불황 막으려면 공급부문 개혁해야
‘스태그플레이션 시대의 경제정책’세미나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 원장 권태신)은 10월 24일(월)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스태그플레이션 시대의 경제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전 세계가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이 동시에 발생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에 처해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경제위기 대처를 위해서는 민간·기업·시장 중심의 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규제혁파와 제도개혁을 통해 민간과 기업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게끔 해야 한다”고 밝혔다.
향후 성장률 경로가 장기불황 여부의 변수…규제개혁 동반한 시장정상화 시급
기활법 상시화해 기업 사업재편 도와야…경기위축 방지 위한 금리인상 속도조절 필요
내년 한국경제 성장률 1.9% 전망, 경기불황 본격화 될 것
-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한 디지털 도어록...해외 잠재력 큰 시장
- [일론 머스크] 자신이 워렌 버핏과 다르다고 하는 이유 ㅣ 번트 헤어 향수 만들어 28,700병 팔아 Elon Musk explains why he is not like Warren Buffettㅣ Elon Musk sold 28,700 bottles of Burnt Hair perfume
한국 스태그플레이션 초입단계에 진입…향후 경제성장이 관건
이 날 발제를 맡은 조경엽 한경연 경제연구실장은 “미국 등 주요국은 이미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했고, 한국은 스태그플레이션의 초입단계”라고 평가하며, “향후 경제성장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9월 물가상승률이 8.3%로 2000년 이후 평균치(2.6%)를 상회하고 있으며, 1분기 경제성장률도 잠재성장률(2.1%) 대비 2.7%p 낮은 –0.6%를 기록했다.
반면, 한국은 물가상승률이 미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GDP갭(실질GDP와 잠재GDP 간 괴리) 역시 –1.0%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스태그플레이션 직전 단계라고 진단했다. 조 실장은 “방대한 재정과 금융을 통해 성장을 꿈꾸지만, 호황 끝에는 항상 극심한 불황이 찾아 온다”는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의 말을 인용하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팽창적 재정·통화정책을 오랜 시간 지속하면서 경기부양 정책의 정상화가 지연되었고, 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위험이 겹치면서, 초인플레이션이 촉발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저성장 고착화 막으려면, 반시장적 제도개혁 시급…금리인상 속도조절도 필요
조경엽 실장은 “대공황 이후의 뉴딜정책이나 닉슨의 가격통제 정책 등 재정확대 중심의 반시장적 경제정책은 실패1)했다”고 강조하며, “정부지출 삭감, 감세정책과 규제완화를 통해 산업혁신을 도모했던 레이거노믹스나 대처리즘을 벤치마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실장은 “레이건의 공급주도 경제정책은 물가를 10.4%에서 4.2%로 낮추면서도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3.8%로 끌어올리고 1,6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부연하면서, “반면, 동시대에 증세 및 규제강화를 추진했던 프랑스는 전 세계적 스태그플레이션 해소(1983년) 이후에도 물가상승 지속과 실업률 증가(2.0%p) 등 경제불황이 장기화되었다”고 강조했다.
조 실장은 “스태그플레이션 극복 및 지속적 성장모멘텀 구축을 위해서는 공급부문 개혁이 필요하다”며, “과거정부와 같이 선심성 경제정책으로 일관하다가는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을 맞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 실장은 구체적인 대안으로 내년 일몰 예정인 기업활력법의 상시화 및 대상 확대를 통한 기업의 사업재편 지원과 규제개혁·노동개혁 등 반시장적 제도개혁 등을 제시했다. 또한, 금리인상은 불가피하지만, 금리역전에 따른 자금유출 가능성이 높지 않으므로 경기 위축 방지를 위해서는 인상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 뉴딜정책 후 대공황 직전연도의 실질 GDP 수준 회복에 12년이 소요되었으며, 가격통제 정책으로 이전 대비 공급이 약 5% 감소
고물가·고환율·고금리가 경기둔화 주요 원인, 무역수지는 6개월 연속 적자
‘경제동향과 전망’ 발제를 맡은 이승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인해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화되는 가운데 2023년을 기점으로 경기불황 국면에 본격 진입할 가능성이 확대되었다”고 밝혔다. 올 2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0.7%로 1%를 하회했고, 전년동기대비 성장률도 2.9%에 그쳤다. 특히, 그동안 성장을 견인해 온 순수출(수출-수입)의 성장기여도가 줄었다며, “역대 최고 수준의 수출실적에도 불구하고 원유·에너지 가격 고공행진으로 수입이 더욱 크게 늘어나면서, 무역수지가 6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고 분석했다.
나아가 가파른 물가상승세 지속 등으로 인해 위축된 소비 경기 동향을 설명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소비자물가의 높은 상승세(5~6% 수준) 지속, 한은 기준금리 인상, 환율 급등 등이 최근 경기 둔화의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고용시장은 상대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였는데, 올 2분기 3.0%를 기록했던 실업률은 8월에 2.1%, 9월에 2.4%를 기록했다.
한은의 빅스텝 결정(기준금리 0.5%p 인상)에 대하여 이 부연구위원은 “미 연준의 공격적 금리인상으로 벌어진 한·미 정책금리 격차를 좁히고, 고환율과 고물가 대응을 위한 것”이라며 “2023년 상반기까지는 금리 및 환율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 전망했다. “다만, 1,756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와 1,600조원의 기업부채는 금리인상의 최대 장애요인”이라며, “특히 88조원의 취약가구 부채와 442조원의 자영업자 부채, 171조원의 한계기업 부채 등 취약차주의 부채가 워낙 커 이자부담에 따른 부실위험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부연구위원은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대환하는 등 대출구조 변화를 통해 채무상환 부담을 낮춰 가계부채의 구조적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45%까지 높이는 것을 정책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제시했다.
韓 경제성장률 ’22년 2.3%, ’23년 1.9% 전망…’23년 기점으로 스태그플레이션 본격화
이승석 부연구위원은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올해 2.3%, 내년 1.9%일 것”이라며 한국경제의 침체를 예상했다. 민간소비에 대해서는 “경기둔화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과 실질소득 감소의 영향으로 올해 3.0%를 기록한 민간소비 증가율은 내년 2.5%로 줄어들 것”이라 지적했다. 이어, “글로벌 경기위축에 따른 수출둔화 추세는 미국의 금리인상과 중국의 경기위축 정도에 따라 결정될 것이고, 올해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흑자 감소의 영향으로 200억 달러 중반 수준에 그칠 것”이라 내다봤다. 이어 내년 3.5%의 물가상승률, 1,455원의 원·달러 환율을 전망했다.
이 연구위원은 현재의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복합적 위기에 대해 “코로나19, 유동성과 공급망 위기에 의한 해외물가 상승에서 촉발되어 연쇄파급된 것”으로 진단하면서, “3高 연쇄 효과로 인해 금리인상 기조는 물가가 안정될 때까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고, 그 동안 원·달러 환율 또한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라 밝혔다. 이 부연구위원은 “복합적 위기의 인식 속에서 체감
한국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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