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유명무실' 아파트지구 14곳 단계적 폐지·축소한다
*아파트지구
아파트지구 아파트지구란 주거기능ㆍ상업기능 또는 공업기능을 집중적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개발촉진지구중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지구개발사업에 의한 아파트의 집단적인 건설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의미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30조제1호). 아파트지구안에서는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아파트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59조).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아시아선수촌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지구단위계획이라는 암초를 만나 초반부터 삐걱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대규모 아파트 짓는 근거 '아파트지구' 없어진다
(편집자주)
서울시, '유명무실' 대규모 아파트지구 14곳 폐지·축소
아시아선수촌·화곡·원효 폐지…압구정 등 11곳 축소
재건축 추진 단지 54개는 제외…내년 초부터 순차 적용
서울시가 과거 대규모 아파트를 짓는 근거가 됐던 '아파트지구'를 단계적으로 폐지·축소한다.
2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는 시내 아파트지구 14곳을 단계적으로 폐지·축소하는 내용의 '용도지구 및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을 17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는 "현실에 맞지 않는 도시관리 수단인 아파트지구 및 개발기본계획을 단계별로 폐지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14개 아파트지구 면적
총 1천119만㎡에서 257만㎡로 862만㎡ 줄어들어
폐지 대상은 아시아선수촌(18만3천195㎡), 화곡(38만4천517㎡), 원효(2만7천117㎡) 등 3곳이다. 폐지 면적은 59만4천829㎡에 이른다.
나머지 11곳은 축소된다. 반포는 269만→44만㎡, 잠실은 235만→28만㎡, 압구정은 151만→92만㎡, 서초는 119만→17만㎡, 청담·도곡은 106만→9만㎡, 여의도는 55만→30만㎡로 각각 줄어든다.
단, 재건축이 추진 중인 54개 주택단지는 정비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일단 폐지 대상에서 제외했다.
압구정 미성 1∼2차·현대 1∼14차·한양 1∼8차, 여의도 목화·한양·시범·미성·광장·삼부, 잠실 장미 1∼3차, 반포주공(3주구), 반포우성, 청담삼익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추후 사업 추진 경과에 따라 개별적으로 해당 지역의 아파트지구를 해제할 방침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축소와 폐지를 통해 14개 아파트지구 면적은 총 1천119만㎡에서 257만㎡로 862만㎡ 줄어든다. 5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드는 셈이다. 장기적으로는 폐지하는 게 서울시의 목표다.
아파트지구는 1970년대 고도성장기에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1976년 당시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입됐다. 아파트의 집단적인 건설에 목적이 맞춰져 있다 보니 시간이 흐를수록 근린생활시설 허용 등 다양한 주거 요구를 수용하는 데 한계를 드러냈다.
개선 요구가 커지면서 여러 차례 법령 개정을 거쳐 2003년부터 도시계획이나 주택 등 관계 법령 본문에서 아파트지구 관련 조항이 사라지고 부칙의 경과 규정 등으로만 남게 됐다.
제도 변화에 맞춰 서울시는 2017년 4월 아파트지구를 일괄 폐지하고, 종합적 도시관리 체제인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최근에는 구체적인 폐지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이달 7∼20일 주민공람을 진행했다.
아파트지구가 최종 폐지되려면 시의회 의견 청취 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아파트지구를 대체할 지구단위계획도 나와야 한다.
지구단위계획은 현재 구역별로 수립 중이다.
시는 12월 도계위 심의를 받은 뒤 내년 1월 이후부터 지구단위계획과 함께 아파트지구 폐지·변경안을 순차적으로 고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하는 만큼 지구단위계획이 나오는 지역부터 먼저 고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minf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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