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의 해 먹는 습관은 변하지 않는 DNA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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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을 내다보지 못하며 사는 대한민국 사람들
모두가 사회적 풍요로움 느끼며 살 확률 거의 없어
문 정권 내내 모두가 해 먹어
이미 소문난 사실...돈 넘쳐나
대통령이 해먹으니 밑에서는 오죽하나
눈먼 돈으로 운영하는
공공기관 상습 부조리 타파하지 않으면
한국의 미래 없어
'못해 먹는게 바보'라는 현실이 슬퍼
(편집자주)
문재인 정부 시절 보(洑) 해체 결정을 내린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에서 분과위원장으로 활동했던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위원회 활동 석 달 전 낙동강 수계 보 평가에 대한 1억2000만원짜리 환경부 연구용역을 수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4대강 보 해체 결정권을 쥔 민간위원에게 보를 어떻게 평가할지 미리 연구용역을 맡기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보 해체 결정이 나도록 설계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 해체를 위한 ‘셀프 연구용역’이었다는 것이다.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2018년 8월 ‘낙동강 수계 보 평가체계 및 적용방안 마련 연구’라는 연구용역을 수의계약 형태로 ‘인제대 산학협력단’에 맡겼다. 연구책임자인 박재현 인제대 교수를 비롯해 대학교수(17명), 기업인(1명), 환경단체(1명) 인사 등 총 20명이 연구에 참여했다. 연구기간은 2018년 8월부터 2019년 7월까지였다.
연구용역을 수행할 당시 박재현 교수는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에서 수리수문 분과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보 해체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가진 기획위원회는 15명 가운데 8명을 민간위원으로 선임해 민간위원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조직이었다. 8명 중 7명은 4대강 반대론자로, 애초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환경부는 반 4대강 활동 이력이 있는 박재현 교수에게 연구용역을 맡겼고, 박 교수는 낙동강 보를 어떻게 ‘평가’할지 방법론을 정하는 것이 목적인 연구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보 존폐 여부 결정까지 한 것이다.
박 교수 외에 연구원으로는 박현건 경남과학기술대 교수, 이광열 동서대 교수, 오준오 가톨릭관동대 교수 등 4대강 반대 목소리를 내오던 교수들 뿐 아니라 연간 수천만원의 보수를 받으며 수공 경영에 관여하고 있는 이준경 생명그물 대표(당시 강살리기네트워크 실장)도 연구원으로 참여했다.
환경부가 준 용역비 1억2000만원의 대부분은 인건비로 지출됐다. 환경부에 제출된 ‘용역사업 정산내역서’를 보면 1억2000만원 중 인건비가 8299만원이었다. 책임연구원인 박재현 교수가 570만원, 연구원은 19명에게 총 7436만원이 지급돼 인당 평균 391만원, 연구보조원은 292만원을 받았다.
이 의원은 “금강·영산강 보 해체 결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만큼 환경부가 낙동강 보 분석에 대한 방법론을 만드는 단계부터 박재현 수공 사장을 이용한 점 등에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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