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효자 될 것” 文 극찬 국책 사업..."실적 3년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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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효자 될 것” 文 극찬한 국책 사업,
수출실적 3년째 ‘0’
농진청 내부 보고서 “총리 지인 때문이란 소문 퍼짐”
특혜 의혹도 제기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수출효자가 될 것”이라고 칭찬한 농촌진흥청의 ‘고온극복 혁신형 쿨링하우스’ 프로젝트가 현재까지 한 번도 수출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미한 실적뿐 아니라 수백억 원이 투입된 국책사업에 문재인 정부 측근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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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이 농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이 소개했던 고온극복 혁신형 쿨링하우스와 장미는 개발 이후 3년 동안 해외에 수출된 적이 단 1건도 없었다.
고온극복 혁신형 쿨링하우스는 미세안개 장치와 알루미늄 커튼으로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는 설비다. 농진청이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 시범 설치할 계획으로 진행한 프로젝트다. 문 전 대통령은 2019년 12월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장미 쿨링하우스를 방문했으며 이듬해 5월에는 페이스북에 쿨링하우스에서 재배된 장미 꽃다발 사진을 올렸다. 문 전 대통령은 “우리 품종 장미뿐 아니라 쿨링하우스 설비와 시스템까지 함께 수출된다. 우리 농업 플랜트 수출의 효자가 될 것”이라고 썼다.
당시 농진청의 장미와 쿨링하우스 연구 사업에는 문재인 정부 측근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일었다. 2020년 2월 농진청 내부보고서에는 쿨링하우스 사업과 관련해 “특정인만 과제 수행” “청와대 내외부에서 총리 지인 때문이라는 소문이 광범위하게 퍼짐” “추후 특혜 문제 발생 우려 큼”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신규 과제 공모 절차가 진행되기도 전에 특정업체 공사 시작” “청장님 이외 직원의 의견은 온실개발자가 수용치 않음”이라며 사업 진행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고 한다. 안병길 의원실에서 쿨링하우스 관련 농진청 연구과제 계약 내역을 확인한 결과 신규 과제 진행 전부터 이미 책임자가 내정되어 공사를 시작했다는 내부 보고서 내용이 사실로 드러났다. 특혜 논란을 받던 A씨가 25억원의 예산을 받아 연구 책임을 맡은 사업 기간은 2020년 4월 22일부터 시작되었는데, 실제 착공 일자는 2020년 1월부터 진행됐다.
안 의원은 “연구용역 예산 집행과정에서 인건비 책정의 형평성에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다”고 했다. A씨는 쿨링하우스 관련 3차례의 농진청 사업 중 한 번은 일반 연구원으로, 두 차례는 연구책임자로 참여했다. 일반 연구원으로 참여할 당시 A씨는 연구책임자보다 2배 이상의 급여를 수령했다. 또 다른 사업에서는 자신보다 연구 과제 참여율이 더 높은 다른 연구원보다 600만원 정도 더 많은 급여를 받았다.
안 의원은 “쿨링하우스 연구개발은 기후위기 속 대한민국 농업 미래를 이끌어 갈 핵심 기술인만큼 특혜나 부당 의혹으로부터 더욱 각별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며 “새 정부가 출범한 만큼, 3년 전 농진청 내부 보고서에서 지적됐던 쿨링하우스 관련 특혜‧부당 개입 의혹에 대한 진상이 규명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가영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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