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4년 중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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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정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4년 중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지정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0월 11일(화)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그간 정부가 실시한 ｢1기 신도시 정비 추진현황｣을 종합 설명하고, 정부의 ｢주민들의 체감도 향상을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밝혔다.
10월 말 국토부장관 - 지자체장 간담회 개최
5개 신도시 총괄기획가 위촉을 통해 지자체·주민 소통강화
1) 1기 신도시 정비 추진현황
그동안 정부는 새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1기 신도시 정비를 신속 추진하기 위해 정부 출범 직후인 5월 30일 민관합동 전담조직(TF)을 구성, 민간·공공의 전문가들과 함께 정례적인 전체회의(총 4회 실시), 실무 분과회의(수시)를 통해 체계적인 신도시 정비 방향을 논의해왔다.
또한, 9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과 1기 신도시 5개 지자체장 간 간담회를 통해, ①신도시 정비기본방침을 수립한 이후 ②지자체별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통상적인 순차적 방식(①→②)이 아니라, 짧은 기간 내 내실 있는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자, 신도시 정비기본방침과 지자체별 정비기본계획을 Two-Track으로 병행 수립(①+②)하여, 통상적인 순차적 방식보다 2년 가량 단축된 ’24년 중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방식을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결정하여 발표하였다.
국토교통부는 9월 29일 민관합동 TF 논의 및 위 간담회 후속조치로 신도시 정비기본방침과 특별법(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최적의 특별법안을 `23.2월까지 발의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법안에 대한 분석 및 사업추진 절차 및 체계·특례·선도지구 등 법안에 대해 상세하게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1기 신도시 모든 지자체는 ’22년 10월부터 ’23년 1월까지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2)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지정계획
’24년 중 지자체별 정비기본계획 등 마스터플랜 수립 완료 시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지정을 추진한다.
선도지구란 노후도, 주민불편, 모범사례 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비예정구역 중 우선적으로 정비사업이 추진되는 곳을 말한다.
이를 위해 마스터플랜 중 지자체별 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정비예정구역 중 노후도, 정비 시급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선도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선도지구 지정원칙 및 대상, 세부적인 지정절차 등 지정계획은 정부와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3) 정부·지자체·주민 소통 강화를 위한 주요 추진계획
정부는 1기 신도시 정비가 단순한 계획 수립이 아니라, 실제 사업이 착수되도록 지자체·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실질적인 조치들을 추진하고 있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지자체장 간담회) 선도지구 지정대상, 지정절차 등은 1기 신도시 지자체의 의견과 지역별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10월 말 국토부장관과 1기 신도시 5개 지자체장 간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특별법(안)에 포함될 선도지구에 대한 구체화 방안과 각 지자체별 정비기본계획 수립방향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② (주민설명회 개최) 국토부·지자체 공동으로, 10월 중 고양·성남·부천·안양·군포 등 1기 신도시 모든 지자체에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여, 1기 신도시 정비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을 명확하고 상세하게 설명하는 한편, 의견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 (10.17일) 부천(중동)·안양(평촌) / (10.18일) 고양(일산)·성남(분당)·군포(산본)
③ (총괄기획가 위촉) 국토교통부는 민관합동 TF 협력분과 위원으로 참여할 지역별 총괄기획가를 지자체 추천을 거쳐 금일 위촉하였다.
위촉된 총괄기획가 다섯 분은 도시계획, 정비, 건축 등 신도시 정비에 대한 전문성과 지자체·주민들과 활발한 소통역량을 갖춘 분들로, 정부·지자체·주민 간 소통창구로서 마스터플랜에 주민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는 한편, 지자체 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 10월 중 총괄기획가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여 향후 활동방향 등 논의 예정
원희룡 장관은 “1기 신도시의 정비가 내실 있게 추진됨을 직접 체감하실수 있도록 지자체·주민과 적극 소통하여 ’24년 중 마스터플랜 수립과 선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정부는 국민께 드린 약속을 반드시 이행한다는 자세로 1기 신도시 정비를 착실히 추진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5개신도시총괄기획가
국토교통부 신도시정비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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