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욕 때문에 국민혈세 사용한 전 대통령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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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여사 없으면 2500만원 들 인도 출장… 3억 넘게 썼다
[단독]
2018년 11월 한국 정부 인도 방문단의 최고위 인사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서 ‘영부인’으로 바뀌면서 추가로 지출된 예산 규모가 3억4000여만원이었던 것으로 9일 조선닷컴 취재 결과 드러났다. 이는 당시 방문단이 지출한 총 예산에서 △‘영부인 이하 청와대 인사들’의 직접 지출 △영부인 경호·의전 비용 등만 추출한 금액이다.
그해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가 7월 인도에 다녀온 지 불과 넉 달 만에 김정숙 여사만 단독으로 다시 인도를 방문한 것이, 당시 청와대 설명과 달리, 인도의 요청이 아닌 한국 측의 ‘결정’에 따른 것이었다는 증거도 추가로 드러났다.
장관 등 문화부 공무원 6명 출장 경비는 2600만원
영부인·고민정·2부속실 등 14명 추가되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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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2591만원에 끝날 행사, 3억7320만원 짜리로
김 여사는 2018년 11월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2호기를 이용해 3박4일 일정으로 인도를 다녀왔다. 남편 문 대통령과 함께 인도에 갔다가 “다시 오게 되면 타지마할에 꼭 갈 것”이란 말을 남기고 돌아온 지 4개월만이었다. 명목은 ‘현지 공원 기공식과 축제 참석’이었다. 더욱이 김 여사는 이 출장에서 사전 계획서에 나오지 않는 유명 관광지 타지마할을 방문했고, 여러 장의 기념사진도 촬영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공개한 ‘2018년 한-인도 문화협력 대표단 관련 예비비 집행내역’에 따르면, 당시 김정숙 여사를 위시한 우리 대표단은 3박4일(김 여사 일정 기준) 방문에 총 3억7320만원을 썼다.
이와 별개로 조선닷컴은 당시 ‘공무 국외출장 계획서’와 그 세부 내역서를 단독으로 입수했다. 이에 따르면, 당시 정식 대표단은 김 여사 포함 20명으로 구성됐다. 그 중 문체부 소속은 도종환 당시 장관을 포함해 6명. 나머지는 모두 청와대 소속이었다.
세부 내역서를 보면, 애초 인도 요청대로 문체부 장관·직원만의 대표단을 꾸렸다면 지출됐을 금액은 약 2591만원이었다. 규정에 따른 도 장관 항공기 1등석 이용료 600만원과 식비, 숙박비, 업무추진비 등을 모두 합한 금액이다.
그런데 실제 지출은 그 15배에 가까운 3억7000여만원이었다. 청와대 인사 14명이 추가됐을 뿐이지만, 그 중 1명이 영부인이었기 때문이었다. 나머지 청와대 13인 가운데엔 고민정 당시 청와대 대변인, 대통령 배우자를 담당하는 제2부속실의 유송화 비서관 등이 포함됐다.
이 대표단의 세부 지출 내역을 들여다보면, 지출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공군2호기를 띄우는 비용이었다. 2억3670만원이었다. 여기에 대통령급 경호에 필요한 차량과 각종 장비를 빌리는 데 4077만원이 들었다. 그 외 단기근로자 7명 급여와 휴대전화 요금 등으로 698만원, 청와대 파견 인력의 여비 등이 추가됐다.
이처럼 ‘약 15배’로 늘어난 예산이 배정되기까지 걸린 기간도 단 사흘이었다. 문체부가 기재부에 신청한 예산은 하루 만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신청 사흘 만에 배정됐다.
결국 김 여사는 공군2호기를 타고 11월4일부터 3박4일 일정으로 인도를 방문했다.
지상욱 “2호기 봉황휘장… 대통령직을 私的 이용·참칭”
공군2호기는 반드시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국무총리 등 정부 고위 인사의 해외 순방에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김 여사의 인도 순방 때 공군2호기에는 봉황 2마리와 무궁화가 새겨진 ‘대한민국 대통령 휘장’이 걸렸다. ‘대통령 탑승’을 알리는 휘장으로, 과거 이낙연 국무총리가 탔을 때는 검은 천으로 가려졌던 휘장이었다.
이 출장에서 김 여사는 사전 계획서에 없던 타지마할에 갔고, 그 곳에서 다른 관광객이 사진에 전혀 잡히지 않은 ‘단독샷’을 찍어 공개했다. 당시 국정홍보TV는 이 장면을 담은 영상에 ‘알고 보니 김정숙 여사를 위해 일반인 관광객 출입을 잠시~ 통제한 인도 측!’ ‘챠란- 그야말로 국빈급 의전^^’이란 자막을 달았다.
당시 국회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던 국민의힘 소속 지상욱 전 의원은 “국민이 부여한 그 엄중한 대통령직(presidency)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참칭한 것”이라며 “국기문란, 국정농단을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임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싶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 일부 의원님들의 최근 (김건희 여사 관련) 이런저런 지적들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이유”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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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참석도 ‘상대국서 재차 요청’ 수준 행사, 돌연 영부인이…
이러한 인도 방문에 애초 ‘(영부인 수준이 아닌) 장관 급이면 충분하다’는 취지의 판단이 담긴 또 다른 우리 정부 문건도 확인됐다. 조선닷컴이 입수한 외교부의 2018년 7월18일자 공문을 보면, 외교부는 문체부에 ‘귀부에서 고위인사(장관급) 참석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 바, 필요한 후속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로부터 2개월 뒤 주(駐)인도한국대사관이 외교부에 보낸 공문에도 ‘(인도 정부가) 우리 도종환 문체부 장관님이 동 행사에 참석해줄 것을 재차 요청해 왔음’ ‘따라서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람’이라고 적혔다. ‘우리 외교부는 물론 인도 측도 장관이 와주길 간곡희 희망한다’는 뉘앙스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두 달 뒤인 11월 방문단을 이끌고 인도를 방문한 건 김 여사였다.
어떤 과정을 거쳐 도 장관이 김 여사로 바뀌었는지에 대해선 밝혀진 바 없다. 다만 외교부가 그해 7월 문체부에 보낸 공문을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온다.
‘양 정상은 금년 11.6 디왈리(Diwali) 문화 축제에 (김해시장 외에) 우리 정부 고위인사가 참석키로 합의’ ‘국무회의를 포함, 다양한 계기에 대통령님께서는 한-인도 정상회담 합의에 대해 각 관계부처에서 충실한 후속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한 바 있으며, 조만간 상부에서 후속조치 이행 현황에 대한 점검이 이뤄질 예정’
타국의 일개 ‘공원 기공식과 문화 축제’에 우리 측 고위 인사를 보내는 데, 문 대통령이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였다는 의미다.
장상진 기자
최훈민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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