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LH 공공주택 44%는 '속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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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LH 공공주택 44%는 '가짜'
문재인 정부 때 급증"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공공주택 중 실제로 저렴한 임대료에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진짜' 공공주택은 절반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LH가 보유한 공공주택 128만호 중 44%는 가짜"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국토교통통계누리의 연도별 임대주택 재고 현황 자료를 기반으로 지난 2007~2020년 LH의 장기공공주택을 유형과 시기, 지역별로 분석했다.
이런! "국토부, 공시가격이 집값보다도 높아질 수 있다?"
단체는 정부가 장기공공주택으로 분류하는 8가지 주택 유형 중 ▲영구임대 ▲50년 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를 저렴한 가격으로 20년 이상 거주 가능한 '진짜' 공공주택으로 분류했다.
그 결과 2007년 장기주택 31.6만호는 모두 '진짜' 공공주택이었으나, 문재인 정부 당시였던 2020년에 보유한 128만호 중 '진짜' 공공주택은 56%에 불과했다고 경실련은 설명했다.
단체는 ▲10년 임대는 분양전환 시기를 전후로 집값이 폭등해 여력이 안 되는 주민이 쫓겨나는 상황이 발생하는 점 ▲매입임대는 지난 정부 시절 폭등한 집값으로 예산낭비 우려가 큰 점 ▲행복주택은 임대기간이 짧은 점 ▲전세임대는 주택 소유권이 민간에 있어 국가제도로 분류하기 어려운 점을 이유로 '가짜'라고 진단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진짜' 공공주택은 LH가 보유한 약 71만호,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21만호 등 92만호 남짓이다. 단체는 지난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주택 수가 총 2167만호인 점을 감안하면 진짜 장기공공주택 재고율율은 4%밖에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지난 2007년 이후 정권별로 살펴본 결과 LH의 '진짜' 장기공공주택 증가량은 이명박 정부 때 27.6만호로 가장 많았고, 박근혜 정부에서 6만호, 문재인 정부 시절 5.7만호였다고 설명했다.
반면 '가짜' 공공주택 증가량은 문재인 정부 때 27.7만호로 최다였다고 꼬집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17.8만호, 이명박 정부에서는 11.3만호를 각각 기록했다.
경실련은 "LH는 본연의 임무를 외면하고 강제수용 택지 매각과 아파트 분양으로 수익을 올리는 데에 주력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주거안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진짜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질을 높여야 기존 집값도 안정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상현 매경닷컴 기자]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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