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옷벗는 판사 급증...왜

 

[경과]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불신?...재판관 기피 신청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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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의 위상 명예 무너져
지나친 편파 판결 성행
법 위에 군림
국민들에게 신뢰도 상실

(편집자주)

 

  법관들이 조기에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법원 이탈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4일 대법원에 요청한 최근 10년간 법관 명예퇴직 현황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법관의 명예퇴직 신청자는 51명으로 최근 10년 중 가장 많았다.

 

 

법관 명예 퇴직 신청은 지난해 41명으로 2020년 27명, 2019년 23명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전체 법관 퇴직자 중 명예퇴직 신청비율도 큰 폭으로 올랐다. 2012년 22.2%에서 2022년(2월기준) 58.6%까지 늘었다. 퇴직자 10명 중 5명 이상은 명예 퇴직을 신청해 조기에 법원을 떠난다는 얘기다. 최근 10년 간 전체 퇴직자 비율 중 명예퇴직자가 50%를 넘어선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법관들의 명예 퇴직금 평균은 2022년 1억 702만원, 2021년 1억 502만원, 2020년 956만원으로 나타났다.

 

머니투데이: [단독]판사들에 무슨 일이…일찌감치 옷 벗는 법관 역대 최대.

news.mt.co.kr/mtview.php?no=2022100409423738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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