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치료와 검사로 떼돈 번 병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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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한달 일하면 벤츠 뽑는다더니
'코로나 검사'로만 1.2조 벌었다
코로나19 국내 유입 후 2년 6개월간 병원들이 코로나19 치료와 검사 등으로 4조원이 넘는 돈을 번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지난 2월 이후 4개월간 신속항원검사로만 번 돈이 약 1조20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의 신속항원검사 수입 대부분은 국민건강보험(건보)이 부담했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진료비 내역 현황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의 '코로나19 환자 치료비용 지출 경과' 자료 등에 따르면 국내 첫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2020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2년 6개월간 코로나19 치료와 검사 등으로 병의원에 지급된 진료비는 4조4068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건보공단이 부담한 금액은 3조3955억원으로 전체 지급 진료비의 77% 비중이었다. 특히 건보공단 부담금 3조3955억원 가운데 66% 비중인 2조 2635억원이 올해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빠져나갔다.
코로나19 관련 건보공단 부담은 지난해 6월부터 늘어나기 시작했다. 지난해 상반기 100억~500억원 정도였던 코로나 관련 월간 부담금은 2021년 7월 1153억원으로 뛰었다가 올해 2월 3396억원으로 급격히 불어났다. 건보 부담은 월간 기준으로 올해 3월 1조1479억원으로 집계돼 가장 규모가 컸다. 5001억원이 지원된 4월이 그 뒤를 이었다. 3~4월은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코로나19 신규확진자 수가 급격히 늘어난 시점이었다.
올해 2월 14일부터 동네 병·의원에서 시행하는 신속항원검사에 한시적으로 건보급여를 지원하기로 한 가운데 확진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자 이에 따른 건보 지출이 급증한 탓이다. 이 같은 신속항원검사 비용이 1조2117억원이이었는데 이 대부분을 건보공단이 책임졌다. 한시적 보험급여 지원에 따라 건보공단은 동네 병·의원 검사 1건당 5만5920원을 지원했다. 세부적으로 진찰료 1만6970원, 신속항원검사료 1만7260원, 감염 예방·관리료 2만1690원이었다.
올해 2월 14일 이전에 병·의원 1곳당 하루 평균 신속항원검사 건수는 50건에 그쳤지만 확진자가 급증하자 하루평균 150명 이상의 신속항원검사를 소화하는 병원이 늘어났다. 건보 지원을 바탕으로 하루에 신속항원검사로만 1000만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병원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고 이를 전한 기사에는 "한달만 일해도 벤츠 뽑는다"는 댓글 등이 달리기도 했다. 건당 건보지원 5만5920원을 감안하면 하루 200명을 신속항원 검사하는 병원일 경우, 검사로만 1000만원 이상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구조였다.
이처럼 검사 비용이 급증하자 지난해 당기 수지 흑자를 냈던 건보 재정은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1조7017억 원의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하기도 했다. 현행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관리법)'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과 관리, 감염병 환자의 진료와 보호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 노동조합은 "감염병예방관리법은 감염병 진료비를 국가나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며 "국가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대부분 지출된 코로나19 진료비를 건강보험에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정준 기자 7up@mt.co.kr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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