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전문가, "GTX, 집값 상승 압력 낮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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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
기대반 우려반 2년 조기 개통 GTX 사업...꼭 좋기만 한 걸까
https://conpaper.tistory.com/104206
"정부 속도전, 민간협상서 손해 우려 "
이장호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교수 인터뷰
"과거 운임체계, 광역권에선 무리
'열차 속도' 기준 다양화해야"
"우리나라 수도권의 크기는 뉴욕, 런던, 파리, 도쿄 광역권보다 훨씬 크고 인구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택지개발이 점점 수도권 외곽을 향하면서 이전보다 훨씬 더 빠른 교통수단을 필요로 하게 된 거죠. 이렇게 빠른 광역권 교통 시스템을 쓰는 경우는 외국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표정속도 시속 100㎞, 최고속도 시속 200㎞로 서울과 경기도를 동서·남북으로 연결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가 새 정부의 '조기 개통' 국정과제 선정과 함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이장호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교수는 지난 1일 뉴스1과 인터뷰에서 GTX를 한국의 도시 특성이 반영된 전례없는 교통체계라고 설명하며, 신중한 정책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GTX의 순기능으로 수도권 출퇴근 교통난 해소 뿐만 아니라 탄소중립 기여를 꼽았다. 그는 "통행량이 많지만 철도분담률이 가장 낮은 곳이 서울로부터 50~100㎞권역으로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많은 지역"이라며 "이 곳에 GTX가 들어서면 철도분담률을 높임으로서 탄소중립에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GTX가 개통되면) 일정 부분 집값 상승 압력을 낮춰주는 데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했다. '빨대 효과'로 인한 서울 집중 현상이 가속화된다는 우려와 달리,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직주근접을 위한 이주 수요를 일부 상쇄할 것이란 예상이다.
이 교수는 "1997년 고속철도 기본계획 수립 직후 지방인구가 다 서울로 갈 것이란 우려가 쏟아졌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며 "GTX가 생기면 일산 고양시에서 강남구로 어렵지 않게 출근할 수 있게 되는 만큼 주거지 선택에 있어 장애가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GTX 속도전'에 대해서는 우려를 내비쳤다. 정부는 A노선의 경우 2024년부터 순차 개통해 2028년까지 완전 개통하고, B노선은 2024년 상반기 조기 착공해 2030년 개통하겠다는 일정을 제시한 상태다. C노선은 2023년 착공해 2028년 완공이 목표다.
대표적으로 민자구간 사업자와의 협상력 약화를 꼽았다. 이 교수는 "기존 공사기간도 5년으로 여유롭지 않은 기간인데 정부가 자발적으로 시간에 쫓기면 패를 내놓고 게임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요금 체계 등 민간사업자와 협상에서 손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안전 문제나 유지·보수 등 '부실 시공'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전 조기 개통 공약이 걸린 호남고속철도의 경우 약 1년 앞당겨진 2014년 완공됐는데, 연약지반을 충분히 다지지 못하면서 개통 이후 지반 침하 문제에 시달린 사례가 있다. 2018년 강릉선 탈선사고 당시에도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에 맞춰 공사 일정을 무리하게 앞당긴 탓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 교수는 "프랑스 파리는 1902년, 서울은 1974년 뚫은 터널을 여전히 쓰고 있다. 철도는 처음에 잘못 놓으면 고쳐 쓸 수 없다"며 지역 내 민원으로 노선 선형이나 역사 설계 등이 변경되는 문제에서도 정부가 합리적인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C노선에서는 단지 지하 통과를 반대하는 은마아파트 주민들의 민원과 창동역 지하화 논란 등이 불거진 바 있다.
마지막으로 적정요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과거 서울시도시철도 운임체계에 기반한 현 체계를 '다양화'해야 한다고 봤다. 기본요금 1250원(10㎞)에 5㎞당 100원씩 추가 요금을 받는 현 운임체계로는 광역권 교통시스템을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점점 노선이 늘어나면서 (지역 이동거리가) 커졌는데 운임구조는 예전 그대로"라며 "광역화된 교통체계에서 동일한 운임체계를 가져가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요금 다양화의 기준은 열차의 속도가 돼야 한다"며 "GTX라서가 아닌, 어떤 철도사업이든 기존의 운임체계에서 벗어나 더 빠른 서비스라면 (요금을) 더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춰놔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김진 기자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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