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통계청 감사 착수...문 정권 5년 내내 왜곡 통계 이제 정상화 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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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내달 통계청 감사… 文정부 ‘조작 논란’ 타깃
[단독]
통계청이 7년 만에 감사원 ‘특정 감사’를 받는다. 감사원은 문재인정부에서 통계 조작 논란에 휩싸였던 ‘가계동향조사’와 비정규직 통계를 다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집중 감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두 통계 모두 통계를 개편하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7년 만에 '특정 감사' 실시
논란 일었던 통계 도마에
정치적 중립성 논란 일 듯
15일 통계청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다음 달 통계청 감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사전 작업을 위해 자료 수집을 이미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계청은 이번 감사가 ‘통계 시스템 전반에 대한 특정 감사’라고 밝혔다. 특정 감사란 정기 감사 외에 특정 사안에 대해 실시하는 비정기 감사를 말한다.
통계청이 특정 감사를 받는 것은 박근혜정부 이후 처음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특정 감사는 7년 만에 처음”이라며 “자체 감사 우수 기관으로 지정돼 3년 마다 실시하는 감사를 면제받았었고 코로나19 확산 상황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文정부 논란 일었던 통계 정조준
주요 감사 대상으로는 가계동향조사가 꼽힌다. 가계동향조사는 가계 소득·지출이 변화 추이를 보여주는 통계다. 특히 소득 하위 20%와 상위 20%간 소득 격차를 이 통계로 볼 수 있다.
이 통계는 문재인정부 당시 소득주도성장과 배치되는 결과가 공표됐을 때 논란이 일었다. 2018년 1분기 통계를 보면 소득 상·하위 20% 간 소득 격차가 5.95배로 급격하게 벌어졌다.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했는데 되레 소득 격차가 벌어졌다는 통계가 나오자 청와대와 여당은 ‘통계 신뢰성’을 문제삼았다. 급기야 문재인정부 초대 통계청장인 황수경 청장이 경질됐고 정부에 유리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던 강신욱 전 통계청장이 후임으로 임명됐다. 이후 가계동향조사 개편을 단행해 2020년 1분기부터 개편된 결과가 발표됐다. 이 과정에서 2019년 이전 통계와 2020년 이후 통계 간 시계열이 단절돼 논란을 불렀다. 통계 기준이 바뀌다 보니 개편 전후의 통계를 비교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비정규직이 급격하게 늘어났다는 통계 결과를 내놓은 경제활동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도 감사 타깃이다. 이 통계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분포를 살펴볼 수 있는 지표다. 그런데 2019년에는 전년 대비 86만7000명이나 급증했다는 통계 결과가 나오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이 통계 역시 강 전 통계청장 당시 통계청이 설문 문항을 개편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문항 하나를 추가했을 뿐인데 비정규직이 35만~50만명이나 늘었다는 공식 답변에 대해 비판이 줄을 이었다. 당시 통계청은 “(조사 대상이) 비정규직인 줄 모르고 있다가 (조사 과정에서) 뒤늦게 깨달은 근로자가 35만~50만명”이라고 주장했다.
정권 교체 이후 ‘속도전’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초에도 통계청 감사를 하겠다고 밝혔다가 흐지부지됐었다. 하지만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다시 감사 계획이 구체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지난 5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3~4분기에 (통계청을) 감사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국민일보(www.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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