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가 문재인 잡았다!...대북송금에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밀반입 그리고 암호화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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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VOA, 나가라고 한 적 없다”는 靑의 거짓말
[단독]
“청와대가 ‘미국의 소리(VOA)’ 방송을 외신 기자단에서 갑자기 퇴출시켰다”는 보도가 나온 것은 지난 14일이다. TV조선은 이날 이같은 소식을 전하면서 “VOA가 최근 북한산 석탄의 국내반입 뉴스를 특종 보도한 것과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VOA-靑 ‘카톡'
VOA “국무부 매체 아니다" 설명하자,
靑 "밥 한번 먹자" 엉뚱한 소리
그러자 청와대는 이튿날 “사실관계에 기초하지 않은 억측 보도에 매우 유감”이라며 서운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지연 청와대 해외언론비서관은 15일 기자들에게 “문제를 제기한 VOA 기자를 포함해 VOA 소속 기자 2명은 현재 외신 기자단의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이하 단톡방)’에 그대로 포함돼 있다”며 “청와대가 VOA 측에게 단톡방에서 나가달라고 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신지연 비서관은 문자 메시지에서 “심지어 (문제를 제기한 언론 보도가 나왔던 14일에) 신임 VOA 서울지국장을 단톡방에 새로 초대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또 VOA 측에 요구한 내용은 “개별 기자들의 휴대전화 카카오 계정이 아니라 회사에서 여러 명이 사용하는 공용 휴대전화로 단톡방에 가입한 사실을 알게 돼, 해당 기자에게 통보한 것”이라며 “원칙적으로 공용 휴대전화는 단톡방 가입이 불가하다는 게 저희 입장”이라고 해명했다.
이같은 청와대 측 해명은 이미 수많은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결론부터 밝히자면, 이같은 청와대의 해명은 거짓이다.
‘판문점 선언문 영문판’ 질문에서 시작된 논란
사건은 VOA 기자가 단톡방에서 청와대 측에 ‘판문점 선언문 영문판’에 대한 질의를 하면서 시작됐다. 이 단톡방에는 세계 각국에서 온 외신기자 100명 이상이 가입돼 있다.
VOA 기자는 단톡방에서 이렇게 물었다. “청와대는 판문점 선언 한글본과 영문본이 다른 것에 대해 ‘영문본은 비공식’이라고 답했다. 그런데 비공식이라고 답한 그 영문본이 지난 6월 해외문화홍보원 등에서 출간한 영문본이랑 똑같았다.”
VOA 기자는 이와 관련해 청와대 측에 사실 관계 확인을 요구했다. 그런데 청와대는 단톡방에서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대신 해외언론비서관실의 선임행정관이 질문을 한 기자에게 개인적으로 카카오톡을 보냈다.
청와대 N행정관은 VOA 기자에게 카톡을 보내 "외신기자들이 모인 단톡방에서 VOA가 질문을 한 데 대해 일부 언론들이 문제를 제기한다"며 "함 기자님(VOA 기자의 선배)하고 통화해서 오해는 풀었다"고 말을 걸었다. VOA 기자는 "누가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느냐"고 반문했다. 외신기자 단톡방에서 질의가 가능하다는 사실은 2017년 청와대 춘추관에서 확인해 준 것이고, 다른 외신들도 질의를 하는데 왜 VOA만 안된다는 거냐고 물었다.
청와대 N행정관은 그러나 VOA 기자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전체방에 문의가 해결되었다는 취지로 글 하나 남겨달라. 이 문제는 끝내겠다. 미리 감사드린다"는 말을 남기고 답변을 하지 않았다.
청와대 “VOA, 회사 공용폰 쓰니 단톡방서 나가라”
VOA와 청와대 관계자가 주고 받은 카톡 내용을 보면, 청와대 N국장은 VOA 측의 질의에 대답은 하지 않고, 거꾸로 기자에게 이것저것을 물었다. 청와대 측은 지난 15일 “신임 VOA 서울지국장을 단톡방에 새로 초대하기도 했다"고 해명했지만, 이 역시 사실과 달랐다.
청와대 N행정관은 VOA 기자의 질문은 답하지 않고 "서울지국장이 새로 왔느냐"고 물었다. VOA 기자는 "VOA 한국어 서비스국은 서울에 지국이 없다"며 "아마 다른 외신분께 잘못된 정보를 들으신 것 같다"고 답했다. 청와대 N행정관은 "그럼 스티브 밀러 기자가 지국장이냐"고 재차 물었고 VOA 기자는 아니라고 답했다. 현재 서울에 파견나와 있는 브라이언 패든 특파원도 14일 귀국한다고 설명했다.
청와대가 VOA 기자에게 “단톡방에서 나가라”고 말한 내용은 이어지는 대목에서 확인된다.
청와대 N행정관은 또한 "외신단톡방에 신원확인이 안 되는 기자가 있다"면서 "VOA 공용폰은 외신단톡방에서 나가라"고 통보했다. VOA 기자는 “외국인 신분으로 휴대전화 개통이 쉬운 편이 아니고, 3개월마다 서울에 있는 기자가 교체되는 현실에서 취재원과의 고정적인 접촉면 유지, 활동 역량 유지를 위해서도 과거 다른 기자가 개통한 휴대전화를 후임이 물려받아 쓰는 것이지, 회사 내부의 모든 사람이 다 마음대로 쓰는 ‘공용 휴대전화’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청와대 측은 이같은 해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와대 N행정관은 해명에는 아랑곳 않고 단톡방에 신원확인이 안 되는 외신기자가 있다는 말과 함께 "모 언론사에서 제게 문의하셔서 그러는데 청와대 규정상 VOA 코리아는 외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을 보탰다. VOA 기자는 "VOA는 한국에 별도 법인이나 지사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매체"라고 반박했다. 그리고 "(청와대는) 외신과 내신을 법률적·행정적으로 어떻게 구분하느냐"고 물었다.
청와대 N행정관은 "VOA의 매체 성격은 해외문화홍보원이나 문화체육관광부에 추후 의견을 문의해봐야 할 것 같다"며 즉답을 피했다.
VOA “청와대 태도에 실망… 외교 조치로 이어질 수도”
"단톡방에서 나가라"는 논란에 대해 VOA 측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VOA 측은 이번 사안에 대해 청와대에 공식 항의를 할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청와대가 우리 기자들에게 보인 부당한 태도 등은 외교적 조치까지 고려할 만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VOA 측이 말한 '부당한 태도'란 청와대 관계자와의 통화 내용을 말한다.
청와대 N행정관은 VOA 기자와의 통화에서 “VOA 코리아, 아, 그 국무부 기관”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VOA 기자는 “저희는 공식적으로 美국무부 직원이 아니고 BBG라는, 독립된 연방정부 기관 소속”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N행정관은 “그러면 만난 적이 없으니 밥 한 번 먹자”고 말을 돌렸다.
VOA와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994년 4월 30일 개정된 ‘국제방송법’에 따라 ‘방송감독이사회(BBG, Broadcasting Board of Governors)’라는 별도의 연방정부 기구가 감독하고 있다. BBG는 美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기는 하나, 방송 편집과 경영에 대해서는 독립적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실제 VOA는 트럼프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보도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청와대 N국장은 VOA 기자와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데 VOA코리아는 사실 저희(해외언론비서관실)가 다루지 않는다. 청와대 대변인실 국내언론 파트에서 다룬다”고 말했다. VOA의 영어 서비스는 청와대 해외언론비서관실이 맡지만, VOA가 한국어로 서비스를 하면 국내 언론으로 취급한다는 의미였다. N국장은 “청와대 춘추관(기자실)은 저희보다 잘 모른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N국장의 논리대로라면 한때 한국어로 서비스를 했던 월스트리트 저널, 지(時事) 통신 등도 '한국 언론'에 속해야 한다.
“청와대가 VOA를 외신기자단에서 퇴출시켰다”는 보도가 나오자, SNS에서는 청와대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가 VOA 기자에게 ‘미국의 프로파간다 머신에게 할 이야기 없다’며 전화를 끊었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는 상황이다. 청와대가 ‘판문점 선언 영어본’에 대한 질문을 비롯해 논란이 된 부분을 해명하지 못하면, 청와대의 오명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경웅 기자 enoch2051@hanmail.net 뉴데일리
#2 이더리움 개발자, 대북제재 위반 인정
'이더리움 노드' 구축 위해 서울시도 접근
시총 2위인 암호화폐 ‘이더리움’의 개발자가 북한에 암호화폐 기술을 전수한 혐의로 구속된 이후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미국 법원이 내년 1월 18일에 최종 판결로 유죄를 선고하면 그는 63개월에서 78개월 징역형을 살아야 한다.
버질 그리피스, 대북제재 위반 혐의 인정
北에 암호화폐 강연…돈세탁 방법 설명
서울시에도 접근…'이더리움 노드' 시도
평양에 이더리움 센터 설립 방안 논의
미국의소리(VOA)는 27일(현지시간) 뉴욕 남부지방법원에서 이더리움의 개발자 버질 그리피스씨가 대북제재법 국제비상경제권한법 위반 사실을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그리피스씨는 지난 2019년 4월 미국 당국의 방북 불허 결정에도 중국을 통해 평양을 방문해 '평양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콘퍼런스' 행사에서 참석했다. 그는 이 행사에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에 대한 강연을 했고, 북한이 제재를 회피하고 돈세탁을 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기술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행정명령 13466호에 따르면 미국 시민은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의 허가 없이 상품·서비스·기술을 북한에 제공할 수 없다. 이에 그리피스씨는 미국의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지난 2019년 11월 체포됐다.
이후 그리피스씨는 2020년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보석 조건을 위반해 현재 다시 수감 중이다. 그는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자신의 코인베이스 보유 자산에 접근을 시도했고, 검사는 이를 두고 보석 조건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이더리움 창시자인 비탈릭 부테린이 그리피스씨가 이더리움의 개발자인 점을 언급하면서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대북제재 전문가로 알려진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VOA를 통해 “그리피스씨는 법에 상관 없이 강한 정치적 견해를 가진 인물”이라며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는 북한을 돕는 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한편, 미 검찰이 지난 26일(현지시간) 공개한 그리피스씨와 회사 직원이 주고받은 이메일에는 그리피스씨가 지난 2018년 북한에 ‘이더리움 노드’를 구축하는 문제와 관련해 서울시의 도움을 받으려고 한 정황이 드러났다.
그리피스씨가 지난 2018년 6월 29일자로 회사 직원에게 전송한 이메일에는 “서울시는 이더리움 재단을 지원하는 데 열려 있으며, 어떤 지원을 받을 지 모색하고 있다”며 “대화 과정에서 이더리움 리서치 센터 설립과 북한에 센터를 하나 설립하는 것도 언급됐다”고 밝혔다. 이어 “100% 확실한 제안은 아니었지만, 실현되게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아가 이와 관련된 VIP 모임에 참석하는 확정된 강연자(confirmed speaker)로 “서울시장, 성남시장, SM엔터테인멘트 회장, 유엔 블록체인 분야 총괄자”를 언급했다. 당시 서울시장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다. 성남시의 경우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지난 2010년 7월 당선 이후 2018년 3월 선거 출마로 사퇴했고, 은수미 성남시장은 그해 7월부터 취임했다.
김혜린 기자 서울경제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2RN1VC7CN
#2 전문가들, 김정은 친서
“한반도 정세 악화 책임 떠넘기며 무력시위 명분 쌓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형전술무기 시험발사를 참관했다며 17일 북한 관영매체들이 사진을 공개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한국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낸 것은 향후 한반도 정세 악화의 책임을 한국 측에 떠넘기고 무력시위를 이어가려는 의도라고 미국의 전문가들은 해석했습니다. 또 한국과 관여해도 자신들 방식으로 하겠다는 메시지라는 분석입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를 지낸 데이비드 맥스웰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22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에게 보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는 차기 윤석열 정부에 대한 메시지라고 진단했습니다.
[녹취: 맥스웰 선임연구원] “I think much of the analysis is KJU really tried to prepare for the next administration. And I think that he really wants to set the conditions to make the president-elect YOON the bad guy and to shift the blame for failure of engagement of North-South engagement from Kim Jong un to President-Elect, you know.”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의 윤석열 정부 출범을 대비하면서 특히 남북한 관여의 실패 책임을 새 정부에 돌리기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준비라는 설명입니다.
또한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 등 앞으로 계속될 자신들의 군사력 강화를 정당화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즉 우리는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지만 윤석열 정부가 ‘대북 적대시 정책’을 고수함에 따라 억지력 강화 차원에서 무기 개발을 지속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할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하지만 “현재 남북관계 실패의 원인은 문재인 대통령의 모든 제안을 거절하고 관여하지 않은 김정은의 의도적인 결정 때문이며 적대 정책을 시행하는 주체도 김정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윤석열 정부에서) 더욱 개선되고 강화될 미한 정책과 전략 공조, 미한 동맹을 매우 두려워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지난 2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냈고 김 위원장은 이튿날인 21일 답신을 보냈습니다.
김 위원장은 친서에서 “민족의 대의를 위해 마음 써온 문 대통령의 고뇌와 노고를 높이 평가한다”며, "우리가 희망했던 곳까지는 이르지 못했지만 남북 관계의 이정표로 될 역사적인 선언들과 합의들을 내놓았고 이는 지울 수 없는 성과”라고 밝혔습니다.
또 “남과 북이 계속 정성을 쏟는다면 얼마든지 남북 관계가 민족의 기대에 맞게 개선되고 발전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한국 정부가 우리의 조건에 동의한다면”이라는 전제가 깔린 것으로, 대화 재개 조건으로 대북제재 완화를 내걸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친서에서 언급한 것처럼 남북관계 개선에 관심이 있었다면 일찌감치 다르게 행동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클링너 연구원] “So if North Korea really was interested in improving inter-Korean relations, they could have stopped their rejection of all forms of dialogue. And also refrain from repeated threats and insults and violations of UN resolutions.”
한국과 미국이 제안한 대화를 거부하지 말았어야 했고, 잇따른 미사일 시험으로 위협을 제기하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모욕하는 행동을 진작 중단해야 했다는 지적입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다만 “차기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이런 모든 잘못된 행위를 지적하기보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편지를 액면가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돌아온다면 한국은 북한과 관여할 준비가 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공을 북한으로 넘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 분석관을 지낸 수 김(Soo Kim) 랜드연구소 연구원은 “두 정상이 주고받은 말보다 행동이 훨씬 중요하다”면서 “대화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열린 자세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일련의 미사일 시험을 강행하는 것은 김정은이 당분간 협상할 의사가 없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김정은은 북한의 핵 추구를 정당화하려 한다”면서 “차기 정부는 북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김정은에게 명분을 제공할 것이며, 남북관계의 어떤 후퇴나 악화도 윤석열 정부의 대북 강경 기조가 빚어낸 것이라고 북한은 주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수 김 연구원] “Could be to cast blame and the burden of responsibility for inter-Korean tensions on the incoming administration. KJU seeks to justify his country's pursuit of nuclearization -- an incoming South Korean administration, one that's likely to assume a harder line position on North Korea, gives Kim this justification.”
미국 국방부 북한담당 선임보좌관을 지낸 프랭크 엄 미국 평화연구소(USIP) 선임연구원은 김 위원장이 이번 친서를 통해 문 대통령은 물론 윤석열 당선인 등 한국 측에 “한국이 추진한 이런 종류의 관여는 긍정적이며 긴장을 완화하고 관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마지막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녹취: 프랭크 엄 선임연구원] “It seems clear that final message that North Korea wants to send not only the president Moon but also to South Korea, and probably Yoon in general is that they see this type of engagement from South Korea as positive as something that could be helpful for, you know, reducing tensions and improving relations.”
프랭크 엄 연구원은 하지만 정상 간의 친서 교환과 군사 행동을 별개로 봐야 한다면서, 친서 교환이 고조된 한반도 상황을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즉 “북한은 미사일과 잠재적인 핵실험 등 무기 실험을 계속할 것”이며 “미국도 대북 제재 이행을 지속하며 북한 문제에 대해 계속 신중한 접근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북핵 6자회담 미국 차석대표는 이번 친서가 차기 윤석열 한국 정부를 향해 “남북관계를 포기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디트라니 전 대표] ”Don’t give up on inter-Korean relation. While North Korea launches more sophisticated missiles and plans to resume nuclear testing.…Thus the challenge for the Yoon Government is getting the North to denuclearize while working to improve inter-Korean relations. That will be difficult.”
디트라니 전 대표는 “북한이 더욱 복잡한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을 재개할 준비를 하는 등 소위 ‘핵 억지력’을 강화하면서 한국 새 정부에는 ‘남북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는 어느 정도의 희망을 제시하고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에게 도전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면서도 북한을 비핵화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고 디트라니 전 대표는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해설]
강미은
숙명여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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