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의 적정 기준금리 추정과 시사점...원화가치 안정화 노력이 시급" 한국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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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적정 기준금리 3.12%,
한국 추종시 3.65%까지 인상 우려
한국 미 추종시 기준금리 3.65%=미 적정 기준금리 3.12% + 한‧미 적정금리차 0.53%
*환율안정 가정(기대 원화절하율 0%), 원화 평가절하시 추가 상승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미국과 한국의 적정 기준금리 추정과 시사점’ 분석을 통해 미국의 적정 기준금리를 3.12%주1)로 추정하고, 한국이 이에 추종할 경우 국내 기준금리는 3.65%까지 인상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경연은 원화 가치가 하락할 경우 한국의 기준금리 인상 폭은 이보다 더 높아질 것주2)이라고 우려하면서, 무역수지 흑자 등 원화가치 안정화 노력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 주1) 기존(4월) 한경연 추정 미국의 적정 기준금리 2.33%보다 0.79%p 상향, 이는 미국의 적정기준금리를 추정하는 모형에서 주요 변수인 소비자물가상승률 변동 등이 반영되었기 때문
＊ 주2) 동일한 한‧미간 금리차일지라도, 원화가치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외국인투자자 입장에서는 환차손이 발생하므로 한국 채권‧주식 매도→ 한국, 적정금리 차 이상의 금리 인상 필요
한국 기준금리 1.4%p 올리면, 가구당 이자부담 연간 292만 원 증가
*1.4%p=3.65%(미국 추종시 한국 예상 기준금리) - 2.25%(現 한국 기준금리)
금리인상 최소화 위해 무역수지 흑자 등 환율안정 긴요
미국, 인플레이션 등 반영한 적정 기준금리 3.12%, 추가인상 1.50%p 필요
한경연은 미국이 경기침체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6월 0.75%p 금리인상의 자이언트 스텝에 이어 7월에도 기준금리를 공격적으로 인상한 것은 인플레이션 속도가 지나치게 가파르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올해 6월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9.1%로 1981년 11월 9.6% 이후 4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편 실물경기는 6월 실업율이 3.6%로 전월수준을 유지했으나, 금년 1/4분기 GDP성장률은 전기대비 -0.4%로 부진했다.
한경연은 인플레이션율(소비자물가 상승률)과 본원통화 증가율, 단기(6개월) 국공채금리 등 경제변수로 미 기준금리를 설명하는 모형과 미 연준의 금리결정 준칙주3) 등을 감안한 미국의 적정 기준금리를 3.12%로 보았다.주4)
＊ 주3) 테일러준칙 등 미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시 활용하는 5개의 규칙으로 유첨1 참조
＊ 주4) 미국 적정 기준금리 추정의 상세 내용은 유첨1 참조
한경연은 “미국 연준이 경기침체를 감수주5)하고라도 기준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리기로 한 만큼, 적정수준이 될 때까지는 인상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 주5) 파월 미 연준의장, 유럽중앙은행 주최 컨퍼런스(6.29일)에서 “경기침체 우려가 존재하지만 물가가 더 중요하다”며 최우선 정책이 물가안정이라는 점을 강조
한국 적정 기준금리 3.65%, 현 수준(2.25%) 대비 1.4%p 추가 인상 여지
한경연은 2002년 1월 이후의 월별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한미간의 적정 기준금리 차이는 최소 0.53%p로 추정주6)된다고 밝혔다.
＊ 주6) 상세 내용은 유첨4.<적정 한미 기준금리차 추정 방법 및 결과> 참조
한경연은 이러한 추정치에 기초하여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향후 기준금리를 적정수준인 3.12%까지 인상할 경우, 한국의 적정 기준금리 인상 폭을 산출하였다. 우선, 원화 환율이 안정적일 것이라는 가정 하에(기대환율 절하율주7) 0%), 미국의 기준금리가 3.12%가 되고, 한국의 기준금리가 현 수준인 2.25%가 유지될 경우, 한미간 기준금리 격차는 -0.87%p주8)로 벌어져 금리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만큼, 적정 기준금리 차이인 0.53%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이 1.4%p를 인상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한국의 적정 기준금리는 현재의 2.25%에서 1.4%p 인상된 3.65%로 예상된다.
＊ 주7) : 기대환율의 변동에 따라 동일한 한미간 금리격차에서도 환차손‧환차익이 발생할 수 있으나, 본 분석에서는 환율 예측의 어려움 등으로 기대환율 절하율을 0%로 가정
＊ 주8) : -0.87%p=2.25%(한국기준금리)-3.12%(미국기준금리)- 0%(원화가치 예상절하율)
기준금리 1.4%p 인상 시 가계 연간 이자부담 34.1조원↑, 가구당 292만원↑
한경연은 우리나라 가계대출 금리를 한국 기준금리로 설명하게 하는 모형을 추정주9)하고, 한국 기준금리가 기대환율을 감안한 적정 한미 기준금리차 유지를 위해 최소 필요한 금리 인상폭인 1.4%p(2.25%(7.26일 현재)→3.65%)만큼 인상될 경우 가계대출 이자부담 증가액을 계산하였다.
＊ 주9) 모형 및 추정결과는 첨부3 <한국 기준금리 인상 시 가계대출 금리 인상효과> 참조
계산결과,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1.4%p만큼 올라가면 가계대출 금리는 1.65%p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연간 가계대출 이자부담 증가액은 34.1조 원으로 추정되었다. 여기에 금융부채가 있는 가구비율(57.4%,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21년))과 전체가구 수(20.3백만 가구, 통계청 추정(‘20년)) 등을 이용하면, 금융부채가 있는 가구당 이자부담은 292만원씩 늘어나게 된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미국의 공격적 기준금리 인상으로, 한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가계 등 민간의 취약한 금융방어력을 고려해 인상 폭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라며, “한국의 적정 기준금리 인상폭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미국의 기준금리 수준이 가장 중요하지만, 원화가치 안정도 긴요주10)하므로, 기업경쟁력 제고, 원자재 수급안정을 통해 무역수지 흑자전환 등으로 외환시장에 달러 공급이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주10) 만일 원화가치가 안정적(평가절하 폭 0%)이지 못하고, 올해 1분기 정도로 평가절하(전기대비 1.80%)되면, 한국의 적정 기준금리는 본 보도자료에서 예측한 3.65%보다 높은 5.45%로 상승
한국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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