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발주공사 시가 직접 감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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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대교 바닥판 보수공사부터 시범적용
올해 초부터 건설혁신TF 운영해
시 발주공사 안전‧품질 강화대책 마련
서울시가 앞으로 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관리를 민간업체가 대행하는 ‘책임감리’에서 공무원이 상주해 현장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공무원 직접감리’로 전환한다.
‘책임감리’는 발주기관이 직접 감독해야 할 부분을 감리전문회사에게 위임해 전 공정을 책임감독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르면 총공사비 200억 이상 공사는 발주처에서 직접 감독이 불가하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책임감리를 의무 시행해야 한다.
민간감리회사에 맡겨진 공공공사 현장관리 ‘공무원 직접감리’로 전환해 책임‧역할 강화
성산대교 바닥판 보수공사부터 적용…전면시행 위해 국토교통부에 관련법 개정 건의
공사비 100억 이상 시 발주 공사장 시공과정 ‘동영상 촬영 기록관리’도 의무화
현재 민간 감리회사에 맡겨진 현장관리에 대한 공공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해 안전과 품질을 빈틈없이 챙기겠다는 취지다. 특히 시는 최근 발생한 성산대교 바닥판 균열이 인명사고는 아니지만 시공단계별 감리 건설기술진흥법상 공공공사의 “건설사업관리”, 주택법 및 건축법상 민간공사의 “감리”를 통칭하여 “감리”로 표기함
소홀에 따른 중요 품질 문제로 판단해 ‘공무원 직접감리’ 도입을 결정했다. 우선 성산대교 바닥판 보수공사부터 시범 적용하고, 법령 개정을 거쳐 서울시 신규 발주 공사를 대상으로 점진적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공사 품질‧안전 관리를 위해 시가 발주하는 공사비 100억 이상 모든 공사장은 이달부터 시공과정에 대한 동영상 기록관리가 의무화된다. 사고 발생시 정확한 원인분석으로 사고를 조기에 수습하고, 사고 재발방지 및 유지 관리에도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으로 공공 발주공사에 대한 안전‧품질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공공공사 관리 조직(안)
공사관리 조직운영 방안
‘책임감리’에서 ‘직접감독’ 체계로의 단계적 전환 추진
권한과 책임을 지는 감독 업무는 공무원 직접수행
기능적 검측, 기술적인 지원 업무는 엔지니어링사 외주를 통한 협업구조
토목공사 관리조직(예시)
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광주아파트 붕괴사고 등으로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올해 초부터 ‘건설혁신TF’를 구성해 건설 안전과 품질 수준을 혁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시는 이번 대책을 시작으로 향후 스마트 첨단기술 도입 등 건설혁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민간감리회사에 맡겨진 공공 발주공사 현장관리 ‘공무원 직접감리’로 전환>
현재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총 공사비 200억 원 이상 공공공사는 책임감리(건설사업관리)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담당 공무원은 현장에는 상주하지 않고 공사관리관으로서 역할만 수행하고 있다. 감리제도상 공사관리 감독권한이 민간감리에 있더라도 발주청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공무원의 역할과 전문성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감리제도는 1960년대 최초 도입 후 대형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그 기능이 확대됐다. 특히.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에는 공공공사의 발주청 권한까지 대행하는 ‘책임감리’가 도입되는 등 감리의 역할과 책임이 대폭 커졌다.
이러한 감리제도의 변화는 민간감리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 건설기술사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도모하는 등 건설기술산업의 발전을 가져온 반면, 건설 관련 공무원의 전문성을 약화시키고 현장경험을 축소시키는 부작용도 생겨났다.
서울시가 도입하는 ‘공무원 직접감리’는 권한과 책임을 지는 감독 업무는 상주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고, 기능적 검측이나 기술적인 지원 업무는 전문 엔지니어링사에서 지원받는 협업 구조로 시행된다.
‘공무원 직접감리’가 시범적용될 성산대교 바닥판 보수공사의 경우 공사 규모와 시기 등이 결정 되는대로 교량 분야 전문 공무원을 즉시 상주시켜 현장을 빈틈없이 관리할 계획이다.
다만, ‘공무원 직접감리’ 전면 도입을 위해서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현행 ｢건설기술진흥법｣ 상 총 공사비 200억 이상 공사는 ‘책임감리’가 의무이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감리의 종류와 선택권이 주어질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등 중앙정부에 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사업의 중요도나 특수성에 따라 적절한 공사관리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법 개정 없이도 시행 가능한 공사비 200억 미만 공사는 신규 발주 공사부터 즉시 적용한다.
<공사비 100억 이상 서울시 발주 공사장 시공과정 ‘동영상 촬영 기록관리’ 의무화>
공공 공사과정에 대한 동영상 기록관리는 구조적으로 중요한 주요 공종이나 안전관리가 필요한 밀폐공간 공종 등은 전 과정을 촬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자재의 제작 및 검수, 품질 등 각종 시험과 검측 부분도 촬영 대상에 포함된다.
대상공사는 100억 이상 책임감리 공사, 철거 및 해체 공사, 건축법 제24조 7항에 따른 다중이용 민간건축물이다.
현재 공사비 100억 이상 시 발주 공사장 47개 현장에서 촬영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이르면 8월부터 동영상 기록관리를 시작한다.
서울시는 이렇게 촬영한 영상자료를 저장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록물 자료관리 프로그램’을 내년 9월까지 개발해 동영상 기록 관리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공사관리관 및 현장관계자를 대상으로 영상, 사진기록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교육할 예정이다.
한제현 서울시 행정2부시장 직무대리는 “서울시가 발주하는 공공공사의 현장관리를 민간 감리회사에만 맡기지 않고 시가 직접 챙겨 안전‧품질 수준을 시민 눈높이에 맞춰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며 “공무원 직접감리 도입과 시공과정 동영상 기록관리 의무화를 시작으로 향후 건설분야 스마트 첨단기술 도입 등 다양한 건설혁신을 경주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건설혁신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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