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석열 정부 첫 가석방 단행...누가 포함됐나
남재준, 이병기 전 국정원장 포함
윤석열 정부의 첫 가석방이 이달 말에 단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어제 650여명에 대한 가석방을 결정했는데, 박근혜 정부 시절 특활비 상납으로 실형을 선고 받았던 남재준,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 특활비를 6억원을 상납한 혐의로 2017년 구속 기소됐습니다.
남재준 / 前 국정원장(2017년)
(청와대 말고 정치권에도 특활비 주셨습니까?) "…."
이병기, 이병호 전 원장도 각각 8억원과 21억원을 상납한 혐의로 징역 3년, 징역 3년 6개월형을 받았습니다.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는 어제 윤석열 정부 첫 가석방을 허가했는데, 이들 전직 국정원장 세 명 가운데, 남재준, 이병기 전 원장 등 두 명이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범으로 기소된 이헌수 전 기조실장도 함께 가석방 됩니다.
다만 이병호 전 원장은 아직 형기가 많이 남아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형법 72조에 따라 형기 3분의 1을 채우면 가석방이 가능하지만, 통상적으론 60% 이상은 채워야 가석방 대상이 됩니다
2주 전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 당시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혐의로 구속된 현기환 전 수석 등을 포함해 730명을 가석방했지만, 전직 국정원장들은 제외됐었습니다.
이번 가석방 규모는 650여명 수준으로 코로나19와 교정시설 수용 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석방은 오는 30일에 실시됩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