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실은 일반적인 과실과 어떻게 다른가(Feat.건설) How is professional negligence different from ordinary negligence?
건축사 건설엔지니어 건설감리 보험분석가 등은
업무상 과실 책임 위험이 높은 직업들이다
Professional negligence: 업무상 과실
Ordinary negligence: 일반적인 과실
일상 언어에서, 태만은 기본적으로 특정 상황에 적절한 주의를 하지 않는 것으로 정의된다.
만일 집에서 부주의하게 행동하든, 차를 운전하든, 직장에서 부주의하든, 여러분이 했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부상을 입거나 그들이 보상을 요구하는 피해를 입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부주의하게 행동하는 것이다.
하지만 직업상의 과실은 일반적인 과실과 비교해서 어떤가?
일반적인 과실에서, 과실자는 어떤 면에서 무모한 행동일 수도 있다.
통상 과실이란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여 행동하지 않는 것을 가리키는 법률 용어이다. 법정에서 통상적인 과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행동이 부주의하거나 무모했으며 손해를 초래한 상해로 직결됐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일반적인 과실은 당사자 간에 특별한 관계가 없거나(예: 의사-환자), 또는 위험에 대한 가정(예: 접촉 스포츠에 가입할 때)이 없는 상황을 포함한다. 차를 운전하기 전에 제대로 정비하지 못하거나, 업무 중 졸아 부주의로 인해 피해를 입히거나, 운전 중 문자메시지를 보내 눈이 너무 오랫동안 도로에서 벗어나 사고를 내는 등 평소 과실의 사례가 많다.
이러한 유형의 상황이 익숙하게 들리고 그 결과 부정적인 법적 결과가 나왔다면, 업무상 과실이 아닌 일반적인 과실이 적용된 상황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가치가 있을 것이다.
일반적인 과실을 증명하기 위해, 위해가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의도적이 아닌
과실보험금 청구를 위해 통상 과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피해가 예견됐음을 보여줘야 한다. 이것은 누군가가 그들의 행동의 결과를 예상하고 그것들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한 개인의 행동이 해를 끼칠 것이라는 것이 분명하지 않거나, 그들이 그렇게 하도록 의도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결과적인 손해에 대한 책임을 찾을 수 없다.
예를 들어, 다른 운전자가 신호를 보내거나 마주 오는 교통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바로 앞에서 좌회전을 할 때 당신이 길을 따라 운전한다고 가정해 보자. 급브레이크를 밟고 그 또는 그녀를 몇 인치 차이로 때리는 것을 피하지만, 이 아슬아슬한 통화 때문에, 여러분은 결국 통제력을 잃고 대신 옆집 나무에 부딪히게 된다.
여러분은 불법 회전을 한 운전자를 고소하고 싶지만, 그 대신 그가 위험한 조작을 할 때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고, 따라서 그의 행동이 다른 운전자들을 얼마나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지 전혀 몰랐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전문직 종사자들이 더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문직 종사자 과실은 다르다.
예를 들어, 만약 여러분이 차를 운전하다가 누군가를 쳤다면, 그것은 평범한 태만이 될 것이다. 당신은 행동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고 그에 대한 보험금 청구도 할 수 있다. 하지만, 만약 의사나 외과의사가 수술 중에 우연히 여러분의 손가락 일부를 잘라낸다면, 그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더 많은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전문적인 태만이 될 것이다.
업무상 과실도 일반 과실(자동차로 사람을 치는 등)에 대해 여전히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일반 과실과는 차이가 있지만, 피해를 주는 모든 행위가 업무상 위법 행위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의사가 우울증 약을 처방해 주었지만, 대신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 경우
또는 정비사가 내부 주변에 석면이 떠다니도록 정비소를 제대로 정비하지 않은 경우, 또는
또는 변호사가 법정에서 서류 제출을 늦게 하는 경우
이러한 것들이 반드시 전문적인 위법행위의 예는 아니다(해로울 수 있지만).
전문가는 일반인보다 위험에 대해 더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전문가는 일반인보다 위험성을 더 잘 인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아무도 다치지 않은 경우에도 과실 책임을 질 수 있다.
비록 전문직이 해를 끼치지 않았지만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과실 책임을 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비록 그들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누군가에게 해를 끼칠 경우 그들의 서비스 수행에 소홀해질 수 있다.
업무상 과실은 전문가에 의해 야기되는 피해를 다루는 불법행위법의 한 형태이다. "토트(불법행위)"는 민사상의 잘못을 말하며, 그것은 의도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형법과 다르다. 전문가에게 해를 끼치려는 의도가 없었더라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통상적인 과실과는 차이가 있는데, 이는 이들에게 불리한 사례가 있기 위해서는 상처가 상당하고 예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업무상 과실 청구는 대개 수술 중 누군가가 부상을 입거나 의사나 다른 의료 기관으로부터 치료나 조언을 받은 후에 발생한다. 예를 들어, 만약 여러분이 무면허 의사로부터 수술을 받는다면, 비록 그의 행동 뒤에 어떠한 의도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실수가 사회 전반에 걸쳐 얼마나 심각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주장은 이 범주에 속할 수 있다.
황기철 콘페이퍼 에디터 인플루언서
Ki Chul Hwang Conpaper editor influencer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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